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제6차 최임위, 2026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노동계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됐다.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표결에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 양대노총은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투표에 앞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낙인 효과는 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소분류)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최저임금 미만율', '해당업계 의견', '노동생산성', 폐업통계'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이나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이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세계를 통틀어 조사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폐업통계를 내세우며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지정했다. 이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논리가 비약하다"며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장의 고용 여부와 폐업사업장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양대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수습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가맹점·대리점 단체협상 권리보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요구했다.

•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대출지원 확대…직업훈련생 1% 대부·자영업자 이자 3% 지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공단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생계와 자녀양육, 혼례 등 필수생활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직업훈련생에 최대 1000만원, 연 1% 저리 생계비 지원 공단은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연 1%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자와 첨단 디지털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 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생계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 50만, 200만원 단위로 대부가 이뤄지며, 13년 거치 후 3~5년에 걸쳐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최장 8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혼례·양육비 대출 이자 최대 3% 보전 공단은 지난달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혼례비나 자녀양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의 최대 3%를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3개월 이상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각각 최대 1000만원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두 사업 모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 사업이 생계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업혁명 (51)] 김동연의 ‘경기도 일자리혁신’실험...임금 축소 없는 '주 4.5일제'의 3가지 의미

  직업세계가 격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고도화에 따른 직업 대체와 새직업의 부상이 빈번하다. 또 현존하는 직업들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한다. 그 '직업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67개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 첫걸음”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전향적인 실험이다. 특히 IT, 제조업, 언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동참해 공·사 영역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 직후 ‘주 4.5일제, 일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도 직접 주재하며 도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혁신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로 진화할까 첫째,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실험하는 정책이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요일 자율 선택형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범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업의 업무 특성과 산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라는 점에서,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보다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한국 기업문화에 ‘완충적 이행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함의가 크다. ‘임금 축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 입증 시도 이번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재정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함께,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이는 단기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실제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총 44개 세부지표를 수집·분석해 제도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성과 분석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는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띤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과 기관의 사용자·노동자들은 제도 도입에 협력하고,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제도 운영과 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실험을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마련해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개혁 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이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한국의 노동문화와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일자리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향후 경기도가 축적할 성과 데이터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현실 가능한 노동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의 일자리 실험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JOB현장에선] 지역 고용둔화 선제 대응…정부, 일자리 사업에 300억원 투입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18일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모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남도 여수시(45억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큰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원),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지역 일자리 불안이 우려되는 광주(13억원) 등이 선정됐다. 그 밖에 지역·산업별 선정 현황은 부산(자동차), 대구(자동차), 경기(자동차 및 기계·장비 제조), 전북(자동차 및 건설), 경남(자동차 및 철강), 인천(자동차 및 철강), 충북(이차전지), 제주(건설), 강원(시멘트 및 석탄) 등이다. 선정된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신규 입직자 취업 지원과 재직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고용 유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고용 둔화가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은행‧브라질 고용부 등 관계자 '한국고용정보원' 방문…"브라질서 고용24 배우러 왔어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G7 정상회담 이후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협력 확대를 위한 첫 연수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 이하 '고용정보원')에서 개최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브라질 고용노동부(MTE), 및 관계 기관 등 고용 전문가들이 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시장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비서구권 신흥개발도상국)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브라질은 기후변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취지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 정책 협력의 첫걸음으로서, 세계은행과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청(SINE) 등 주요 인사들이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브라질 고용노동부 자격‧고용‧소득사무국장과 아넬리 마차도(Anaely MACHADO) 브라질 국가산업훈련원(SENAI) 산업발전 전문위원, 조세피나 포사다스(Josefina POSADAS)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21명의 해외 대표단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신종각 부원장, 이상현 기획전략본부장 대행 등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은 브라질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포용적 기술 기반의 기능개발 및 고용서비스 솔루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 연수를 준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와 같은 선진 고용서비스 시스템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운영 경험을 브라질 대표단과 공유하며, 양국의 정책 교류와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대표단 간 환담을 시작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소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수립 및 활용 방법론 소개', '한국형 고용정보시스템(LMIS) 운영 경험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그누 라비뉴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장은 "브라질은 한국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은 큰 영토와 많은 인구 덕분에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협력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로, 한국의 고용서비스 경험이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18일 고 김충현씨 장례식 거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발 방지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열어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오전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충현 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영결식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거행됐다. 영결식 이후에는 지난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김 씨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관점뉴스] 대규모 '현금지원'정책, 출산 포기 '맞벌이 부부' 줄일까...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정부가 출산하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상당한 '현금 지원정책'을 제공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지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첫 6개월 간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징수령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안 가운데 핵심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인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안이다. 정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서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한다. 이는 지난 3월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생후 18개월(기존: 생후 12개월 내)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원한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서 지원한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을 경우 월별 최대 지원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이다.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원~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으로 올랐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6개월)이 종료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개정법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다음달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이거나,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부모 모두 다음달 1일 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한다. ■ 출산율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 필요…국민 10명 중 4명이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꼽아 고용부가 이날 국무회의서 ‘부모육아휴직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수가 많아진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부담'(26.9%)이 높았다.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고, ‘경제적 불안정’(22.3%)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33.9%로 가장 높았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이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 76.5%가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64.9%)를 선택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회피하는 주요 요인이다. 양육의 핵심 계층인 청년 세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율은 매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가임여성 1명 기준)으로 2019년 0.92명보다 1.4%줄었다. 최근 10년간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2014년 1.2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분유 지원 △영유아 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세제혜택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 JOB > 일자리정책 > 정부

