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정년 연장' 신호탄 쏜 김민석 총리... 양대 노총과 청년층 간 미묘한 갈등 조짐

  [뉴스투데이=박한솔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 "젊은 층에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간의 다양한 입장과 갈등 해결책이 주목받고 있다. ■ 한국노총·민주노총, '정년 연장' 기대와 우려 공존 김 총리는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김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며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면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노동계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힘써야 하며, 특히 65세 정년 연장 문제는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의 소통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년층, 정년 연장에 '기회 박탈 우려' 우세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여론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15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법학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4%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청년층 당사자들 뿐 아니라 기성세대이면서 기득 기층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의 교수들조차도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최근 고용동향 보고서(2025년 6월 기준)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6.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청년층의 '기회 박탈' 우려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정부의 세대 갈등 해소 방안 검토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정년 연장 추진과 함께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방안이 바로 '세대 간 일자리 공유제'다. 이는 고령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 일자리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대'와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장 속도를 조정하여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정년 연장, '소통과 공존'으로 해법 찾아야 결국, 정년 연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김민석 총리가 강조한 '소통 정례화'는 이러한 갈등 해소에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와 노동계가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해야만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아닌 공존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노사정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년 연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집중호우로 피해 예상될 땐 즉시 작업 중지하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경기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폭우·폭염 재해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권 차관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염색가공업체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안전 5대 안전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이다. 이날 점검은 정부가 17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식에어컨을 설치·가동하고 있으며, 작업장 온도가 높은 일부 공정은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차관은 "어제 저녁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오산 지역에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번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차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위험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하지만 '일시금 수령' 폐지는 사실무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금 개혁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퇴직연금 개혁에 있어서 경제‧노동 전문가와 사회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하나의 '퇴직연금'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 100∼299인 기업, 30∼99인 기업, 5∼29인 기업, 5인 미만 기업 등 5단계로 나눠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연금의 기금화도 추진하고 있다. 총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해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또한,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고질적인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퇴직연금 의무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특정 매체가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개편안은 보고 이후 의사결정중에 있는 사항이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혁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DB, DC 형태로 운영하던 자금을 퇴직 후 일시불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며 "수령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 인사와 경제 전문가, 노동 전문가 등 사회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JOB리포트] 산업별 고용 시장 양극화 심화…李 정부 하반기 어떤 카드 꺼내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서비스업과 제조업‧건설업 간 양극화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8만1000명(1.2%)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이 전년 대비 20만1000명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1000명, 1만 9000명씩 고용이 감소해 산업별 고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경기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36억원(10.9%) 증가했다. 6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2000명 늘었고, 지급자 수는 3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시장의 회복이 '일자리 수'보다는 '일자리 질' 측면에서 아직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과장은 15일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통화에서 "제조업은 상반기 산업 활동 성장이 주춤하고,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의존도가 높았으나 기술집약적 산업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건설업은 2023년까지 건설 수주량이 현저하게 낮았던 영향이 실제 공사가 시작하는 현재 시점까지 영향을 미쳐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천 과장은 "제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관세 인상 등 대외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섣불리 채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고용이 개선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천 과장은 "지난해부터 늘어난 건설 수주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건설 비용 상승은 수주가 공사로 이어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수주 상승에 의한 고용 증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부터 디지털 전환까지…제조·건설업 중심 맞춤형 대책 추진 새 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고용시장 내 양극화 심화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제도 개편이다.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 '근로환경 개선', '산업별 지원' 등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6개월 근속 시점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존 18·24개월차에 각각 240만원씩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6·12·18·24개월에 각 120만원씩 지급해 청년의 제조업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 2.0'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제조업 노동자의 디지털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업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새로운 직종으로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체불 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한다. 정년 연장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방안을 논의하며, 고령 근로자의 제조업 내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천경기 과장은 "제조업은 청년 구직자가 괜찮은 기업에 선별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소 제조업체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 등 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이) 내부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수출 등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상 미국과의 통상 교섭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하고, 다른 나라와 교섭을 늘리는 정책도 제조 분야 고용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신규 입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공제금 연금화 방안 검토', '대금지급제 민간공사 확대', '공제회 복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소득 안정성과 복지 향상도 추진한다. 양질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훈련비 단가 현실화와 공동훈련센터 설치 확대, 숙련기능인 교원 양성을 통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층은 또래 멘토링과 현직자 컨설팅, 여성은 편의시설 점검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중장년층은 일경험 제공과 기술 습득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기능등급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에 나선다. 상위등급 승급 요건에 현장 팀반장 경력을 반영하고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입찰 시 건설기능인 관련 가점을 부여한다.

