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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순 칼럼

미국-중국 안보 거래(상), “미국, 동남·중앙아시아 지역 중국 세력권으로 인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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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5.04.28 10:29 ㅣ 수정 : 2025.04.28 10:30

중국은 다양한 방식의 우호국 확대 추진하지만,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점차 축소돼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 중이다.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관세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다음은 외교안보 전쟁 차원의 안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안보 전쟁에서도 중국을 강압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군사력 격차를 현격히 줄였고, 외교력도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호국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선택은 자국 우세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내륙 세력권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다극 체제와 세력권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전 칼럼에서 미·러 간 안보 거래를 분석했고, 이번에는 미·중 간 안보 거래로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중국의 세력권(상)과 미국이 허용할 수 없는 중국의 세력권(하)으로 구분해 2회에 걸쳐 제시한다.

 

시진핑, 일대일로 프로젝트 통해 미국에 맞서기 위한 우호국 확대 추진

 

시진핑은 2013년 3월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을 외쳤다.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시 주석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직후 구상을 밝히고 오늘날까지 지속 추진하는 국가과제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대(一帶)라고 하는 육상 교역망과 일로(一路)라고 하는 해상 교역망으로 구분되는데, 자국에서 출발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과 해상의 교역망을 구축하고 전략거점을 확보하는 국가사업이다. 즉 일대일로의 완성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2023년 10월 발간된 중국의 ‘일대일로 10주년 백서’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에 150개 이상 국가와 30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UN 정회원국 193개 국가 중 43개 국가를 제외하고 전부 참여한 셈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55개 국가 중 53개 국가가, 남미 지역은 33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협력체’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이 소홀하게 여겼던 개발도상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미군이 2021년에 철수한 아프칸까지 일대일로를 확장 시키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중국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것은 당연해 자연스럽게 중국 진영이 형성된다. 중국도 개발도상국들과 경제적으로 동반 성장하면서 전략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우호국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중국,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활동 통해 유대 강화하며 우호국 관계 공고화

 

중국이 주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인 상하이협력기구는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 아프칸도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5월 중국-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5개 참가국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이들과 유대를 과시했다. 중국은 자국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세력권으로 포함해 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한 연구소의 '동남아시아 현황 2024'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등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국가들에서 중국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미국을 620억 달러 앞섰으며, 2023년 무역 규모도 중국이 7,020억 달러로 미국(4,995억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은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권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 열린 BRICS 제15차 정상회의에서 5개 회원국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등 5개국을 더해 10개국이 참여하는 ‘BRICS 플러스’를 출범시켰다. 또한, 120여 개발도상국의 협의체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개발도상국이지만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인구와 자원 부국들이다. 향후 중국이 이들 국가와 반미 전선을 형성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동남·중앙아시아 영향력 축소돼 중국의 세력권 증가 인정 불가피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자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 (B3W)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2022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이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27년까지 미국이 2천억 달러(271조원)를, 다른 국가들이 4천억 달러(542조 원)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승해 추진할지 의문이다. 트럼프는 국제 인프라 지원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B3W/PGII 프로젝트는 폐기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미군이 아프칸에서 철수 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됐으며, 미국의 동남아시아 투자와 교역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미국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보다 우세한 지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이다. 하지만 중국에 패권을 넘겨줄 수는 없으므로 중국의 해양진출은 미국이 나서서 억제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안보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은 다음번 칼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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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khopes58@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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