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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연장' 신호탄 쏜 김민석 총리... 양대 노총과 청년층 간 미묘한 갈등 조짐
[뉴스투데이=박한솔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 "젊은 층에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간의 다양한 입장과 갈등 해결책이 주목받고 있다. ■ 한국노총·민주노총, '정년 연장' 기대와 우려 공존 김 총리는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김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며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면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노동계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힘써야 하며, 특히 65세 정년 연장 문제는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의 소통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년층, 정년 연장에 '기회 박탈 우려' 우세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여론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15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법학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4%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청년층 당사자들 뿐 아니라 기성세대이면서 기득 기층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의 교수들조차도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최근 고용동향 보고서(2025년 6월 기준)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6.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청년층의 '기회 박탈' 우려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정부의 세대 갈등 해소 방안 검토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정년 연장 추진과 함께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방안이 바로 '세대 간 일자리 공유제'다. 이는 고령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 일자리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대'와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장 속도를 조정하여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정년 연장, '소통과 공존'으로 해법 찾아야 결국, 정년 연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김민석 총리가 강조한 '소통 정례화'는 이러한 갈등 해소에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와 노동계가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해야만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아닌 공존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노사정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년 연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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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집중호우로 피해 예상될 땐 즉시 작업 중지하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경기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폭우·폭염 재해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권 차관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염색가공업체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안전 5대 안전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이다. 이날 점검은 정부가 17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식에어컨을 설치·가동하고 있으며, 작업장 온도가 높은 일부 공정은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차관은 "어제 저녁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오산 지역에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번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차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위험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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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하지만 '일시금 수령' 폐지는 사실무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금 개혁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퇴직연금 개혁에 있어서 경제‧노동 전문가와 사회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하나의 '퇴직연금'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 100∼299인 기업, 30∼99인 기업, 5∼29인 기업, 5인 미만 기업 등 5단계로 나눠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연금의 기금화도 추진하고 있다. 총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해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또한,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고질적인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퇴직연금 의무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특정 매체가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개편안은 보고 이후 의사결정중에 있는 사항이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혁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DB, DC 형태로 운영하던 자금을 퇴직 후 일시불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며 "수령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 인사와 경제 전문가, 노동 전문가 등 사회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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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산업별 고용 시장 양극화 심화…李 정부 하반기 어떤 카드 꺼내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서비스업과 제조업‧건설업 간 양극화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8만1000명(1.2%)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이 전년 대비 20만1000명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1000명, 1만 9000명씩 고용이 감소해 산업별 고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경기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36억원(10.9%) 증가했다. 6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2000명 늘었고, 지급자 수는 3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시장의 회복이 '일자리 수'보다는 '일자리 질' 측면에서 아직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과장은 15일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통화에서 "제조업은 상반기 산업 활동 성장이 주춤하고,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의존도가 높았으나 기술집약적 산업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건설업은 2023년까지 건설 수주량이 현저하게 낮았던 영향이 실제 공사가 시작하는 현재 시점까지 영향을 미쳐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천 과장은 "제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관세 인상 등 대외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섣불리 채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고용이 개선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천 과장은 "지난해부터 늘어난 건설 수주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건설 비용 상승은 수주가 공사로 이어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수주 상승에 의한 고용 증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부터 디지털 전환까지…제조·건설업 중심 맞춤형 대책 추진 새 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고용시장 내 양극화 심화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제도 개편이다.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 '근로환경 개선', '산업별 지원' 등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6개월 근속 시점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존 18·24개월차에 각각 240만원씩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6·12·18·24개월에 각 120만원씩 지급해 청년의 제조업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 2.0'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제조업 노동자의 디지털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업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새로운 직종으로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체불 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한다. 