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만장일치 결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판결에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지 98일 만에 기각이 결정됐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역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청구 인용...재판은 계속 진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대연정 위한 '5대 빅딜' 제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다"며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행사에 참석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경제대연정을 통해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 5대 빅딜을 제시했다. 첫째로 김 지사는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한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미래전략산업 투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 5년으로 연장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 도입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 신설 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 K-주식 투입(시가총약 2500조의 약 20%)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불평등 경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0대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10개의 지역 거점 대학에는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인 연 5000억 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제안한다"며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다.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 필요하다"며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국회 민생 속으로①] 민주당 허종식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해법으로 ‘현대화·지역화폐’ 제안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작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민생 경제의 척도가 돼 왔다. 최근 전통시장 공실률이 높아지며 이용객도 줄어들고 있어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허 의원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 경기 회복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127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35곳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전략적인 장소에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를 비추어보면 전통시장 경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흡수하고 있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도 전통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젊은 사장들의 온라인 점포 진출을 돕고 어린이 체험 행사 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지역구 내에 있는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23년 화재로 47개의 점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복구됐다. 화재 후 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아케이드(양쪽에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아치로 둘러싸인 통로)를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성 재질로 설치하고 소방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인천 동구 현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과 관광 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비롯해 성과 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 의원이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다. 지역화폐의 그릇된 사용이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해법은 지역화폐 밖에 없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정직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지류와 디지털 상품권의 비정상적인 사용 및 부정 유통 근절 방안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적극 환영"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다함께,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가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빛의 연대, 다수연합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선거연대와 공동정부를 제안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다수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약 투표를 하자는 것도 신선하다.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차제에 선관위가 가능하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해 선관위에 선거 사무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민주당의 활발한 논의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문시장 방문한 김동연 "대구 경제 25%가 자영업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위해 최선 다할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빠른 시간 내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돌며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 탄핵열차가 지금 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대구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서문시장에 왔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안개가 끼어 있지만,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 민생이 얼마나 피폐한 지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와 도 전체에서 GRDP 17위로 최하위다. 그리고 1인 당 GRDP가 유일하게 3000만 원이 안되는 곳이다. 대구에 소상공인 종사자가 65%나 된다"며 "대구 경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구성의 25%가 자영업자들이다. 다시 말씀 드리면 대구는 그와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고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 또한 대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서 시장 상권이 돌아가고 골목 상권이 돌아가게 끔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오래전부터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추경 중에서 30조가 되든, 50조가 되든 15조 이상은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짜야 할 때다. 지금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나 민생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못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제가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원칙을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관철해서 민생을 돌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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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살리기' 나선 김동연, 대구 서문시장 찾아 제7공화국 비전 밝혀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대구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저는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에 위치한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가진 백브리핑에서 "내일이 2·28민주기념일 65주년"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곳 2·28기념공원에서 보다시피 2·28민주화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그만큼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또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며 "대구에서 이제는 탄핵이나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 함께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 대구를 찾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 "제가 제7공화국의 출범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싶다"며 "삶의 교체는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국의 심장이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체취가 있는 곳이 서문시장"이라며 "당당하게 방문해서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또 제7공화국 출범 그리고 지금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다짐을 다잡기 위해서 서문시장을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몹시 어려움에 빠져 있다. 대구의 GRDP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꼴찌인 17위다. 유일하게 1인당 GRDP가 3000만 원이 안 되는 도시가 바로 대구"라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제를 살리고 또 대구 인구의 60% 이상이 소상공인이다. 이와 같은 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 제7공화국의 새로운 출범 그리고 삶의 교체 그리고 지금 찢어진 대한민국의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우리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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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N2 뷰] '노무현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김동연의 메시지가 눈길을 끄는 3가지 이유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노무현 계승자' 발언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요일(28일) 만남에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3년 전 대선에서 당시 이 후보와 연대하면서 5가지 항에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했다. 첫 번째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인데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기 위해 1년 단축을 얘기했는데 (2028년)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그때 약속 이행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지사는 또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설정한 데 대해 "유능한 진보가 민주당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사람을 중시하는 정당이고 정체성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며 "중도 확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핵심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위기의식의 근원은 신뢰"라며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자리는 찾되 실용주의와 중도확장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의 덕을 본 만큼 대선에서는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0.15% 포인트 차이로 극적으로 이겼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시장군수 선거) 중에 22개가 졌는데 그때 이겼다"며 "민주당의 기반, 지금의 터전을 만들었다. 도민의 표를 얻고 도민의 신세를 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김 지사 등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정권교체를 하려면 한 목소리나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아야 한다. 통합행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비명계 대권주자들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연대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대화하고 뜻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두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기 대선과 관련한 행보에 대해 "탄핵이 기정사실화 돼 가는데 기정사실이 되면 제가 할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대선까지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앵커의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라는 질문에 "지난주, 한 열흘 전에 제가 광주를 방문을 해서 노무현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 단 노무현의 자산이 아니라 노무현의 부채의 계승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채를 두 가지로 생각한다. 첫 번째로는 비전2030.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앞으로의 25년 뒤의 대한민국의 비전과 실천 전략에 대한 보고서이다. 제가 그때 그 보고서를 만든 책임자였다"며 "그 보고서를 만들고 야당의 정쟁에 휘말려서 결국 좌초가 됐는데 그 새로운 버전의 비전2030을 실천하는 그 부채를 제가 계승하고 싶다 그게 첫 번째이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당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 그때 못 이룬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뜻 그것을 부채로서 제가 계승해서 이번에 87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길을 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첫걸음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다. 