  2023-12-19

•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만2000명 규모 채용...인턴 경험자, 공공기관 정규직 합격률 훨씬 높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에 대학교 졸업생의 신규 취업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일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하 ‘기재부’)는 18일 ‘2024년 공공기관 청년 인턴 운영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2차관 주재 미래세대 간담회(12월13일)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12월14일) △청년 인턴과의 대화(12월15일) 등을 거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청년 인턴 참가자 수를 늘리는데는 20대 이하 청년층 중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이 일경험 부족 문제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3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경력직 선호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의 감소가 20대 취업이 어려운 주요인으로 꼽았다.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의 어려움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 기재부는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총 2만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채용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재부가 청년 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원하는 인턴 기간은 ▷6개월(47.1%) ▷3개월(16.6%) ▷1년(15.1%) 순으로 높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청년 인턴을 적극 채용하도록 경영평가 대상을 체험형 인턴에서 ‘체험형+채용형’으로 포함·확대한다. 더불어 6개월 인턴 채용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올해 실적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턴 운영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부총리 포상(10개 기관)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경영여건 악화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청년 인턴이 총 2만1000명 규모로 진행됐다. 6개월 이상 인턴은 지난해 989명 대비 8.5배 증가한 8400명이다. 이를 통상의 인턴 계약 단위인 3개월 인턴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채용은 3만2000명 수준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자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가 약 20%를 차지하며 청년 인턴 정책이 청년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 비율은 14.9%로 집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청년 인턴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청년 인턴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청년이 경험하는 작지만 체감도가 큰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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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고용노동부, 이달부터 실업급여 확 줄인다···"취업 의지 살려야" VS. "취약 계층만 피해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실업급여가 취업 의지를 약화하고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촉진시킨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가 실업급여에 대대적인 손을 보기 시작했다. 당장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청소부 △방역종사자 △상담사 등 고용 취약 계층만 피해를 본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지난 10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달부터 실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1998년부터 유지해 온 ‘산정규정’과 ‘시행규칙’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항목을 삭제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가 실직 전 월급보다 많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5일 일하는 근로자가 월급 41만7989원을 받다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하루 4시간 기준 하한액 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월 92만3520원을 받게 된다. 시간당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의 80%인 7696원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하루 2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로 월 46만1760원(하한액 7696원X2시간X30일)을 받는다. 기존 규정보다 절반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실업급여가 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 △실업급여 기금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하안액을 삭감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주원인일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수급 기간 동안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취약 계층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무리한 손질보다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축소 등으로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 발표 후 고용 취약 계층의 복지를 악화한다는 여론에 고용부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다. 이 개정은 노동자 보호는커녕 최소한의 급여 수준마저 빼앗아 고용보험기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말미암아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청소부 △방역종사자 △고객상담사 등 고용 취약 계층이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축소보다는 고용 약자를 위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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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없어진다…고용부, 사회 약자 위한 고용 가이드라인 발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간 파견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고용부는 8일 사회 약자 차별에 앞장선 기업들의 모범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며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사업장 자율점검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업장 자율점검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등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 △식대 △교통보조비 △경조사비 △경조휴가 △출산‧보육‧가족수당 △상병휴가 △상병휴직 △건강진단비 △교육훈련 △복지포인트 △사내‧사외시설 이용 등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기본이다”고 강조하며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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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65세 이상 고령자 절반 이상 “계속 일하고 싶다”…연금 소득대체율 31.2% 불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만 65세~79세 고령자 10명 중 5명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하며,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연금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낮아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준공적 연금화로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 ‘이하 ‘고용정보원‘)이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동향브리프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민정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통계청이 만 55세~70세를 기준으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이번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만 65세~79세의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만 65세~79세 비율은 지난해 5월 54.8% 보다 0.9%포인트(p)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13년(43.6%)보다 10년 사이 12.1%p 증가했다. 남성(65.4%)이 여성(47.3%) 보다 근로를 더 희망했고, 고학력일수록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노인이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38.0%로 뒤를 이었다.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와 같은 경제적 이유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학력이 상승할수록 경제적 이유는 감소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만 65세∼79세의 비율은 지난 5월 기준 18.6%였다. 2013년 동월 11.7%보다 크게 늘었다. 남성의 18.9%, 여성의 18.4%가 구직 경험이 있었다. 경제적 의존도는 후기 고령(만 80세 이상)이 전기 고령(만65세이상~70세 미만)보다 높고, 저학력 고령(중졸 이하)이 고학력 고령(대졸 이상)보다 높았다. 생활비를 자립적으로 부담하는 전기 고령은 2017년 79.3%에서 올해 85.4%로 증가하는 반면, 후기 고령은 2018년 33.8%에서 올해 40.5%로 증가해 전기 고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생활비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저학력자(중졸 이하)가 2017년 54.2%에서 올해 58.7%로 증가했고, 고학력 고령(대졸 이상)은 2017년 87.3%에서 올해 90.8%로 늘어났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고령의 비중은 2017년 50.7%, 2019년 51.4%, 2021년 58.5%, 올해 81.6%로 증가했다. 고령 10명 중 5명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중은 17년 35.1%에서 올해 50.5%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액과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금통계개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내국인 중 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금액은 6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기준 개인이 노후에 기본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최소 생활비를 124만3000원으로 추정한 것에 비하면 고령층의 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다. 한국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1년 31.2%로 OECD평균 42.2%보다 낮았다. 저소득자 소득대체율은 43.1%로 OECD 평균 64.3%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증가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다각화된 정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공적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저조해 공적연금에만 의지해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며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에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공적 연금화 검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노인 부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저학력 고령과 후기 고령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보전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소득보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노인 부양을 감소시킬 방안으로 보인다”며 “노인 부양 대상 가능성이 큰 저학력‧후기 고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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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