• [JOB현장에선]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민주노총 퇴장 속 '반쪽' 합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만에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최종 합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과 역대 정부 가운데 첫해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월 209시간 환산 기준 최저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표결 없이 합의로 의결했다.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8번째다. 이인재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다"고 평가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졌음에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최종 합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며 12차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무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고 포장했다. 물가도 현실도 모른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 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 위원이 제출한 안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오는 16일, 19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12차 회의 도중 퇴장한 것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그간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0%,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촉진 구간 상한선까지 올려도 4.1% 인상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5.0%에도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에게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서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안은 당초 큰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인 1만30원을 요구하며 격차는 1470원에 달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익위원은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최소 1만210원에서 최대 1만440원이다. 10일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1만430원, 경영계가 1만230원을 제출하며 간극을 20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불만족을 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차 회의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다음해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JOB현장에선]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 40곳 선정…"부도 직전 기업도 노사 협력 통해 살아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사 간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매출은 올리고, 퇴직률은 줄이는 놀라운 결과 만들었죠" 김동현 엠스텍 대표는 자사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뉴스투데이>의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곳을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140개 신청 기업 가운데 지역별 서면심사와 사례 발표 등을 거쳐 다른 기업에 모범 사례가 될 만한 곳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이이더블유코리아', '엠스텍', '코비코', '테크빌교육' 등 중소기업 총 19개사와 '롯데칠성음료', '엘지씨엔에스', '캐논코리아' 등 대기업 13개사,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공기관 8개사 등이 선정됐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외환위기나 코로나 대공황, 대기업 사업 종료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노사 간 화합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은 10일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한 통화에서 "올해 수상은 기업의 노사관계,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사항,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 등 3가지 관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어려울 때 양보하고 협력해 힘을 모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명찬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은 "노조 설립 유무와 상관없이 노사가 만나는 자리를 수시로 가지고, 소통을 실천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더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숨어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노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협의체를 운영한 사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성일 노사협력정책과 주무관은 "중소 사업장이 많이 어렵다. 폐업하는 곳, 절망하는 곳이 많다. 어려운 상황을 노조가 합심해서 이겨낸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용기를 내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에서 노사 협력을 통해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던 대표적인 중소기업 4곳을 찾아 사례를 분석했다. ■ 김덕한‧탁관규 이이더블유코리아 대표,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곧 경쟁력, 상생의 기업 만들어야" 파이프라인(pipe line) 제조 기업 '이이더블유코리아'는 지난 2018년 노사 분규 이후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향상했다. 이이더블유코리아(공동대표 김덕한‧탁관규)는 2018년 임금 협상을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부터 임금과 성과급을 지속 인상하며 무파업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위원회'와 '회사 경영설명회', 'CoCo 모임(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소통 간담회)',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사 소통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임금을 연 평균 8.7%씩 올렸고, 연봉의 36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이더블유코리아는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0세부터 7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미취학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최대 12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 지원했다. 혹서기에 휴식 시간을 연장하는 등 계절별 현장 근로자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협업역량 강화 프로그램(HQ Training)'과 '핵심 직무능력 향상 교육(EEW ACADEMY)'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덕한 이이더블유코리아 공동대표는 <뉴스투데이>의 기자에게 "우리 회사는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히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민감한 노동 이슈들을 상시 논의하며 문제를 사전에 예방했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탁관규 공동대표는 "실질적인 성과 보상과 생활친화적 복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터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탁 대표는 "이번 선정은 노사 모두가 꾸준히 신뢰를 쌓고 상생을 실현해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성장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엠스텍, 코로나19‧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위기 극복…김동현 대표 "노사 모두 한마음,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정보통신 기업 '엠스텍(대표 김동현)'은 코로나19와 대기업 고객사의 사업 철수에 따른 경영 위기를 노사협력을 통해 이겨냈다. 노사가 함께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를 재배치한 결과가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낸 것이다. '엠스텍'은 지난 2021년 코로나 대유행 당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철수하는 위기를 맞았다. 동종 업계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맞섰다. 