尹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도입을 재검토하나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3.14 11:47 ㅣ 수정 : 2023.03.14 11:47

윤 대통령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주 69시간 근무' 노동법 개정안 보완검토 지시
윤 대통령,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인 주 69시간제 도입을 허용 안할 것"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여당이 원팀이 돼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작업은 민주당과의 조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 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른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직전 고강도 근무체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IT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한 것이다.

간담회를 마무리할 때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hc0529@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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