정년 연장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방안을 논의하며, 고령 근로자의 제조업 내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천경기 과장은 "제조업은 청년 구직자가 괜찮은 기업에 선별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소 제조업체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 등 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이) 내부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수출 등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상 미국과의 통상 교섭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하고, 다른 나라와 교섭을 늘리는 정책도 제조 분야 고용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신규 입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공제금 연금화 방안 검토', '대금지급제 민간공사 확대', '공제회 복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소득 안정성과 복지 향상도 추진한다. 양질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훈련비 단가 현실화와 공동훈련센터 설치 확대, 숙련기능인 교원 양성을 통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층은 또래 멘토링과 현직자 컨설팅, 여성은 편의시설 점검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중장년층은 일경험 제공과 기술 습득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기능등급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에 나선다. 상위등급 승급 요건에 현장 팀반장 경력을 반영하고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입찰 시 건설기능인 관련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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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민주노총 퇴장 속 '반쪽' 합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만에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최종 합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과 역대 정부 가운데 첫해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월 209시간 환산 기준 최저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표결 없이 합의로 의결했다.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8번째다. 이인재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다"고 평가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졌음에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최종 합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며 12차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무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고 포장했다. 물가도 현실도 모른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 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 위원이 제출한 안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오는 16일, 19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12차 회의 도중 퇴장한 것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그간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0%,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촉진 구간 상한선까지 올려도 4.1% 인상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5.0%에도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에게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서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안은 당초 큰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인 1만30원을 요구하며 격차는 1470원에 달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익위원은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최소 1만210원에서 최대 1만440원이다. 10일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1만430원, 경영계가 1만230원을 제출하며 간극을 20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불만족을 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차 회의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다음해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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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 40곳 선정…"부도 직전 기업도 노사 협력 통해 살아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사 간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매출은 올리고, 퇴직률은 줄이는 놀라운 결과 만들었죠" 김동현 엠스텍 대표는 자사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뉴스투데이>의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곳을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140개 신청 기업 가운데 지역별 서면심사와 사례 발표 등을 거쳐 다른 기업에 모범 사례가 될 만한 곳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이이더블유코리아', '엠스텍', '코비코', '테크빌교육' 등 중소기업 총 19개사와 '롯데칠성음료', '엘지씨엔에스', '캐논코리아' 등 대기업 13개사,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공기관 8개사 등이 선정됐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외환위기나 코로나 대공황, 대기업 사업 종료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노사 간 화합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은 10일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한 통화에서 "올해 수상은 기업의 노사관계,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사항,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 등 3가지 관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어려울 때 양보하고 협력해 힘을 모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명찬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은 "노조 설립 유무와 상관없이 노사가 만나는 자리를 수시로 가지고, 소통을 실천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더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숨어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노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협의체를 운영한 사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성일 노사협력정책과 주무관은 "중소 사업장이 많이 어렵다. 폐업하는 곳, 절망하는 곳이 많다. 어려운 상황을 노조가 합심해서 이겨낸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용기를 내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에서 노사 협력을 통해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던 대표적인 중소기업 4곳을 찾아 사례를 분석했다. ■ 김덕한‧탁관규 이이더블유코리아 대표,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곧 경쟁력, 상생의 기업 만들어야" 파이프라인(pipe line) 제조 기업 '이이더블유코리아'는 지난 2018년 노사 분규 이후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향상했다. 이이더블유코리아(공동대표 김덕한‧탁관규)는 2018년 임금 협상을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부터 임금과 성과급을 지속 인상하며 무파업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위원회'와 '회사 경영설명회', 'CoCo 모임(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소통 간담회)',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사 소통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임금을 연 평균 8.7%씩 올렸고, 연봉의 36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이더블유코리아는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0세부터 7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미취학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최대 12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 지원했다. 