엠스텍은 노사협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직무 재배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엠스텍은 매년 회사 이익의 60%를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분배하고 있다. 또한, 'CEO 경영메시지'와 '노사대표 간 핫라인(hot line)'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한울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했다. 엠스텍은 '유아휴직 복직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졸자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동현 엠스텍 대표는 기자에게 "저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급변하는 사업 환경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회사 총이익의 60%를 임직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확립했다. 현재 회사는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퇴직률은 절반으로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직원의 고용 안정과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희의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 사업을 금융, 로봇, AI 등 전문 영역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견고한 노사 상생 문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비코, '전 직원 퇴직금 출자로 IMF 부도 막은 기업'…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차량 제조 기업 '코비코(대표 조광철)'는 현대‧기아에 군수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노사가 단합해 어려움을 헤쳐나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코비코는 지난 1997년 IMF로 부도가 난 상황에서 전 직원이 퇴직금을 출자해 회사를 살린 경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며 경영 고통을 분담했고, 지난해는 노조가 임금 상승에 한발 물러나면서 경영 정상화에 동참했다. 지난 2023년 통상수당 기본급화를 통해 임금을 9.8% 인상한 이후 경영 부담을 느끼자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한 것이다. 코비노는 이와 같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지난 2020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25년간 무분규를 유지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노사 워크숍과 간담회, 한마음 행사, 안전합동점검, 상생교육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비코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해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통한 사회 기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년퇴직한 18명의 근로자 중 15명을 촉탁직으로 전환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하남공장 복지관과 협력사 복지관을 전면 리모델링 했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도급비 인상과 100% 현금 대금 지급도 실천했다. ■ 정우금속공업주식회사, 노사 간 소통 극대화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이끌어 동관(bronze pipe) 이음새 제조 기업 '정우금속공업주식회사(대표 이광원)'는 지난 2021년 118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최고 경영진이 직접 교섭에 참여해 갈등을 극복하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성공했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잔여시간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임단협 교섭 차수를 단축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소통 창구를 통합해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노사 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영설명회를 총 42회 운영하고, 직급별 간담회를 18회 여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넓혔다.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했고, 지난해 스마트 생태공장을 도입했다. 이 외에도 경기권 협력사와 윤리경영 서약 체결을 체결하고, 부정거래 및 행동강령 위반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경영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범이 되는 곳을 선별해 수상하고, 그 사례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송명찬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은 <뉴스투데이>에 "올해 노사문화대상에서 노사 간 협력이 두드러진 기업을 소개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 중에서 파트너십 기반의 노사 관계가 돋보였던 사례를 찾아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알바생 10명 중 8명 근무환경, 직무내용 꼼꼼히 살피는 ‘스마트알바족’

  ▲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은 알바 시작 전 구체적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확인하는 ‘스마트알바족’인 것으로 나타났다.ⓒ알바천국 “취업 스펙 위해 알바 전 직무내용 확인은 필수” 알바 시작 전 구체적 근무환경 직무내용 확인 한 적 있다 “82.9%” 취업 스펙 위한 알바구직 시도 경험 있다 “51.6%”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은 알바 시작 전 구체적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확인하는 ‘스마트알바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알바족이란 실제 알바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아르바이트 직무내용과 취업 시 직무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 특징이다. 알바천국이 조사한 ‘알바와취업스펙간의 연관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스펙 위해 알바 전 직무내용 확인은 필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알바천국은 지난 6월19일부터 29일까지 10일 간 전국 아르바이트생 882명을 대상으로 ‘알바와취업스펙간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취업 스펙을 위한 알바 구직 시도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51.6%가 “있다”고 답했으며 취업을 위해 알바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3.6%를 차지했다. 알바생 10명 중 8명은 알바 시작 전 채용공고 외에 구체적인 근무환경이나 직무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82.9%가 근무 시작 전 구체적인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확인한다”고 답했고, 확인 방법으로 절반 이상이 “인터넷 검색(51.7%)”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한다(22%)”는 답변과 “해당 알바를 경험한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19.6%)” 등의 답변이 있었다. 스마트알바족이 취업 스펙을 위한 알바 구직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전공 및 적성 적합성 유무(30.1%)”였다. 기타 답변으로는 “경력 활용 유무(27%)”, “취업을 희망하는 업계 및 업종과의 관계성 유무(23.8%)”, “정규직 전환의 기회(7.6%)”, “기타(7.5%)”, “입사 지원 시 가산점 유무(4.1%)” 등이 있었다. 또 이들이 꼽은 취업 자기소개서에 넣고 싶은 ‘알바 경험 한 줄’ 1위는 “출퇴근 기록으로 성실함 강조(52.7%)” 였다. 이어 “알바 간 관계 극복 사례로 조직 융화력 강조(18.6%)”, “재고관리 내역으로 꼼꼼함 강조(12.6%)”, “매출 성장 그래프로 기획력 강조(8.8%)”, “기타(7.4%)”순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많은 청년 구직자가아르바이트 구직 시 취업 스펙을 위해 근무환경과 직무 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알바천국은보다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바포유, 알바맵, 스펙알바 채용관과 같은 큐레이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7-07

