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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에도 ‘소통’ 필요”, 일자리 신문고 개통
    ▲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신문琨를 개통했다. 사진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를 진행중이다.ⓒ뉴시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일자리 신문고, 정책제안·일자리 민원 소통 공간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 필요한 ‘소통’에 또 한 발자국 다가서며 빨간불이 켜진 일자리 문제에 신호를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정책제안 및 일자리 민원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일자리 위원회가 ‘일자리 신문고’를 개통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6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이나 민원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와 함께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받게 되며, 정책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고충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하루라도 빨리 접수받아 중산서민들의 일자리 아픔을 해결해드릴 욕심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전에 홈페이지를 조기에 개통하다보니 부족함이 많다”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용과 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통령이 된다. 따라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되고,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단 1원의 국가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여,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인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면서 “이를 위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6
  • [2017 일자리 추경] ③ 보건복지부, ‘노인층’ 삶의 질 향상 겨냥
    ▲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을 찾은 어르신들이 모집요강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8649억원, 노인층 일자리 늘리고 임금도 올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 추경예산 11조 2000원의 7.7% 수준인 8649억 원이다. 그중 일자리 부문에 3625억2900만 원, 민생안정에 5023억6700만 원을 각각 배분했다. 이를 통해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추경안은 ‘노인층’을 겨냥한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층은 복지혜택도 누리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단순히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 임금 향상과 함께 삶의 질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확충…관련예산 2023억원 반영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노인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로 70여만명에 이르지만 현행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평균적인 인력 (1.6명) 및 조직으로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지속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에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 위험군 초기부터 지속적 관리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위 ‘치매국가책임제’이다. 따라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 보건소를 지원할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해 기존 운영 중인 47개소 외 205개소를 확충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지원센터를 구성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부터 담당 코디네이터에 의해 증상 진행 경로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예산 2023억 원을 반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3755억원 급여 추가 지급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있었다.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단계적 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로,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여 11월 시행하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이루어지면 약 4.1만 가구가 추가보호 되며(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보호된 가구에 11월~12월동안 약 626억원, 연간 3755억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게 된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수당도 5만원 인상 또한 그간,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소득 보충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수요에 비해 일자리 수가 충분하지 않고, 수당도 낮아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고령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활동수당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소득 보충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3만개를 늘린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자는 30만7000명에서 3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공익활동형형 일자리 수당도 기존의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참여기준은 기초연금수급자며 참여자 평균 연령은 작년 기준 75세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5
  • [2017 일자리 추경]② 청년 일자리 키우는 5대 제도에 시선집중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청년채용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용 용도는 주로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되어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치솟은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이번 추경안에서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층이 특히 주목할만한 제도는 5가지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① ‘2 1 고용제’, 중소기업 3명 채용하면 1명은 정부가 월급 지원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금 지원 선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우선 신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확률이 높다.단 정부는 해당 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0%, 혹은 총 급여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할 경우 3년간 1만 5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구직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②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금액 확대… 2년 후 1600만원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와 금액도 증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에 취직해 2년 연속 장기 근속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이번 추경 예산 편성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기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더 늘리고, 만기에 받는 금액 역시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 지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기여 정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금은 900만원, 기업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2017년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 (단위: 만 명) [자료: 기획재정부 / 그래픽: 뉴스투데이] ③ 중앙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 3개월 간 월 30만원씩 지급청년구직촉진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청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서울시 청년 수당이 이제는 중앙 정부를 통해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청년을 11만 6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청년 구직 수당 지급 방법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자는 18~34세로 1~3단계 취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수당을 받는 제도다.현재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최대 20만원을, 2단계 과정을 참여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3단계 취업 알선 단계까지 온 청년 11만 명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3단계의 경우 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해 최대 6만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이 없었다.④ 창업실패 배려하는 '재기지원펀드' 및 '청년창업펀드' 등 신설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에도 힘 쓸 예정이다. 추경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재창업에 나서는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재도전의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창업 실패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도 같이 확대 추진된다.⑤ 은퇴자의 노하우와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세대융합형 창업은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은퇴자의 경험,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해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아주대 총장 출신으로 청년 취‧창업에 관심이 많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위해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창업지원 기관 5곳을 선정해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기술을 갖고 있는 퇴직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은퇴 세대와 젊은 세대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올해 9∼12월 서울, 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 창업자들이 만나는 박람회도 개최한 후,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센터 1곳당 성공가능성이 큰 창업팀 10개를 선발해 1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장학생 수를 기존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2700만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5