혹서기에 휴식 시간을 연장하는 등 계절별 현장 근로자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협업역량 강화 프로그램(HQ Training)'과 '핵심 직무능력 향상 교육(EEW ACADEMY)'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덕한 이이더블유코리아 공동대표는 <뉴스투데이>의 기자에게 "우리 회사는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히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민감한 노동 이슈들을 상시 논의하며 문제를 사전에 예방했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탁관규 공동대표는 "실질적인 성과 보상과 생활친화적 복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터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탁 대표는 "이번 선정은 노사 모두가 꾸준히 신뢰를 쌓고 상생을 실현해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성장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엠스텍, 코로나19‧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위기 극복…김동현 대표 "노사 모두 한마음,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정보통신 기업 '엠스텍(대표 김동현)'은 코로나19와 대기업 고객사의 사업 철수에 따른 경영 위기를 노사협력을 통해 이겨냈다. 노사가 함께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를 재배치한 결과가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낸 것이다. '엠스텍'은 지난 2021년 코로나 대유행 당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철수하는 위기를 맞았다. 동종 업계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맞섰다. 엠스텍은 노사협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직무 재배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엠스텍은 매년 회사 이익의 60%를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분배하고 있다. 또한, 'CEO 경영메시지'와 '노사대표 간 핫라인(hot line)'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한울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했다. 엠스텍은 '유아휴직 복직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졸자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동현 엠스텍 대표는 기자에게 "저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급변하는 사업 환경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회사 총이익의 60%를 임직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확립했다. 현재 회사는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퇴직률은 절반으로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직원의 고용 안정과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희의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 사업을 금융, 로봇, AI 등 전문 영역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견고한 노사 상생 문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비코, '전 직원 퇴직금 출자로 IMF 부도 막은 기업'…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차량 제조 기업 '코비코(대표 조광철)'는 현대‧기아에 군수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노사가 단합해 어려움을 헤쳐나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코비코는 지난 1997년 IMF로 부도가 난 상황에서 전 직원이 퇴직금을 출자해 회사를 살린 경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며 경영 고통을 분담했고, 지난해는 노조가 임금 상승에 한발 물러나면서 경영 정상화에 동참했다. 지난 2023년 통상수당 기본급화를 통해 임금을 9.8% 인상한 이후 경영 부담을 느끼자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한 것이다. 코비노는 이와 같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지난 2020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25년간 무분규를 유지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노사 워크숍과 간담회, 한마음 행사, 안전합동점검, 상생교육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비코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해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통한 사회 기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년퇴직한 18명의 근로자 중 15명을 촉탁직으로 전환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하남공장 복지관과 협력사 복지관을 전면 리모델링 했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도급비 인상과 100% 현금 대금 지급도 실천했다. ■ 정우금속공업주식회사, 노사 간 소통 극대화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이끌어 동관(bronze pipe) 이음새 제조 기업 '정우금속공업주식회사(대표 이광원)'는 지난 2021년 118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최고 경영진이 직접 교섭에 참여해 갈등을 극복하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성공했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잔여시간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임단협 교섭 차수를 단축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소통 창구를 통합해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노사 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영설명회를 총 42회 운영하고, 직급별 간담회를 18회 여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넓혔다.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했고, 지난해 스마트 생태공장을 도입했다. 이 외에도 경기권 협력사와 윤리경영 서약 체결을 체결하고, 부정거래 및 행동강령 위반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경영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범이 되는 곳을 선별해 수상하고, 그 사례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송명찬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은 <뉴스투데이>에 "올해 노사문화대상에서 노사 간 협력이 두드러진 기업을 소개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 중에서 파트너십 기반의 노사 관계가 돋보였던 사례를 찾아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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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이끌 주역,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 창업자 모여라
- ▲ 중소기업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2017년도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자를 모집한다.ⓒ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2017년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자 140명 모집 중소기업청은 앱‧웹,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2017년도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통한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3년 출범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올해부터 투자 기능을 연계한 사업 지원 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스마트벤처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난 4년간 기업정보 소셜미디어인 잡플래닛, 어린이 애니메이션 콘텐츠 파이어로보, 핸드메이드 수공예장터 아이디어스 등 587개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해왔다. 스마트벤처캠퍼스는 옴니텔(서울‧강원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경기권),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대구·경북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충청·호남권),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울산·경남권) 등 총 5개의 주관기관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를 모집하며, 예비창업자(팀), 창업기업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5개 스마트벤처캠퍼스 중 한곳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8개월간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성장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모집 신청은 5월 22일 17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4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청년창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희망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관기관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자격, 선정평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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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 특수, 차기정부 부양책으로 연결?