• 새정부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도 ‘일자리 창출’ 강조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4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행자부·고용부·일자리위,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공동 개최(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6일 10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후, 시·도별 우수 일자리 정책을 공유하였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주고 17개 시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앞서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간담회 논의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중심 행정·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행자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정책방향의 공유·확산 및 지역 여건의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협력창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실천전략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 의견수렴 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고용모델 발굴·확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지자체에 요청하였다.지자체에서는 광주청년드림 사업(광주), 주력산업(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울산), 청년일자리 정책(경기), 생산적 일손봉사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충북), 공공기관 주4일 근무제 도입(경북)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장관은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지방의 적극적 이행과 동참이 필요한 만큼,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 학습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7-06

• [핫이슈]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일선교사들 지지로 ‘급물살’ 관측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김상곤 교육부장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계획 8월까지 확정 국어, 수학, 탐구과목 절대평가 전환 로드맵에 학생 및 교육계 관심 집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상곤 장관은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의혹 등으로 곤경에 처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교육개혁’정책을 펼쳐나갈 정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에 쏠려있다. 김상곤 장관이 취임하면 수능 및 내신 절대 평가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게 된다. 김상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능개편안 등을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8월 중에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분명히했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이다.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과목을 일괄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할 지, 아니면 단계적인 전환을 선택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대입의 양대 축인 수시와 정시가 변별력을 상싱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수시의 핵심인 학생부종합과 학생부교과 전형은 ‘내신’을 골간으로 한 평가이고 정시는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구조인 탓이다.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공언한 만큼, 내신과 수능이 절대평가화로 인해 변별력을 상실할 경우 대학과 학생들은 큰 혼란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초·중·고 교사 과반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찬성…‘공교육 정상화’, 입시부담 완화 등이 이유보수 성향 교총이 사실상 찬성 입장 표명, 교육계 전반적 지지세 확보 분석그러나 일선 교육의 책임자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김 장관이 추진하려는 수능과 내신의 절대 평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이 보수적 성향의 교원단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상곤 장관의 절대평가 전환 개혁정책은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이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고교학점제와 교장공모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다수인 것과 대조적이었다.이번 조사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열흘 간 초·중·고교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를 주제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15%이다. 우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9%인 1078명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39.8%인 826명에 그쳤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55.0%(1143명)에 달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37.1%(770명)에 불과했다.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교사가 모두 과반을 넘긴 것이다. 찬성의 이유도 비슷했다. 절대평가 전환이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경쟁을 줄임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선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긍정적 이유로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가 505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 완화'(307명·28.5%),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 가능'(216명·20.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변별력 문제와 관련해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변별력 확보 어려움'(401명·48.5%),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 우려'(282명·34.1%) 등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내신 절대평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도 '학생들의 학습 및 입시 부담 완화'(560명·49.0%)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평가 방법'(502명·43.9%) 등의 순으로 꼽았다. 교총은 이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는 등 과도한 점수 경쟁을 지양하고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수능에 이어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이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으로 이어져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고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수능·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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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팩트체크] 운수업계 ‘초긴장’, 경유세 인상의 향배

  ▲ 운수관련 연합회·협회가 경유세 인상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박근혜 정부서 시작된 경유세 인상 논의, 문재인 정부서 ‘반전’을 거듭운수업계가 4일 ‘경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결사 반대’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비롯한 8개 운수관련 연합회·협회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운수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음을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8개 운수관련 연합회는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진행 결과 경유사용량 감축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버스·화물 등 운수업계에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기획재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가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것은 근거 없는 태도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경유세 인상 가능성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① 경유세 인상 추진은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지난 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경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발단이었다. 