그리고 그 개헌에는 경제 개헌과 또 앞으로 계엄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을 막는 '계엄 대못 개헌'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 두 가지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지사의 '노무현의 계승' 발언은 3가지 관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비전2030의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비전2030' 보고서의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당시 정쟁으로 좌초된 이 계획의 새로운 버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지사가 노무현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개헌과 임기 단축 등의 뜻을 이어받아 87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목에서 권력의지가 부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한 민주당 내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강력히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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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임금체불' 해결에 진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8년 연속 NGO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24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임이자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15대 국회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모니터위원 등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한 후 정밀한 평가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선정·시상해왔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 문제와 노동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 "임금체불 문제 심도있게 지적하고 석포제련소 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고, 석포제련소 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동, 환경 이슈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노동분야에서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실태를 짚으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정책 개선에 기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와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했으며,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폐배터리 처리 문제를 집중 지적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상청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환경과 노동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임이자 의원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피감기관이 지적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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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JOB현장에선] 김동연의 경제싱크탱크로 부상한 경과원 인맥, 대선 역할론 주목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강성천)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 싱크탱크로 부상하고 있다. 경과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기관이지만, 최근 인사 및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김 지사의 경제철학을 현실화하는 전략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과원의 역할과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경과원의 최근 인사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김현곤 경과원장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미국 버지니아공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2차례 파견됐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8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1월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부임했다가 10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김현곤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지사와 함께 근무했던 후배로,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적 공감대가 깊은 인물이다. 그는 지역 경제 발전 및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경력이 경과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의회는 27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지난달 17일 임명된 인재근 경과원 이사장은 김근태 전 국회의장의 부인이다. 2011년 김 전 의장이 세상을 떠난 후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를 물려받아 제19·20·21대 의원을 지냈다. 인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펼치며 정책 조율 능력을 키워왔다. 또 민주당 내 비명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다. 이는 경과원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보다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기가 만료돼 새 원장 부임 때까지 직을 유지 중인 강성천 경과원장은 원장 공백 상태인 경기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도 안팎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강 원장을 민선 8기 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기연구원 재편에 나설 적임자로 보고 있다. 강성천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경과원의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기관 내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경과원 조직적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경기도 경제 생태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단순한 경제 지원 기관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노력은 향후 경과원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연의 대선행보 강화되면, 경과원 정책은 전국단위 정책 아젠다로 발전 가능해 김동연 지사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성장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강조해왔다.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을 주장하며 경제구조 개편을 추진해온 그가 향후 대선 주자로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내세울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과원이 김 지사의 정책 싱크탱크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 방향이 전망된다.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강조해왔으며, 경과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지원 정책이 그 연장선에 있다. 경과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다. 김현곤 내정자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데이터 기반 경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 AI 및 빅데이터 활용 정책, 스마트 제조업 육성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와 포용 성장 모델 확립이다. 김 지사는 '기회 사다리'를 강조하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혁신성장 간의 균형을 추구해왔다. 김현곤 내정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경험과 인재근 이사장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기업과 노동자 간 상생 모델,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과원이 이처럼 김 지사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 향후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 지사의 경제철학을 실현하는 실험적 정책이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정책 아젠다로 발전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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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 [N2 국회의원 돋보기⑨] 12·3 내란 진상 조사가 낳은 스타...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이 12·3 내란 조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압도하는 정보력을 앞세워 내란 사태 실체를 파헤치고 있어서다. 또 같은 당 김민석 의원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여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12‧3 내란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박 의원에게는 ‘예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19일 박 의원의 SNS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파견 나갔던 국민의힘 사무처 출신 일부 행정관들이 복귀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당차원에서 용산을 정리하겠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신뢰할 만한 소식통 전언인데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용산 대통령 실은 좌판 걷고 폐업에 들어간다”라면서 “당(국민의힘)은 대선 준비 착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의원의 최대 장점은 정보력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한직인 주 상하이 대한민국 영사관 총영사로 발령받았으나, 문 전 대통령의 신임으로 지난 2018년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정원에서의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에 임명됐으며, 이듬해인 2021년 국정원 제1차장(차관급)으로 임명돼 약 1년 간 직무를 수행했다. 박 의원은 정통 국정원 출신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선임된 인물이지만, 5년 간 국정원에 몸담으며 요직에만 있었다. 박 의원은 5년 간 국정원 생활에서 체득한 기술들을 정치 활동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또 보좌관도 국정원 대테러 요원 출신이라고 한다.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언된 직후 707 대원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기도 했으며 군의 무장 상태를 보고 어떤 작전을 쓸 것인지도 예측했다. 무엇보다도 계엄 해제 후 박 의원은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만난 인터뷰한 것이 조명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 전모를 밝힌 게 가담자들에게 전달돼 실토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 의원으로 내란 사태를 들쑤시고 다니니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근 박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8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에 근무했던 현 야당 의원에게 일곱 차례나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은 박선원‧박지원 정도로 생각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국회의원이 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제게 국정원 1차장이 무슨 인사 청탁을 하겠는가”라면서 “조 원장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의외의 활동은 박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수첩 메모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모에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접수 완료-미측 통보”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수첩을 놓고 박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내용도 카메라에 잡혔다. 이와 관련해 조승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노벨상 후보에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이재명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다. 최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언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박 의원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대해 반대급부가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1963년 생으로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다. 이후 1987년 국제 정치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원래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반미 투쟁 이력이 있어 입국이 불가했다는 후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인정받아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국정원에 몸담았다. 지난 2023년 말 민주당 4호 영입 인재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부평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며,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보 정책조정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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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