  • [2017 일자리 추경] ①문재인 정부, 7조 원대 투입해 일자리 11만 개 창출
    ▲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총 11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7조 7000억원 투입해 직접 일자리 8만 6000개 및 간접 일자리 2만 4000개 창출 추가 채용 공무원 1만 2000명,보조및 대체교사 5000명,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문재인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2017 추경안’을 의결했다. 출범 한 달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 2000억 원의 추경안은 1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7조 7000억 원 정도를 직간접 일자리 창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중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으로 4조 200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일자리 창출분야를 분석해보면, 우선 1만 2000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Δ경찰관 1500명 Δ부사관·군무원 1500명 Δ소방관 1500명 Δ교사 3000명 Δ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등 1만2000명의 공무원이 추가 채용된다. 공무원 외에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3만개 △노인돌봄서비스 603명 △정신요양시설 안전관리요원 59명 등을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180개소 확충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 2,070명 △치매지원센터(205개소) 설치로 인한 신규 일자리 5125명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40명) 등 간접고용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8만6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총 11만 개가 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정과제 정립 등 당면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현안을 폭넓게 챙기고, 현안이나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및 조정할 것”을 지시하며 “특히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기 전인 6월에는 계류되어 있는 주요 정책현안을 실기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소관현안을 각별히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5
  • [핫이슈] 청와대, “실업·양극화 재난수준” 규정하며 야 3당 압박
    ▲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소, 일자리 추경에 대한 모두발언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장하성 靑정책실장 “현 상황 재난 수준” 발언…밀접하게 연관된 3가지 배경은? 청와대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업 및 분배 악화 상황을 ‘재난’으로 규정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 임명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와 분배 악화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의 강도높은 발언의 목표는 명확해 보인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편성을 위한 여론조성용이면서 동시에 야 3당의 협조를 압박하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적인 대응(추경)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의 일자리 상황을 특별히 ‘재난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에는 3가지의 밀접하게 연관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자료=뉴스투데이] 저소득층은 지속적인 근로소득 감소, 고소득층은 증가 우선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정작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소득 양극화가 이제 임계점에 달했다는 위기의식이 전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인용해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계층은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장 실장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2016년 근로소득은 9.8%가 감소했으며 지난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특히 1분위 소득은 지난해 이후 5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소득 상위계층의 근로소득은 증가했다. 장 실장은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근로 소득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사실이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 우려했다. 결국 소득 하위계층의 지속적인 소득 감소 현상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이처럼 상위계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만 계속 감소한다면 종래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전달한 것이다. 장 실장이 “추경 예산은 소득 하위 40% 이하인 1·2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또한 이 같은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확대 장 실장은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을 꼽기도 했다. 재난에 가까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임금 격차를 적극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임금격차 이면에 자리 잡은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시장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의 지적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난해 임금총액은 대기업의 62.9%에 불과했으며, 고용노동부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41%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비가 감소되고, 이것이 저소득층의 주요 일자리인 서비스직과 자영업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후퇴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 추경통과 위한 여론 포석…야 3당, ‘일자리 추경’은 부적절 입장 고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4월 실업률 11.2%로 역대 최고치라 추경요건 충족” 주장 따라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재난’ 발언은 앞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통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의 성격이 강하다. 현행 국가재정법 상 추경편성요건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전쟁 등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중대한 위기 발생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이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장 실장이 일자리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굳이 ‘재난’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 일자리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직접 자청한 4일은 기획재정부의 추경안이 발표된 전날이다. 추경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국가제정법 89조 2호를 보면, 대량 실업의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실업률이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같은 달 청년 실업률은 11.2%로 통계 작성 이례 최고수준이므로 (저는) 추경편성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청년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잘 설명하면, 야당도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5
    • [뉴투분석] '일자리 동력기관' 중소기업벤처부의 3대 과제는?
      ▲ ⓒ뉴스투데이 그래픽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차관급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 문재인 정부가 5일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7부 5처 16청의 현행 정부조직을 18부 4처 17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금주 중에 발의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하는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 치중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성장에서 소외되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됐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같은 일자리 부족 및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실무부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일 취임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및 분배 악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출범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및 시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신설은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부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논쟁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같은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①‘대기업 죽이기’ 괴담이 부담...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균형적인 정부 지원이 첫째 과제로 꼽힌다. 