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파면] 헌재, 만장일치..."尹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의견을 일치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에 휘말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모든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에 따라 다음 대통령은 60일 안에 다시 선출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뤄질 전망이다.

•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만장일치 결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판결에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지 98일 만에 기각이 결정됐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역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청구 인용...재판은 계속 진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대연정 위한 '5대 빅딜' 제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다"며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행사에 참석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경제대연정을 통해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 5대 빅딜을 제시했다. 첫째로 김 지사는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한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미래전략산업 투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 5년으로 연장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 도입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 신설 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 K-주식 투입(시가총약 2500조의 약 20%)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불평등 경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0대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10개의 지역 거점 대학에는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인 연 5000억 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제안한다"며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다.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 필요하다"며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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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국정감사에 등장한 '다 해줬잖아'... 정연욱, AI 시대의 퍼블리시티권에 문제 제기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생성형 AI 영상이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김창섭 디렉터를 소재로 한 노래 '다 해줬잖아'가 그것이다. 해당 영상은 AI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 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AI로 아이유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밤양갱' 노래를 재생한 뒤,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와 관련한 AI 영상을 재생했다. 정 의원은 재생에 이어 "두 콘텐츠 모두 AI가 만든 가상의 목소리"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에게 "아이유의 목소리와 김창섭 디렉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합성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도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AI 커버와 관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여부와 사용 허락에 대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서 "AI 저작물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활용 여부, 결과물에 대한 기존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만 얼굴, 목소리 등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정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이유의 '밤양갱'과 '다 해줬잖아' 영상을 자료로 제출한 것은 생성형 AI 사용이 일반화되고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모으면서, AI가 학습하는데 사용한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이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 문화가 됐다"고 짚으면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대중적으로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다고 봐야 한다. 크게 확산될 수 있기에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며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 의 저작료 징수 현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 대법원은 KBS와 MBC의 음저협 저작권 관리비율을 2016년 기준 80.44%로 판단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상파 3사에 97%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 2016년에는 KBS와 MBC에 미지급 저작권료 소송을 제기하고, 지상파 3사에 음악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음저협의 제멋대로 징수를 수수방관했다"며, 저작권위원회를 향해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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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10·16 재·보궐선거서 부산 금정‧인천 강화 ‘국힘’ VS 전남 곡성‧영광 ‘민주당’…서울교육감은 진보 승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텃밭을 지키며 본전을 찾았다. 부산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인천 강과군수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전남 곡성은 민주당 조상래 후보, 전남 영광은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 진영의 정근석 후보가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기준 부산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득표율 61.03%(5만4650표)로 38.96%의 득표율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3만4887표)를 누르고 당선했다. 인천 광화군수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과반 이상인 1만8576표(50.97%)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득표율 42.12%(1만5351표)로 박 후보의 뒤를 바짝 따라 붙었으나 약 3000표의 근소한 차이로 군수 자리를 내놓았다. 이어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6.25%(2280표), 무소속 김병연 후보가 0.64%(235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곡성은 조상래 후보가 전체 1만5908표 중 8706표(55.26%)를 가져가며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549표, 3.48%)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조 후보의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박옹두 후보는 35.85%(5648표)의 득표율로 선전했다. 전남 영광은 진보 정당의 격전지로 민주당과 진보당이 득세했다. 예상한대로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득표율 41.08%(1만2951)로 당선됐고, 진보당 이석하 후보(9683명, 30.72%),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8373명, 26.56%)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진보와 보수 간의 자리 쟁탈이 있었으나 진보 진영이 승리하며 전 조희연 교육감의 자리를 이어갔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득표율 50.26%(96만3876표)로 45.93%의 득표율을 보인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88만1228표)를 따돌렸다. 한편,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영광 70.1%, 곡성 64.6%, 강화 58.31%, 금정 47.2%, 서울시교육감 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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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2024 국감] 국민의힘 정연욱, "한국관광공사,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위해 예산 낭비했나"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 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홈페이지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의 관광지 배리어프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동의 불편 및 활동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페이지에 등록된 관광지는 132건에 불과하며, 서울과 인천은 0건, 대구는 2건, 부산은 1건만이 등록되어져 있다. 홈페이지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북에는 인천에 4건, 대구에 3건의 관광지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페이지내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인천에 열린관광지가 신규 지정된 것은 2022년이다. 정보 부실과 접근성 저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진이 없거나 틀린 정보가 기재되는 등 내용도 부실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페이지의 관광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관광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기존 포털에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며, "무책임한 탁상행정과 성과지상주의가 빚은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정연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해당 페이지 사업을 담당한 업체에 9년간 279억 원이 넘는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만 8억 원이 넘는 계약을 집행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관광객이 급감한 지난 2021년 6월에도 긴급입찰 공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체에 3억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식 사고방식"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바로 잡으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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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2024 국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사업, 윤 정부 R&D 예산삭감으로 조기 종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 줄인 여파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국토부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지난해 76억8000만원에서 올해 8억6400만원으로 88.8% 감액된 후, 사업 조기 종료를 결정하고 다음해 예산을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예산이 8억64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연구내용을 조정하고 연구 기간 종료 시기를 올해 12월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예산의 일환으로 2022년도부터 편성됐다. 이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더불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 전기차 개발이 시급함에도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통학버스 사망사고 저감 및 전기 통학버스 개발의 정책적 시급성을 감안할 때 관련 연구비 전액 반영이 필수’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 플랫폼 모델 제작이 본격화되고, 이를 위한 핵심 성과물 도출, 법제도 개선 마련‧시범 운영 시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의 R&D 예산삭감 기조로 해당 사업 예산도 88.8% 삭감되었고, 통학버스 실차 10대(시제품 1대, 안전성 평가용 4대, 시범 운영용 5대) 개발에서 차체구조물 2대 개발로 과업을 변경했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실증화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가 철수하며, 실제 운행이 불가한 차체 모델까지만 생산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관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단기 근로자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안전을 담보로 하는 필수 연구개발 사업까지 조기 종료시킨 정부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 전기 통학버스 실증화 지연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맹 의원은 “내년 R&D 예산이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사업과 같이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결성이 이미 끊어졌다”라고 우려하며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 5년 단위로 예산의 적정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 제도 등을 도입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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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2024 국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정규직 일자리 강조하던 한국은행의 '비정규직 쪼개기 꼼수' 실태 비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창해 온 한국은행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쪼개기’ 형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행태로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 등 각종 보고서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고용 시장의 변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은은 그동안 100명 넘는 비정규직 고용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유지하며 단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0일 <뉴스투데이>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한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달 말 기준 111명이다. 15명은 전문보조원, 96명은 사무보조원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은 모두 1년 이하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 중에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14명 포함됐고,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한은이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한 것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을 악용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고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인 이점을 언급해 온 한은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현실이다. 박 의원 비서실은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한은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를 오는 14일 국감에서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각종 꼼수를 부리며 비정규직 유지에 앞장서는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피해 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은은 비정규직 유지를 통해 인건비 등 경영비용도 상당수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비서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1억743만원인데 비해 단기 비정규직은 2861만원으로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과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비정규직의 대우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 극복, 청년층 복지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은의 경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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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