- ▲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찾은 소비자들이 여행용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해외여행객 증가로 면세점업계 '활짝' 황금연휴가 중반을 넘어선 5월 5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들이 특수 잡기에 나섰다. 최장 11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여행업계는 물론 면세점 업계까지 황금연휴 특수를 누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황금연휴 기간 이용객이 몰려오는 13일까지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 일본 오사카, 홍콩 등 국제선 항공편을 총 33회 늘렸다. 또한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8일까지 베트남 나당 등 국제선 20회를 늘렸고, 인천-제주 국내선도 8회 증편했다. 제주항공도 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성 15회, 국내선 33회를 더 운영한다. 항공사들의 증편에도 국내선 좌석은 거의 만석이다. 일본, 동남아시아 단거리 노선과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 등 국제선도 예약률을 90%를 넘으며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에 맞춰 면세점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황금연휴 동안 내국인들로 꽉 채울 수 있게 됐다. 황금연휴 특수를 누리기 위해 면세점 업계는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6월 1일까지 80억 상당의 행사를 진행한다. 최대 금액의 선불카드부터 여행용품, 해외 원정대 여행, 패밀리 페스티벌 입장권 등 대규모 경품을 증정한다. 신라면세점은 ‘몽블랑’, ‘티쏘’, ‘해밀턴’ 등 인기 시계 브랜드 할인행사와 함께 국내외 인기 화장품 20여 개 브랜드를 12일까지 최대 30% 할인한다. 인천점에서는 선글라스 특가 행사도 펼친다. 두타면세점은 오픈 1주년을 기념해 ‘송중기와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파티 입장권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두타면세점 본점과 인터넷면세점, 공식 SNS채널에서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15일 저녁 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한다. 이 외에 선불카드와 할인권 증정 행사도 펼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어린이날', '어버이날' 특수 기대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황금연휴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돼 있어 황금연휴 특수를 더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까지 ‘MAY IS CARNIVAL’이라는 테마로 고객을 맞이한다. 본점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이벤트, 영등포점에서는 열기구 VR(가상현실) 세계여행, 의정부점에서는 에어 범퍼카 등 아이들을 위한 ‘신세계 랜드’가 열린다. 전점에서 인기 캐릭터 도티와 잠뜰 애플리케이션 게임도 실시한다. 이마트도 황금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의 분석 결과 5일 이상 연휴가 진행됐던 2014년과 2015년 5월의 경우 각각 4.2%와 6.7%의 매출 신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연휴가 4일로 보다 짧았던 지난해에는 1.5%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이마트는 먹거리와 나들이 용품은 물론 가정의 달 선물까지 총망라한 ‘황금연휴 특별전’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위해 각각 ‘이마트 토이 페스타’와 안마의자 등 효도상품 세일전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다채로운 아동 용품 행사를 기획했다. 총 15개 점포에서는 오는 7일까지 ‘헬로카봇’, ‘터닝메카드’ 등 아동 완구 대전을 연다. 또 어린이날인 5일까지는 본점에서 ‘헬로 터닝 굿프렌즈’ 특설매장을 열고 ‘소피루비 변신 스케치북’ 등 다양한 장난감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9일까지 ‘피크닉’을 주제로 한 쇼핑 공간으로 꾸며져 가족 고객을 기다린다. 황금연휴 특수,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질까 5월 황금연휴의 특수가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대선과 맞물려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4월 소비심리 지수는 101.2를 기록했다. 6개월 만에 기준선을 돌파하며 반등하기 시작했다. 김영란법 시행과 중국 사드 규제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까지 반영해 올해 1월 93.3을 기록하며 2010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상승세다. 이러한 흐름을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중요하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올해는 내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주요 분기점이다. 주거 및 이자비용 감소로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 경기 회복 기대로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차기 정부의 부양책까지 더해진다면 내수 소비모멘텀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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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밖에서만 만들어지는 일자리…지난 10년간 일자리 110만개 해외로
- ▲ 취업준비생들이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K-Move 해외취업 박람회'에서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투데이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 일자리 3배 증가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 일자리는 1.5배 그쳐(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제조업 일자리는 3배 증가한 데 반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간 기업유치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의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 3000개에서 2015년에는 162만 5000개로 109만 2000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19만 9000개에서 27만 1000개로 늘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가 109만 2000개 늘어나는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7만 2000개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써왔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으로, 최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후 국내로 돌아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곳은 85곳에 불과했고 확정된 곳은 43곳으로 반 토막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까지 이들의 누적 투자 규모가 1579억원, 고용은 1738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했다.이제까지 한국 제조업체가 해외로 나간 이유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기업을 운영하기 불리한 환경도 다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3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에서 20.2%로 증가하는 동안 유입은 11.7%에서 12.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보고서는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들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일본·미국·독일 등 규제개혁 등으로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 실시국내 기업들에 '당근' 제시해야 기업들 유턴해 일자리 만들어낼 것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제조업의 경우 해외로 공장을 옮겨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해 역수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다. 