벌써부터 대기업 및 보수 언론들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신설이 ‘대기업 죽이기’ 신호탄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행정이 시장논리를 무시하면서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등에 대해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관행과 불법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초기에 급격한 변화를 시도한다면 부작용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5일 한국경제신문의 기고문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혁과 대체 성장동력의 확보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명제이지만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 대기업은 악(惡)이라는 시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강한 중소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라는 두 개의 성장동력이 힘을 받아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양질의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역설했다. ②기존의 중소기업 지원방법 답습하면 ‘좀비기업’만 양상 우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이미 16조원 돌파 ‘좀비 중소기업’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벤처창업 및 기술 지원 자금의 집행이 기존의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그 규모만 증액할 경우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을 필두로 한 정부부처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총액은 1347개 사업에 16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매출 등에서 하위 10%인 중소기업들에게 전체 지원 예산의 70%를 몰아준다는 게 중소기업청 측의 자체 통계이다. 즉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액수가 적었다기 보다는 지원 방식의 문제점이 더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모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정부부처별로 산재돼 있고 정확한 선정 기준도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기술력이나 발전가능성보다는 정부 프로젝트를 따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의 잔치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체가 중앙부처들 및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정작 자금 지원이 필요한 초보 벤처창업가 및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해온 중소기업인으로서는 접근 자체가 난해하다”면서 “심지어는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해준다는 컨설팅업체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예산의 중복을 줄이고 지원방식을 객관화하지 않을 경우 기술력없이 지원금으로 먹고사는 ‘좀비기업’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③문재인 정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실행 로드맵 작성 중 노동계 연내 실시 강경론 펴는 와중에 중소기업계 입장 반영이 과제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도 중소기업입장에서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보다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약속을 국정이행 과제로 삼아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측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연내에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에 노동계의 강경론이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막고 중소기업인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5
    •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어지나
      ▲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어 푸드트럭에 타사광고 허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자영업자들의 귀가 쫑긋해지고 있다. 입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5m2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의 이유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짐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벽면을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5
    • 서울시,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 교육 실시 “누구나 무료 수강”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수강생들이 점심시간 강의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를 듣고 있다. ⓒ서울시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법 교육 서울시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맘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직장대디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법 교육, 경제 기획 특강, 갈등관리교육 등을 6월부터 7월 초에 걸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교육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그 외에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4대 보험, 실업급여 등 직장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일반 노동법 강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풍부한 상담 경험을 지닌 센터 소속의 공인노무사들이 직접 강의하며, 현재 직장 내에서 구체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참석자들을 위해서는 교육 이후 지속 상담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갈등관리교육 ‘갈등상황, 내 힘으로 관리하기’와 경제 특강 ‘엄마의 돈 공부’도 진행된다. ‘갈등상황, 내 힘으로 관리하기’는 갈등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대처 방법을 이해한 다음, 직장 및 가정에서 본인이 겪는 갈등 사례를 직접 다룸으로써 갈등 해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른 교육과는 달리, 주말(토요일) 전일을 이용한 집중 과정으로 기획됐다. ‘엄마의 돈 공부’는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저자 이지영 강사를 초청해, 경제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합리적 자산 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기획 특강이다. 두 센터의 2017년도 교육은 퇴근 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저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센터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들을 수 있는 집중 강의, 또한 주말을 이용하여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내에 직장이 있는 직장맘·직장대디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신청 및 상세더 자세한 문의는 각 센터의 홈페이지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만큼,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관련 지식과 정보를 미리 알고 여러 고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간·장소 등의 문제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각각 2012년과 2016년 개소한 이래,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해 왔다. 특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관련 상담을 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2
    • [팩트체크] 1인당 복리후생비 Top5 공기업, 어디에 썼나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Top5는 ‘환경보전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강원랜드’ 뉴스투데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근거로 복리후생비 세부내역 분석 환경보전협회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들이 1인당 상당히 높은 복리후생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금액 및 세부항목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만 9억7500만원 가량이 책정돼 있었다. 지난 3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55개 공기업의 ‘2016년 복리후생비’를 분석,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높은 공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환경보전협회’였으며 뒤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강원랜드’ 등의 순으로 2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알리오에 게시된 정규직 복리후생비 총액을 정규직 현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로 산정됐다. 뉴스투데이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알리오’에 공시된 5개 기관의 2016년 복리후생비의 세부지출 항목을 분석했다. 이들 기관의 정규직 직원들은 상당히 높은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일부 기관은 금액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도 했다. ▲ [자료=뉴스투데이] 1위 ‘환경보전협회’, 복리후생비 1인당 854만원 고시내용 부정확하고,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복리후생비 9억7500만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높은 ‘환경보전협회’는 정규직 현원이 99명으로 적은 가운데 복리후생비는 8억4551만5000원으로, 1인당 854만원 가량의 복리후생을 얻고 있었다. 세부 항목(정규직 기준)을 살펴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 중 ‘학자금(무상지급)’은 2776만2000원으로 수혜 인원 13명을 감안했을 때 1인당 약 213만5538원 정도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중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무상지급)’는 1인당 42만1800원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환경보전협회에서 ‘기타(무상지급)’ 항목으로 9억7563만6000원의 복리후생비를 책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인당 594만9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나, 직원들이 어떤 목적과 내용의 복리후생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게재되지 않았다. 