정부는 즉각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라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경유세 인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②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난 6월 5일 “오는 8월 휘발유 및 경유 등 상대가격 조정 검토” 발언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에 의해 조기 퇴장하면서 경유세 인상 문제는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불씨를 처음 되살린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6월 5일 공개된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오는 8월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휘발유·경유·LPG 등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가 지목한 8월의 연구용역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된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기관의 용역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됐다.③ 국내 언론들, 지난 6월 25일 ‘경유세 인상 유력’ 논조로 일제히 보도국내 주요언론들은 지난 6월 25일 조세재정연구원등 4개 기관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아 ‘경유세 인상 유력’ 정도의 논조로 일제히 보도를 했다. 4개 기관은 보고서에 현행 경유가격을 ℓ당 40원에서 최대 1400원까지 확대하는 10개 시나리오를 담았다.이날 보도된 기사들은 4개 연구기관이 공식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따라서 4개 기관의 연구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기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의 청문회 답변서 내용으로 인해 4개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였다.사실 ‘서민증세’를 비판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경유세 인상은 양면성을 가진 카드이다. 미세먼지 줄이기라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운수업계의 생계형 화물차운전자와 같은 서민층에게 직격탄이 되는 ‘서민증세’라는 점에서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다.④ 기획재정부, 지난 6월 26일 ‘경유세 인상 검토’ 전면 백지화 선언?기획재정부는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보고서 확인 결과 경유의 상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미세 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기재부 고위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검토했던 경유세 인상 카드의 전면 백지화로 해석됐다.⑤ 국정기획자문위, 6월 29일 “경유세 문제에 대한 로드맵 내년까지 마련” 발표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위’)는 지난 6월 29일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특위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를 얻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내년까지 이 같은 세제개편에 대한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날 국정위의 발표 내용의 무게중심은 ‘부자증세’ 검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수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유세 인상’ 카드의 부활에 훨씬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⑥ 지난 3일 내정된 백운규 산자부장관 후보자, ‘경유세 인상-영세업자 세제혜택’ 추진?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54)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도 경유세 인상 논의가 재점화되는 데 기름을 붓고 있다. 백운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친환경 에너지 전문가로 영입된 케이스이다. 원자력 및 화력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백 후보자는 경유세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백 후보자는 지난 5월 KBS토론 프로그램에서 “경유차의 점유율이 42% 정도로서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고 노후 경유차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그런 차에 대한 배출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한 영업자들의 상업용 경유차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정책을 펴고, 궁극적으로 친환경차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백 후보자가 ‘경유세 인상-영세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는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⑦ 칼자루 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여론 향배 중시하며 내년 말까지 고심할 듯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 할 칼자루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쥐게 된다. 이 특위가 ‘부자 증세’와 ‘경유세 인상’이라는 민감하고도 논쟁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 만큼 이들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경유세 인상여부는 찬·반 진영 중 어느 쪽이 여론전쟁에서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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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문재인 시대의 사람들]⑪ 반장식 靑 일자리수석, 문 대통령과 호흡 맞췄던 예산전문가

  ▲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반장식(61)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임명했다. ⓒ 뉴스투데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닮은 꼴...자수성가형이면서 ‘변양균 라인’으로 분류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성패 좌우할 예산정책 조율 능력 기대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일자리 창출을 제1 정책으로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반장식(61)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임명했다. 반장식 수석은 집권 초기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반장식 수석은 현재 서강대에 재직 중이지만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다.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외환은행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국제대 법학과 야간대학에 입학했다. 야간대학 공부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행정고시 21회에 합격해 관료사회에 입문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로 평가된다. 때문에 역시 상고 출신이면서 행정고시 26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닮은 꼴 인재이다. 반 수석은 한 마디로 ‘예산 전문가’이다. 재정경제원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사회재정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나가겠다는 방침인 만큼 성공적인 ‘예산조달’이 절실한 과제이다. 예산 전문가인 반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유능하기로 정평이 난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정 분야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 조정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며 “더욱이 학계의 연구활동으로 쌓은 이론과 식견을 더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의 중책을 지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사이라고 보여진다. 반 수석은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 대통령정책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서관을 지냈고, 2007년엔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시기가 2007년 3월~2008년 2월 동안이다. 반 수석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직 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일했다. 따라서 김동연 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과 대표적인 ‘변양균 라인’ 3명으로 꼽히고 있다. 반 수석은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평소에 박학다식한 면모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현안을 훤하게 꿰뚫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유명하다. 1956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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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