일본 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경제특구 지정과 엔화 약세 유도,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도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등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냈다.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마찬가지도 리쇼어링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라는 '당근'과 국경세 부과 같은 '채찍'을 동원해 미국 기업의 복귀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독일은 스마트공장 붐을 일으켜 아디다스를 유턴시켰다. 이들 모두 세금감면,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폈다는 공통점이 있다.결국 우리나라 역시 차기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임금과 물류비용 등을 상쇄할 만큼 ‘당근’을 제시하고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단은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정인교 인하대 부총장(대한상의 자문위원)은 “투자 유치뿐 아니라 최근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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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마트 등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효과 ‘톡톡’
- ▲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 및 '경력직-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행사장을 돌아보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1, (주)신한은행은 현재 1만 4740명 근로자 중 370여 명이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전환했다. 경력단절 여성(이하 경단녀)을 시간선택제 창구텔러로 채용해 이용자가 몰리는 피크타임 때에 배치하는 ‘신한 맘-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중 퇴직 비율은 11.1%(2006년~2010년 평균)에서 6.0%(2011년~2016년 평균)로 뚝 떨어졌다. 피크타임 때 업무 분산 효과로 대기시간 감소, 서비스 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도 증가했다. #2, 이마트도 지난 2016년 4월 업계 최초로 임신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를 도입했다. 임신한 직원이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후 일괄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은 개인이 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은 없다. 이마트 측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직원들의 애사심과 함께 서비스 질도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주)대한항공도 항공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시간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인력의 이직 방지, 항공사 업무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만들어졌다. 1일 3~6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2~3일 근무가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근로자는 2014년 37명에서 2016년 129명으로 증가 추세다. 임신으로 인한 휴직자가 줄고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부담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다. #4, 자동차 부품 제조사 (주)프론텍은 근로자 130명 중 54명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다. 구인난으로 외국인, 비정규 근로자를 활용했으나 정규직보다는 책임감이 부족했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고질적인 생산성 저하 문제를 겪어야 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 파견직,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폭 줄이고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러자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이 2013년 22대에서 2016년 37대로 68%나 증가했고, 제품 불량률은 2013년 0.18ppm에서 2016년 0.10ppm로 줄었다. 많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회사는 물론 직원까지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신규채용형과 전환형으로 나뉜다. 신규채용형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전환형은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해 근무하는 것이다.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60만 원(근로자 임금 보전 40만 원 포함)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홍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거둔 기업(기관)의 이야기를 담은 우수사례집 ‘시선을 돌려봐요’를 2일 발간했다. 사례집에 실린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의 공통점은 시간선택제를 통해 ‘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 ②근무 만족도 상승 → ③ 이직률 하락 → ④ 기업 성과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노사 상생(相生, win-win)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중앙보훈병원 인사담당자는 “육아․학업․건강 등을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던 직원들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다 잡을 수 있게 됐고, 병원 입장에서는 우수인력을 놓칠 걱정을 덜었으니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며 도입 성과를 전했다. 고용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청책관은 “그간 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를 근로자의 복지제도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례집에서 보듯이 시간선택제는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시간선택제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등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2~6개씩 선정․수록하여 동종 업계에서 제도 도입․운영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직률, 생산량, 초과근로시간, 직원 및 고용 만족도, 고용인원 등 시간선택제 도입 전후의 계량적 지표의 변화(증감)를 비교․분석해 제도 도입 효과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제도가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다양한 사연과 인사담당자가 제시하는 성공 팁(Tip) 등과 함께, 경력단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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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13년 연속 S등급 받아