또한 환경보전협회의 정규직 현원은 99명으로 고시돼 있었으나, ‘기타’ 항목 복리후생비의 수혜대상 인원은 164명으로 나와 있어 인원 수 또한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된 금액을 살펴보면 앞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예산상복리후생비’와 뒤에서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밝히는 ‘항목별 복리후생비’에 고시된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다. ‘예산상복리후생비’는 ‘기관 예산에 편성되어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내역’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예산복리후생비’에서 3031만1000원으로 고시된 학자금은 ‘항목별 복리후생비(학자금)’에서 2776만2000원으로 고시돼 있었으며, ‘행사지원비’ 또한 ‘예산상복리후생비’에서는 2961만1000원으로 나왔지만 ‘항목별 복리후생비(행사지원비)’에는 83만8000원으로 고시되었다.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는 ‘예산복리후생비’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항목별 복리후생비(의료비 및 건강검진비)’에는 210만9000원으로 나와 있었다. 문제의 ‘기타’ 항목 또한 ‘예산복리후생비’에는 ‘급여성’(7억6583만2000원)과 ‘비급여성’(1976만1000원)이 모두 제시돼 있었으나, ‘항목별 복리후생비(기타)’에는 ‘급여성’(9억7563만6000원)만 나왔으며 금액 또한 달랐다. 고시된 ‘급여성’과 ‘비급여성’을 모두 합해도 7억8559만3000원이기 때문에 9억7563만6000원과는 2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환경보전협회의 ‘예산복리후생비’와 ‘항목별 복리후생비’ 정보가 차이나는 이유를 정규직 외 인원에서 찾을 수도 없다. 환경보전협회는 정규직 외에 무기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가 있음에도 이들의 복리후생은 전혀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들은 세부 항목별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등의 복리후생비 역시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외 인원이 복리후생을 받고 있다면 그 역시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고시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여타 기관들과 달리 제대로 고시되지 않은 환경보전협회의 복리후생비 정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일 뉴스투데이와 통화한 환경보전협회 관계자는 정규직 현원과 수혜대상 인원이 맞지 않은 점에 대해 “정규직, 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이 총괄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환경보전협회가 법인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것이 금년 2월이기 때문에 아직 고용형태를 엄격하게 분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금액 차이와 ‘기타’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 KOTRA, 선택적 복지제도 1인당 119만9212원…한국건설관리공사, 생활안정자금 12억7000만원 KOICA, 해외근무자 1인당 학자금 지원액 1989만1500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 역시 높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정규직 기준 53억5497만원의 복리후생비가 고시됐으며 이는 878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9만원 정도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된 것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학자금’(무상지급) 지원이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49명 대상 7202만5000원으로 1인당146만9897원 가량이었으며, 해외근무자의 경우 비급여성 복리후생으로 1인당 1415만6891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보육비’(무상지급) 또한 48명 대상 5837만6000원으로 1인당 121만6166원 정도였으며, 직원이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무상지급) 역시 1인당 119만9212원 가량 지원됐다. 이 밖에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등의 항목으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지급됐다. 다만 KOTRA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게 산출된 것과 관련, 기관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OTRA 관계자는 2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를 통해 “기관 특성상 직원의 가족단위 해외 파견이 많다”고 설명하며 “KOTRA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것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위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년 정규직 기준 333명 대상으로 16억5189만5000원이 고시돼 1인당 496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학자금’(무상지급)이 1인당 173만9882원 가량, 비급여성으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무상지급)가 1인당 26만9504원 정도였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그 외 대부사업으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약 12억7000만원으로 매우 높았다. 생활안정자금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은 연1.5% 금리로 직원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예산 안에서 처리되는 생활안정자금은 동일 금리로 1인당 2000만원이 지급됐다. 4위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6년 정규직 기준 14억5263만8000원이 303명에게 지급돼 1인당 479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KOICA는 ‘학자금’(무상지급)과 관련해 급여성으로 지출되는 고등학교 지원 외에도 비급여성으로 해외근무자 학자금, 그리고 대학원 학자금까지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KOICA는 해외근무자 학자금으로 1인당 1989만1500원이, 대학원 학자금으로 1인당 834만9538원이 지급됐다. ‘강원랜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1인당 280만원 지급 5위 ‘㈜강원랜드’의 복리후생비는 2016년 정규직 기준 3314명을 대상으로 146억5235만3000원이 지급돼 1인당 442만원으로 계산됐다. 강원랜드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학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선택적 복지제도’ 등이 지급됐으며, 비급여성으로도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문화여가비’(동호회 지원, 콘도 이용료) 등이 지원됐다. 특히 강원랜드는 복지포인트를 이용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100억 가량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으로 357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00억8083만4000원으로 이는 1인당 281만6662원에 달한다. 단, 강원랜드는 첨부서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장 5조·6조를 통해 선택복지 사용처에 ‘의무항목’과 ‘선택항목’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단체보험)은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반대로 복권이나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미용관련 의료행위 등은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1인당 300만원에 가까운 강원랜드의 이 같은 높은 선택복지비와 관련, 강원랜드의 관계자는 지난 달 3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를 통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어차피 총인건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선택복지 금액이 올라가면 급여가 내려가고, 급여가 올라가면 선택복지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선택복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비 보험 지원이 2015년 이후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 포함되었기 때문에 높은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알리오’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2016년 결산 기준 정규직 1인당평균보수액은 6743만8000원이다. 이 중 복리후생으로 고시된 293만7000원을 제외하면 1인당 보수는 6450만10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강원랜드의 급여 수준 또한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80만원 가량의 선택복지 또한 급여 대신으로 높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강원랜드의 선택복지비는 강원랜드의 다른 복리후생비에 비교했을 때도 금액이 월등히 높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용 목적이 명확한 다른 복리후생비에 비해 제한 사용처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관계자의 말대로 의료비 보험 지원이 선택복지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감안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선택복지비 안에서 회사가 50%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강원랜드는 선택복지비와 별개의 복리후생비로 이미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를 1인당 19만9915원 가량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직원들은 280만원 상당의 선택복지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2
    • 일자리위원회 “공무원 1만2000명 증대‧비정규직 과대 고용 기업에 부담금 부과 검토”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 전면 재점검,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비정규직 과다 채용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잡았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취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세제개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를 계획 중이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반영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을 확대한다. 민간부문에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최소‧자율 규제를 원칙으로하며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소‧창업기업 지원도 계획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한다. 금융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더불어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한다. 또한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의 질도 제고한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현장 실태를 조사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을 추진한다. 민간무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와 함께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고, 근로시간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2
    • 일자리 위원회, “일단 4대강사업비 및 특수활동비 줄여 재원확보”
