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육아휴직 용어 바꾸면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한 용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용어 변경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법령용어 34개,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비 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용어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의 용어 개편의 핵심은 차별적이거나 낙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기존 용어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거나 고정관념을 강화해 제도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 중심의 언어를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육아집중기간'이나 '아이돌봄기간'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으로,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 '마음돌봄휴가'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혼외자'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생자녀'나 단순히 '자녀'로 바꾸는 것이 제안됐다. '미숙아' 대신 '이른둥이',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 등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부장적인 생활용어에 대한 정비도 눈에 띈다. '친(외)할머니'는 '할머니'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집사람'은 '배우자'로 대체하는 것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번에 대안을 마련한 32개 용어에 대해 6월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대안이 정해지지 않은 15개 용어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직장인들, 용어 변경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자유로운 휴가 문화 만들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어 변경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양육 인프라 부족 등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언어로 바꿔도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어 때문이 아니라 '눈치 보기', '승진 누락'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용어 정비가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는 "용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을 반영하고, 때로는 시선을 바꾸는 도구"라며 "생활 속 언어부터 바꾸는 것이 문화적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앞으로 용어 정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데도 앞장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 [JOB현장에선] 최임위 3차 회의 개최…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로 공방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3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결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의 평균 시급은 7864원, 대리운전기사의 시급은 6979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총장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도 발표했다. 류 총장은 "양대 노총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2023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88만3000명이다. 최저 임금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 그 자체"라면서 "이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 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면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2025년), 자영업자 경영 애로사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등이며,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이들은 9.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본사와의 교섭권과 유통구조 개선이며,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지난 2차 전원회의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내세우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류 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이 없는 일률적인 적용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노동자들의 삶도 힘들고 상공인들 사업도 한계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라고 말하면서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에 통합적인 입장에서 합의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민주노총 관계자는 "3차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노측도 연구사업 등 주장할 내용이 더 있고, 사용자 측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하여, 6월10일 4차 최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200만원씩 받아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유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지난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내려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720만원 낮은 급여를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또한 지난 1월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에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4~6개월차에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고, 7개월차 이후부터 월 최대 160만원을 수급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을 수급해 총 18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현대차‧카카오‧코멘토 등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 공유'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취업 초기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오후 2시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 경향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난 2023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 2만8000명이 지원했고, 지난해 5만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5만8000명의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산업안전상생재단), 카카오, 코멘토 등 일경험 제공 기업 4개소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올해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삼성희망디딤돌'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직무역량 강화,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경험을 마친 청년을 관계사·협력사에 추천하고, 지속적인 커리어 상담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중소기업인 코멘토의 경우, 지난 2023년 '드림버스컴퍼니'를 시작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학점관리와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이 시간·공간적으로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구직 단념 청년(NEET) 특화 트랙도 운영중이다. 올해 처음 참여한 카카오의 경우, 일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운영한다. 비전공자도 직무교육과 팀프로젝트, 개별 멘토링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의 주니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일경험 사업 가운데 유일한 산업 안전 분야 프로그램인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사례 기반 학습‧잡코칭을 제공하고, 일경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 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들을 비롯한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시간이 열렸다. 지난해 넥센타이어를 통해 산업 디자인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남규 청년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구현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싶어 참여했다"라며 "넥센타이어 생산 과정 견학, 수석연구원님의 피드백 등을 통해 실제 타이어를 디자인해보며 실무 역량을 쌓고 디자이너로서의 철학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은 진천상공회의소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울산산학융합원, 씨엔씨레볼루션 등 일경험 운영기관 5개소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김민석 차관은 "정부는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를 늘려 5만8000명의 청년들에게 실전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잠재된 역량을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4월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수사율 34.4% 증가…'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 취약 계층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 여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창원 지역에서 창호 제조‧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창원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하고, 지난달 22일 현장에서 청산했다. 안산 소재 제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의 임금 160여만원을 체불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했다. 지난달 14일 체포된 사업주는 같은달 30일 체불임금을 모두 갚았다.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고액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체불 임금이 있었던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자,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근로자 50명의 체불임금 5억8000여만원전액을 지불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면서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2 뷰]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알박기 논란' 해결책은?...새 정부가 전문가를 임명해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신임 회장에 누가 임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환 회장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로 마무리된 채 3개월 가까이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핵심은 '친윤 인사 알박기' 논란이 심화되면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 대선 이전까지 임명을 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임 마사회 회장 최종후보 추천안을 의결했다. 최종후보에는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14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신임회장 임명의 결정권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임명만 하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효력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 청장이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는 데 '알박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이 신임회장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김경규 전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며 "김경규 전 청장도 윤석열 캠프 이력은 있지만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김 전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 선 뒤 전문가를 회장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게 마사회 노조의 입장인 것이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김회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출신 선배로서 대표적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지검 조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차장에 임명됐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서초갑, 새누리당)에 당선된 바 있다. 그동안 마사회장 자리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회선 전 의원이 무난하게 임명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잇따라 "친윤 인사의 알박기 인사를 멈추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국마사회 노조도 "식물 마사회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마사회 노조는 "권력을 잃은 자들이 벌이는 마지막 인사 농단이자, 공공성을 희생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 말기 임명된 회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곧바로 사정기관의 표적이 됐다"면서 "재임 내내 감사와 조사, 이른바 '먼지털이식' 검증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그 사이 조직은 혼란과 내홍 속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알박기 인사의 끝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임명권자의 국정철학과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지 못한 기관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정기관의 감사와 조사로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회선 전 의원의 정치색이 부각되면서 관료출신인 김경규 전 농진청장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은 경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공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농촌진흥청장(차관급)에 오른 관료출신 농업정책 전문가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경력이 있어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비율인 2.9% 대 7.8%에 드러난 심각한 차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체험형 인턴 위주로 이뤄져 정규직 채용이 부족해지는 한계를 드러냈다.