- ▲ 지난 2월에 열린 경북대 학위수여식. ⓒ경북대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경북대학교 산하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 경영평가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경북대 창업보육센터는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 입주에서 성장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경북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개소 이래 7년 연속 S등급에 선정됐다.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는 보육단계를 벗어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꾸준히 수행,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대 테크노파크 단장 공성호 교수는 “경북대는 우수한 전문인력과 창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기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유치하는 것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와 수출 증대 지원에도 적극 나서 창업보육센터의 롤모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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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해부]② ‘연봉킹’ 한국예탁결제원의 3가지 문제점
- ▲ ⓒ한국예탁결제원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삼성전자보다 연봉 많지만 부채비율은 7배, 영업이익은 588분의 1 수준직원들 장기간 불법주식거래 등 '방만한 근무' 행태도 적발돼한국예탁결제원이 평균연봉 1억 918만 원으로 332개 공공기관 중 2년 째 연봉킹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여러면에서 문제점이 많다.첫째,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시장경쟁의 성과에 좌우되는 대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명분이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이다.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로 설립되었으며, 고유 업무로는 증권 등의 예탁 및 매매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채권등록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으로는 정보제공업무 등을 하고 있다.기술혁신을 통한 높은 생산성이나 차별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과는 거리가 먼 공적 역할의 수행자일뿐이다. 업무의 중요도에 비춰볼 때 상위권 연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 순이익만 29조원을 올린 삼성전자(1억700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할 근거는 없다.2016년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이익은 493억원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9조원이 넘는다. 영업이익이 588배 이상 많은 삼성전자보다 연봉이 많은 것이다.둘째,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대차대조표상의 총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지불능력은 떨어진다. 기업의 성격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100% 이하가 돼야 정상적인 기업 또는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이라고 평가된다.그러나 1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의 2016년 기준 부채비율은 219.66%이다. 자기자본보다 총부채가 2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물론 2015년의 236.92%보다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연봉 상위 10위에 들어간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봉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성이나 명분도 찾기 어렵다. 연봉 상위 10위에 들어간 공공기관 중 각각 1,2위를 차지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투자공사를 제외한 8개 기관은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성격을 갖는다.따라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고급인력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고액연봉을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등의 경우는 그런 명분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셋째, 한국예탁결제원의 고액연봉이 과도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도 그간의 감사 보고서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만해도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계좌로 금융상품 거래를 했던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A부장은 11년 동안 불법 주식거래를 했고, B대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기간중 258일을 불법 주식거래를 했던 것이 확인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거래 인프라 기관 소속 임직원은 실명계좌 하나만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매매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A부장과 B대리의 근무행태를 보면, 미신고계좌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장시간 사익을 추구할 정도로 '방만한 근무'가 가능한 조직이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 직원평균보수 상위 10위 공공기관 부채규모 및 비율 ⓒ 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 출신 '낙하산 사장' 관행 속 '비상식적인 고액연봉구조 정착' 지적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도한 부채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봉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기업들과 부채비율을 비교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곳이 없고, 비교하려면 외국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을 찾아서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원은 차입금과 같은 순수 부채가 아닌 이용자들로 부터 증거금, 담보금 등이 용도로 받아놓은 예수금으로 또한 그 자금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차입한 기관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부채비율이 35.87% (2016년 12월 IFRS 연결 기준)에 불과하다. 예탁결제원은 삼성전자보다 7배나 높은 부채비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더 많다. 재무건전성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한 보수체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고연봉 구조는 사장 등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등의 경제부처 간부들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 속에서 비상식적인 고액연봉 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사장 인선에 결정적이라는 게 정설이다. 실제로 전임 유재훈 사장만해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유 전사장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으로 임명되자, 후임인선이 이뤄지기 전에 사표를 내버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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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해부]① 한국예탁결제원의 '연봉킹' 고수, 불합리의 극치