      ▲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1일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1일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위해 재정개혁 강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 시작',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100일 계획을 확정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실천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과제로 지적된다.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찰,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확충이 시급한 분야에 추가 채용을 집중하는 한편, 내년부터 '중기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당초 공약대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새로 뽑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나머지 64만개 일자리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뒀던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부문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마련한다. 이 가운데 30만개 정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창출하겠다고 이용섭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재정 개혁 ▲복지전달체계 개선 ▲조세 개혁 등의 순서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대답했다. 특히 재정 개혁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특수활동비 및 판공비 등을 예로 들었다. ‘증세’카드는 아직 만지작...재정개혁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박근혜식’ 지적도 그러나 민감한 문제인 증세는 마지막 카드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 개혁을 하고도 부족한 부분은 조세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면서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실효세율을 올리면서 고액 재산가나 대기업 쪽의 부담을 적정화해 중부담 중복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공약한대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추랗기 위해서는 ‘증세’ 등과 같은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세출구조조정 등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반복해온 것"이라면서 "5년간 178조원에 달하는 공약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해 이만큼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원칙적인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1
    • 연세의료원 윤도흠 의료원장, “용인백동세브란스병원, 1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용인시 동백지구에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조감도이다.ⓒ연세의료원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2020년 완공되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국내 최초 의료클러스터로 주목 스웨덴 인구의 2%를 고용하는 웁살라 바이오클러스터가 모델 용인시 동백지구에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의료원 윤도흠 의료원장은 지난 5월 31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6월 5일 건립식을 갖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과 병원 중심으로 용인연세 의료복합도시 첨단산업단지(이하 ‘용인연세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착공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 인력 구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2년 정도 멈췄다 작년에 윤도흠 의료원장이 원장직을 맡으면서 최종적으로 공사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공사는 500억여 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2만 3000평의 병원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연세의료원은 현재 용인시와 협력해 주변 4만평 부지를 추가 확보를 한 상태로 기본적인 공사는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개원 예정인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755병상 규모로, 이는 단순 의료기관에 그치지 않고 용인연세 의료 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을 맡으며 현재 연세의료원이 사용 중인 진료 및 병원 운영 전산 시스템 u-Severance 3.0이 최초로 적용 돼 지금까지 없던 진정한 ‘디지털 병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병원은 진료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인 진료 데이터를 정형화해 비정형화 되어있는 데이터도 정형화를 거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되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의료기관과 기업이 연계되는 의료클러스터로 국내에서 사실상 최초로 용인연세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의료클러스터는 협동과 성장으로 △임상ㆍ노인 의료 △일자리창출 △국가 성장 동력 △신 의료 기술 △창업 △지역균형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대학병원이 없으며 교통 또한 좋은 편이라 이번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되면 8000개에서1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용인연세 의료클러스터 조성은 연세대학교와 연세의료원, 국토교통부와 용인시가 공동 주도하며 정부 주도형인 일본의 ‘고베 의료 산업단지’와 민간 주도형인 스웨덴 ‘웁살라 바이오클러스터’의 강점을 결합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용인연세 의료클러스터에는 지식 창출의 구심인 병원을 중심으로 제약·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 연관 산업군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며 기업체들은 병원에서 생산된 의료 지식을 활용해 제품으로 개발하고 병원을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료원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주변에 바이오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100개의 기업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주변 바이오벤처 기업들과 상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용인연세 의료 클러스터는 의료-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 바이오클러스터엔 스웨덴 전체 바이오(Bio) 기업의 20%에 이르는 150여개 업체가 상주해있으며, 연관 기업까지 포함하면 2만2000여 명이 경제 활동을 한다. 이 단일 클러스터가 스웨덴 전체 인구(약 1000만 명)의 2%를 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웁살라 바이오 클러스터의 고용 효과를 고려할 경우, 100여 개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주 기업 직원 숫자와 병원 직원 2000여 명을 포함하면 최소 8000~1만 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755병상 정도의 규모가 예상되며 비슷한 규모 수준의 병원이 강남세브란스 병원이다. 강남세브란스 병원 임직원이 2000여 명이여서 대략적으로 잡은 수치다”고 설명했다. 윤 의료원장은 “133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 역사를 이끌어 온 연세의료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산하기관별 특성화 육성하고 의료와 바이오 등 산학연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인백동세브란스병원은 부지 사업승인계획ㆍ 경기도 ‘산업단지물량배정’ 심의를 통과한 상태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걸쳐 12월 예정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이다.ⓒ연세의료원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1
    • [세계최대 교육박람회 NAFSA 참관기]② 일자리, 부가가치 직결되는 유학산업 투자 절실 확인
      ▲ 31일(현지시간) 미국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NAFSA(국제교육자협회)에서 일본대학들이 대규모 공동부스를 마련해놓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LA컨벤션센터=이진설기자] (뉴스투데이=로스엔젤레스/이진설 경제전문기자)미국-영국-호주 주도하던 유학시장에 中日 도전장한국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 유학생유치 지원 절실지난 29일(현지시간) LA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전세계 유학산업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행사였다. 유학생전문 국제통계사이트인 ICEF모니터에 따르면 전세계 유학생 수는 지난 1990년 130만명에서 2000년 210만명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미국이 전세계 유학생수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이 10%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호주와 프랑스가 각 6%, 독일 5%, 러시아, 일본, 캐나다가 각 3%, 중국과 이탈리아가 각 2%를 차지하고 있다.유학을 꿈꾸는 전세계 학생 5명 중 1명은 미국으로 가고, 영어권으로 확대하면 전체의 38%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 유학을 간다는 얘기다.실제로 NAFSA가 열리고 있는 LA컨벤션센터 톰 브래들리 홀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의 부스가 홀 중앙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아시아권에서는 그나마 일본과 중국이 유일하게 톱10에 끼여 체면치레를 했다.