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인턴 제도를 악용해 피해감으로써 장애인 고용차별을 은폐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 건이 장애인 정규직 채용건의 2배를 넘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739명으로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 2만5135명 가운데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1504명으로 전체 체험형 인턴 1만9284명 중 7.8%를 차지했다. 알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정규직 채용 수에 비해 인턴 채용 수가 높은 기관은 △국무조정실(정규직 1.9%·체험형 인턴 13.0%) △중소벤처기업부(정규직 3.7%·체험형 인턴 24.2%) △국방부(정규직 0.0%·체험형 인턴 29.2%) △국가보훈부(정규직 0.60%‧체험형 인턴 44.5%)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가운데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20년 2.2% ▷2021년 2.8% ▷2022년 2.9%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1.5%로 내려갔다. 상시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에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도 포함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오히려 장애인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장애인 인턴 수를 늘려서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6%,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3.6%이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에 체험형 인턴 채용 실적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분석이다. 입사 후 호봉이 올라가면서 사측의 부담도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나 교육‧복지 환경 개선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 김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JOB > 일자리정책 > 정부

  2023-09-21

• “교원 누구나 심리 치료 가능해 만족해요”…교육부-복지부 마음건강 지원 전담팀 운영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로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대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빈소를 방문해 “교원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심리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 가능하다.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 17개소‧기초 244개소로 총 26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치유 지원 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 등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과 2년 단위의 교원 심리 검사 정례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오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과도한 업무량과 교권 침해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동료 교사가 많다”며 “교사의 심리상태는 학생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KB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우울 증상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배 높다. 전체 교사의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보였다. 또한, 자살을 생각한 교사의 비율은 16%,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교사의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해져 일어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교권 침해 현황은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평균 1000여건씩 증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다”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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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몰려오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는 문 닫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려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늘릴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 위탁 사업을 2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내년도 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책정하지 않고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센터 지원 예산은 △2020년 87억2400만원 △2021년 70억4500만원 △2022년 68억9500만원 △2023년 71억800만원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 2004년 첫 개소를 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전국 9개 거점센터와 35개소 지역센터에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충 상담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방식 변경은 정부가 외국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져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지원할지에 대한 현장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고려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9월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뿌리산업·택배업체·공항 상하차 직종 등에도 고용 허가 신청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적 차별, 일터 차별, 서비스 차별에 반대한다”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연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그동안 센터가 하는 역할을 고용부와 공단 등 다른 기관이 대신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폐지하고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외국인력 관리를 포기하거나 관리 예산이 0원이라는 센터 관계자와 노동계의 반발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고용허가제를 위한 각종 상담·교육이 행정서비스와 연계돼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그간의 고충상담에 머무르지 않고 상담 내용을 바로 조치 가능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다국어 상담원을 지방고용관서별로 신규 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교육‧훈련도 기존의 다양한 특화 교육훈련을 제공해온 공단으로 일원화해 향후 숙련 외국인에 대한 우대 지원 방침을 위한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교육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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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 1년 내내 감소…취업률 감소 해결 방안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난 1년간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8월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4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1000명이 줄었다.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3월(2만6000명↓) △4월(3만명↓) △5월(2만6000명↓) △6월(2만4000↓)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데 이어 두 달 연속 3만 명대의 감소를 보였다. 29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이 같은 추세는 △도소매(2만3000명↓) △사업서비스(8만9000명↓) △정보통신업(8만6000명↓) △보건복지(8만5000명↓) 등 주요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인구수의 자연 감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세인 △보건복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등에서 29세 이하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 복지 분야를 예로 들자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과 일자리 매칭(matching)을 강화하면 고용률을 향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복지업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매월 7만명 이상의 고용보험가입자 수 증가를 보였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7만4900명의 증가수를 보였다. 또한, 보건업은 올해 6월 3만1600명, 7월 3만1800명의 고용보험가입자수가 늘어난데 이어 8월 3만1000명의 가입자 증가폭을 나타냈다. 관계자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 수가 감소하는 데는 코로나 기간 활동이 주춤했던 경력직의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직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일 경험 확대 지원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8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전체 수는 152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만1000명 늘어났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 8월말 기준 38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8000명이 증가했다. 금속가공과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폭이 높아졌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가입자 증가 수는 올해 5월 7000명에서 8월 1000명으로 6000명 급감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등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 말일 기준 1048만2000명이 가입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만3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고용보험가입자수는 감소세다. 지난 8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00명 늘어났다. 신규신청자수는 △건설업(2만7000명) △교육서비스업(1만9000명) △제조업(1만5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올해 8월 기준 62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 늘어났고,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618억원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67만원으로 3만500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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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 직접고용 늘렸으나 간접고용 소폭 감소에 그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들이 직접 고용 비중을 늘리고, 간접 고용 비중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3월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근로자는 45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1000명이 증가했다. 소속외근로자는 1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했으나 전체 근로자 중 1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소속 근로자는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고, 소속 외 근로자는 용역과 도급, 파견 등으로 사업주 직접고용이 아닌 다른 기업에 고용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소속 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번 발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38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보건복지,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개 늘었다. 전체 근로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1000명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39만4000명으로 74.3%를 차지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1172명으로 25.7%를 차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1만6000명 늘어나 1.2%포인트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 전일제 근로자는 425만4000명으로 93.2%에 달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31만2000명으로 전체 6.8%를 차지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만8000명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청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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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