무엇보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유학생 출신국가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NAFSA에 참가중인 ICEF모니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등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 NAFSA에 참가한 한 미국대학은 한국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적힌 입간판을 제작, 아시아권 시장을 공략했다. [LA컨벤션센터=이진설기자] 영국 역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고, 인도, 나이지리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호주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출신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는 모로코, 중국, 알제리 출신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한다.NAFSA에서 만난 ICEF모니터의 벤자민 크로포드 수석자문역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영국이 전세계 유학시장의 절대강자였지만 최근에는 캐나다와 호주 등이 무서운 속도로 뒤를 쫓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미국과 영국 등의 엄격해진 이민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미국과 영국 등에서 보수적인 이민정책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 등이 수월한 캐나다와 호주 등을 선호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NAFSA의 또 다른 특징은 아시아권의 약진을 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은 지금까지 전세계 유학생의 송출국가로 손꼽혔다. ICEF모니터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유학생 중 53%가 아시아권 국가 출신으로 집계될 정도로 아시아권 학생들은 유학산업의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이 유학생 유치국가 톱10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유치전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실제 수년 전부터 중국과 일본은 NAFSA에서 대규모 공동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세계를 상대로 학교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 NAFSA가 열리는 LA컨벤션센터는 복도에 마련된 카페테리아에서도 상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LA컨벤션센터=이진설기자] 이번 2017 NAFSA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대규모 공동부스를 마련해 10~20분 단위로 미팅스케줄을 잡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현장에서 만난 일본 치바대학 니시다 아츠시 국제교류부처장은 “치바대학은 의대와 공대, 정보통신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아시아권을 비롯해 전세계 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카나가와 대학의 다카하시 히로아키 국제교류센터 직원은 “많은 일본 대학들이 일본학생수 감소추세와 더불어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역시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유학생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산동대학교 지앙홍민 국제교류처 담당은 “중국대학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학비가 싸고, 아시아권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같은 문화권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중국정부는 현재 33만명 수준인 유학생 수를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대학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 역시 오는 2020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말레이시아 또한 2020년까지 25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당찬 계획을 세우고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대학 차원의 일자리 및 재정수입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무시하지 못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우 90만명이 넘는 유학생이 연간 쓰는 돈만 500억달러(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하면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 내 유학생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은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유학생 유치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국가다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6-01
    • 문재인 정부,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 6월 국회 통과 추진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당정협의서 ‘일자리 창출’ 정책 본격 시동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비용, 실패한 창업가 지원펀드, 노인 급여 인상안등 포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올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채 발행없이 4월까지 누적된 초과 세수 8~9조원, 세계 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1~2조원 등으로 편성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추경 안에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예산이 포함된다. 실패한 벤처 사업가의 재 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경찰과,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1만2000명 공무원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추경에 포함된다. 그러나 추가채용 완료 시점이 내년이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 다만 공무원 채용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1만2000명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대한 임금 보조 정책도 추경에 담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조해 자산을 형성하게 하는 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약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같은 기간 각각 600만원과 300만 원을 적립해 근로자가 2년간 근속했을 경우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게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실시해왔다.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경에 담기게 된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중시해 노인 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데 추경을 사용하기로 했다. 노인 치매 치료와 요양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육아 휴직 급여도 휴직 후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로 제한돼 있다. 하반기 추경 편성으로 지방자치단체는 3~4조원의 교부금도 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추경예산중 3~4조원 규모의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김 의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면서 “지자체들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추가되는 교부금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 일자리 추경안에 반대해 6월 임시국회 난항 예상 그러나 이번 추경안이 6월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은 반대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은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의 추경안 협조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은 타이밍이다”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 중심으로 마련한 만큼 재정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5-31
    • [세계최대 교육박람회 NAFSA 참관기]① 생존을 위해 외국학생 유치에 사활 건 세계대학들
      ▲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교육박람회로 꼽히는 NAFSA(국제교육자협회)가 29일(현시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전세계 1만여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는 6월2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한국관이다. [LA컨벤션센터=이진설기자] (뉴스투데이=로스엔젤레스/이진설 경제전문기자)주정부 지원 줄이자 美대학들 외국학생 적극 유치한국대학들도 석·박사과정 겨냥한 대학원생에 관심세계 최대규모의 교육박람회로 불리는 NAFSA(국제교육자협회)가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공식 개막됐다. NAFSA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위해 미국을 찾는 외국학생들이 급증하자 이들에 관한 교육자문을 위해 설립된 미국교육자단체(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visers)로 출발했다. 이후 1964년과 1990년 두 차례의 명칭변경과 기구 확대를 통해 현재는 전세계 고등교육 기관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교육박람회로 자리잡았다.NAFSA는 원래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대학관계자 혹은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학생교류나 공동학위 프로그램, 어학연수생 유치 같은 국제교류를 위해 주로 만남을 가졌으나 올해 NAFSA의 특징은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해 세계 각 대학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30일(현지시간) LA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LA 컨벤션센터는 전세계에서 몰려든 고등교육 관계자들로 크게 붐볐다. NAFSA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교육박람회에 참가신청서를 낸 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만 1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한 기관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20여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림잡아 수만 명이 컨벤션센터를 찾은 셈이다.이번 NAFSA에는 한국대학들도 90여곳 이상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명문대학들을 비롯해 사립대, 지방국립대 등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박람회를 찾았다.미국인교수로 국립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장을 맡고 있는 질 타오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대학간 학생교류도 중요하지만, 대학원생 유치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학생유치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은 국제학생 유치에 강한 경쟁력이 있는 북미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국관 [LA컨벤션센터=뉴스투데이 이진설 기자] 개막식에 앞서 28일(현지시간) CSULA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주로 미국과 개나다 대학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전세미나는 대학 혹은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인맥을 쌓기 위해 모이는 자리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학생유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려는 북미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미국 LA지역 중소규모의 칼 폴리 포모나(Cal Poly Pomona) 칼리지의 캔디 탄 국제교육연구소 프로그램 매니저는 “NAFSA 참가를 신청한 전세계 대학 중에서 미국으로의 학생유치가 가능한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골라 사전 이메일을 100여통 가량 보냈다”면서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상담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학생유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위니페그(Winnipeg) 대학의 카멜레 멀레어 이사 역시 학교부설 영어교육기관인 랭귀지센터를 대표해서 박람회에 참석했다. 멀레어 이사는 “위니페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영어권 대학보다 경쟁력이 있다”면서 “많은 아시아권 대학들 학생들이 이곳에서 어학연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포르투갈관 [LA컨벤션센터=뉴스투데이 이진설 기자] 특히 주립대학들에 대한 미국 주정부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소 규모의 미국 주립대학들은 과거와 다르게 생존 차원에서 외국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미국 주립대학 랭킹에서 중하위권의 한 대학은 최근 어학연수생 감소를 이유로 대학당국이 어학연수 책임자를 경질하고, 직원도 2명 감축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전해졌다.이런 배경 때문인지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의 주립대학 소속 관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대학이 보유한 어학연수기관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들을 보내면 학비할인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올해가 다섯 번째 NAFSA 참가라고 밝힌 서울소재 대학 관계자는 “과거에도 미국대학들은 학생교류 보다는 어학연수생 유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학연수생 모집에만 열을 올려 상담과정 내내 불편했다”고 말했다.더 놀라운 변화는 중국의 많은 대학들도 학생유치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대학만큼 노골적이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과거의 중국대학을 생각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실제로 수년 전만 해도 중국은 유학생 송출에서 전세계 부동의 1위였다. 지금도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학생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송출국가는 더 이상 아니다.이런 배경을 반영하듯 이번 박람회에 중국은 100여개 이상의 대학들이 참가신청서를 냈다.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산동대학교 관계자는 참가하게 된 이유를 묻자 “NAFSA 참가를 기회로 산동대학을 홍보하고 외국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지방소재 사립대학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미 학령인구의 감소로 향후 수년 이내에 대학들은 학생모집 대란을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NAFSA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외국학생 유치를 그 해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터키관 [LA컨벤션센터=뉴스투데이 이진설 기자]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5-31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 정조준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을 위한 세수도 늘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고소득자 기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2%로 인상하고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재원 확보 봐가며 2단계 과제로 검토 우선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간 5억 넘게 버는 고소득자에게 40%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소득자 기준을 3억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부자 감세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세금이 많이 깎였다”며 “고소득자 중심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을 걷으면 재원 조달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율 인상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공약집에서 언급됐던 법인세율 인상은 2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인 뒤, 세수가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인 25%로 환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낮춰놓은 22%이다. 국정자문위는 재정기획수립TF를 꾸려 이 같은 내용의 증세 로드맵을 다음달 말까지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 ‘고용부담금’으로 ‘일자리 창츨’ 비용 마련 비정규직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기는 대기업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재벌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 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된 용역보고서를 준용한다면, 비정규직 고용률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기업에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부과할 경우 5000억 원 가량의 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 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페널티 성격의 고용부담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잣대로 규제하기보다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법안을 마련할 방침” 설명했다. 국세청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겐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정부 vs 경총 충돌, 문 대통령 ‘경총도 양극화 만든 한 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반발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 후 경총이 ‘비정규직의 오해와 진실’이란 책자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 25일 전날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며 “논란의 본질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가 안은 모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명한 축이고 당사자인데,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면서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경총은 29일 ‘비정규직의 오해와 진실’이란 책자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이 나온 뒤 내린 결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29일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회원사들 문의가 많아 책자를 만들어 조만간 배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발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차단해 ‘좋은 일자리’ 늘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증세’ 정책은 내각의 첫 장관급 인선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택하고 그 자리에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본격화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첫 출근 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이 30대 그룹 전체 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상위 그룹에 정책을 집중시키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다”고 말해 강력한 재벌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5-31
    • 서울시, 청년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일자리 만든다
      ▲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을지한빛거리에서 열린 2017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14개 민간기관·기업 선정해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로 발전기관당 최대 5억원 지원, 올해 연말까지 사업추진 평가 후 1년 연장 가능(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서울시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과 함께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를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킨다.서울시는 지난 4월 청년 아이디어를 실제 일자리로 구체화할 민간기관을 모집한 결과 총 14곳의 기업·협동조합·공공기관 등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전체 14곳 중 7곳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4곳은 자유주제, 그 외 3곳은 해외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선정된 일자리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청년·장애인·여성 등 여러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교 밖 청소년을 소셜프랜차이즈 창업가로 육성 ▴장애인 청년을 기업의 온라인브랜드매니저로 양성, ▴노인건강돌봄 청년코디네이터 ▴미혼모·다문화가정여성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소잉(sewing)공예 취‧창업지원 ▴업사이클링 전문가 양성 등이다.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 사업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선정기관들은 전문성과 현장성, 기획력 등을 활용해 일자리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 청년인력을 실제 채용해 직무‧과업설계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사업관련 단체와 협회,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실시해 사업 종료 후에도 청년들이 관련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이후 성과를 평가해 일자리창출 및 청년취업에 도움이 될 경우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해외일자리 수행기관은 최근 3년간 해외 일자리 관련 실적, 기존 해외일자리 사업과 차별성을 갖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업처 확보 등 교육 위주의 해외 일자리 사업이 아닌 취업 중심의 수행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선정했다. 선정된 3개 기관은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각각 기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해외 취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와 민간기관이 서로의 전문자원을 활용해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실제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5-30
    • 5년만의 상장사 고용 감소, 왜 4개 기업은 1000명 이상 증가?
      ▲ 지난해 상장사(코스피 기준) 고용이 감소했다. 인력 감축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 미래에셋대우, 현대자동차, 티웨이홀딩스, 효성은 1000명 이상 일자리 확대를 했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대·기아차 고용디딤돌 부스에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2011년 이래 증가추세였던 상장사 종업원 수, 지난해 1만3304명 감소 상장기업들 수익성 늘어도 일자리 감소하는 악순환구조 본격화? 지난해 상장사(코스피 기준) 고용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처럼 인력 감축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1000명 이상 일자리 확대를 한 4개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상장사협의회로부터 받은 ‘2011~2016년 회원사 임직원 현황’을 분석해 3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한 해 동안 상장기업들의 종업원 수는 직전 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기업들의 수익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확대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구조가 시작된 것이다. ▲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코스피에 상장된 750개 상장사의 전년 대비 종업원 총수는 지난 2012년 1만 52명, 2013년 4만 795명, 2014년 81명, 2015년 1만 3543명이 각각 증가했었다. 반면에 지난해 총 종업원 수는 125만 9661명으로 직전 년도 126만 2378명 보다 1만 3304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감소수치는 지난 5년간 추이를 역전시킨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현대차, 티웨이홀딩스, 효성아이티엑스 등 서로 다른 이유로 고용 증가 미래에셋대우는 인수합병 결과, 현대차는 기저효과 및 상생경영이 작용 하지만 이러한 고용 감축이라는 시대적 대세에 역행해 1000명 이상을 증원한 기업들은 4개였다. 전년도 대비 2016년 종업원 수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는 1823명, 현대자동차는 1113명, 티웨이홀딩스 1101명, 효성아이티엑스 1045명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업이 추세를 거스르면 직원을 늘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 먼저 미래에셋대우는 증권가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부동의 1위를 유지하는 미래에셋대우가 종업원 수 1823명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인수합병의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또 2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것등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증권가의 구조조정, 지점 통폐합 등의 영향으로 임직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 미래에셋대우 역시 올해의 고용 전망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원수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종업원 수 1113명을 늘려 채용했다. 전년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자동차 산업의 고용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꼽았다. 재작년 상반기 이후 자동차 산업 고용증감률은 거의 0%였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상생경영’을 키워드로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자동차 산업 고용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 최근 5년간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통해 총 8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홀딩스 역시 직전년도 대비 종업원 수 1101명이 증가했다. 이는 사람들의 취미 및 여가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자체가 성장했다. 2013년 항공기 5대로 흑자를 달성한 티웨이는 꾸준히 성공궤도를 달리는 중이다. 기업이 성장은 종업원 수 증가를 견인한다. 티웨이는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효성ITX의 경우 지난해 1045명 인력을 늘려 눈길이다. 효성ITX가 지난해 고용 인원이 늘어난 원인은 단시간 근로자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시간 근로자가 996명으로 직전년 185명보다 무려 811명(4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는 610%로 증가한 888명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 고용 확대를 통해 채용을 늘리면서 인건비 지급액은 줄이는 효과도 봤다. ▲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측, “고용증가 기업 연구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연도별 상장사 임직원 현황을 분석한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실의 관계자는 30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상장법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유망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상장된 750개 회사의 업종도 규모도 다양한 만큼 종업원 수 증감의 원인은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으로 인력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회사는 자연 퇴사 인력을 굳이 다른 인력으로 채우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계화시키거나 하청업무를 맡겨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각각의 회사마다 사유가 존재 한다”며 기업 하나 하나의 분석은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종사자 수가 줄어든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축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일자리 감축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보도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일자리가 증가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이 고용감축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용 증가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일자리 문제에 숨통을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5-30
    • [문재인 시대의 사람들]⑨‘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문체부 장관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63)의원이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사진은 지난 4월 국회토론회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에서 도종환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서정시인 출신이면서 진보적 정치활동에 앞장 서온 이색경력의 소유자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헌시인 ‘운명’ 쓰고 낭독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더불어민주당 도종환(63)의원이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재선의원이다. 도종환 의원은 서정성이 넘치는 '접시꽃 당신'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 시인 출신이다. 1977년부터 청주에서 교편을 잡은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활동하다 1989년 해직됐다.이후 재야에서 진보적인 교육운동과 문예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직돼 2003년까지 교단에 머물렀다. 서정시인이면서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펴온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인 셈이다.그는 진보성향인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을 지내다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여의도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 흥덕구에 출마해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도종환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교문위 민주당 간사를 지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에 대해 강력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특히 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내용의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도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의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도 후보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미르재단이 전경련 등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한 정황이 담긴 회의록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연극의 연출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문체부 측이 심사위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 등을 밝혀낸 것도 도 후보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도 후보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경선 캠프 이름인 '담쟁이 캠프'는 도 후보자의 시 '담쟁이'를 차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당 내홍을 겪던 시절에도 곁을 떠나지 않고 전폭적인 협력을 했다.도 후보자는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를 기념한 헌시 '운명'을 쓰고, 광화문 추모문화제와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이를 낭독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다음은 도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사항이다.▲ 청북 청주(63) ▲ 충북대 국어교육학 학사·석사 ▲ 충남대 국문학 박사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 위원장 ▲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5-30
    • [문재인 시대의 사람들]⑧ ‘수첩공주’ 작명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3제(題)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5) 의원이 30일 국토부장관에 지명됐다. 사진은 김현미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현미(55) 의원이 30일 국토부장관에 지명됐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첫 여성 국토부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전북 출신인 김현미 장관후보자의 기용은 ‘여성 각료 30% 안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 및 호남출신 배려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① ‘경제통’이자 전투력 강한 ‘입’=연세대 정외과 출신의 3선 의원인 김현미 후보자는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통’으로 꼽힌다. 20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동시에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전투력 강한 입’으로도 소문나 있다. 1999년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으로 시작해 2003년 참여정부의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등을 지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김 후보자는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며느리가 하와이에서 출산한 것을 두고 ‘원정출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 화력을 과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첩공주’라는 시니컬한 별명을 붙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② 4대강 사업 저격수=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향후 4대강 사업조사,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현미 후보자는 지난해 여성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다”면서 “국토균형발전·도시재생·일자리 창출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최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4대강 부정당업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사면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4대강‘ 저격수로 꼽혀왔다.그는 특히 2013년 4대강 사업이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설계 변경을 통해 총 공사금액이 증가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김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전무하기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개혁 정책’을 펴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이다.③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급류=김 내정자가 지난해 8월 같은 당 민홍철 의원과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던 것도 새삼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추진력이 강한 김 후보자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여성 첫 국토부 장관 후보지만 예결위원장도 맡고 강단이 있는 국회의원인 만큼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맡은 적이 있어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에 있어서도 현명하게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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