- ▲ 한국예탁결제원 등 수익성과 무관한 기타공공기관들이 초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 뉴스투데이 기타공공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연봉 1억918만원, 삼성전자보다 높아 자체 수입 기준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 9개가 공공기관 연봉 톱 10 차지 (뉴스투데이=강소슬, 권하영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 기관 332개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2016년 기준 직원 평균연봉 1억 918만원으로 연봉킹을 차지했다. 이 같은 연봉 수준은 지난해 2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1억700만원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더욱이 삼성전자의 고연봉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공정성에 문제를 삼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공공성이 그 존립근거인 기타 공공기관이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집행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국내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그 기준은 자체 수입 비율이다. 자체 수입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 같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 208개, 준정부기관 89개, 공기업 35개 등이다.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돈벌이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 연봉을 받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해 공공기관 연봉 상위 10위 기관중 9곳이 기타공공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에 이어 한국투자공사(KIC)가 1억712만원으로 2위 자리를 자치했다. 이 두 기관은 2년 연속 1,2위를 수성했다. 그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9987만원), 광주과학기술원(9840만원), 한국과학기술원(9838만원), 한국전기연구원(9813만원), 울산과학기술원(9765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9748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9610만원), 한국기계연구원(9526만원)이 ‘톱10’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만 준정부기관에 해당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한 9개는 모두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수익성이 없는 공공기관인 기타 공공기관들이 연봉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고액연봉도 문제이지만 적극적 의미에서 수익성을 창출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실천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고수익을 보장받는 것은 시장논리와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체 평균연봉을 따지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순으로 나타난다. 공기업은 7905만원, 준정부기관은 6533만2000원, 기타공공기관은 6436만8000원이다. 자체 수입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평균 연봉이 높다. 이는 합리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 상위 10위 ⓒ 뉴스투데이 시장경쟁과 무관한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초고액 연봉은 차기정부의 개선과제 따라서 공공기관 연봉 상위 10위권에 들어간 기타공공기관들의 높은 연봉체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를 유지하는 공공기관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기업보다 높은 연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면서 "이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대인 것은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과실이라는 점에서 국민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공공성을 목적으로 집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체 수입구조가 취약해서 공공성을 존립근거로 삼고 있는 기타공공기관들이 연봉 톱 10 공공기관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라면서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최고 연봉을 받는 직장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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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성화고에 취업상담·현장실습생 관리까지 밀착지원
-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서울 소재 74개 특성화고 전체에 ‘전담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현장실습장 점검을 통한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익 보호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민(기업)-학(특성화고)-관(시·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현재 54.7%(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인 서울 특성화고 취업률을 양질의 일자리로 2018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17 특성화고 취업지원계획’ 발표, 학벌보다 능력 중시되는 고용환경 조성 서울시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특성화고 대상 전담 취업지원관 배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권익 보호 지원 ▴체계적 취업지원프로그램 연중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 특성화고 취업지원계획’을 27일(목) 발표했다. 특성화고는 산업·직업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기능인재양성이 목적인 학교로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74개(상업계 40, 공업계 30, 마이스터 4)가 있다. 이번 계획은 민관학이 협력해 체계적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동시에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을 확대하는 것과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밀착지원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별 전담 취업지원관 파견, 취업상담·일자리알선부터 현장실습장 점검 먼저 오는 6월부터 74개 전체 특성화고에 ‘전담 취업지원관’을 배치한다. 학교별로 배치된 취업지원관은 주 5일, 1일 8시간 학교에 상주하면서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취업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9월경부터 시작되는 현장실습 시기에 맞춰 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등도 실시한다. 해당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은 6월부터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상담과 멘토링을 밀착실시해 정서적 유대감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현장으로 배치되기 전 서울노동아카데미와 연계해 노동인권·노동상식 등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현장실습이 시작되면 실습생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문자 등의 모니터링과 함께 연말까지 2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근무환경과 실습생들의 권익침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9~10월 실습생 배치직후 1차 방문을 통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여부, 유해위험업무 배치 여부 등을 살피고, 11월~12월 2차 방문 시에는 근로시간, 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살핀다. 이외에도 120다산콜와 카카오플러스친구에 현장실습생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화·카카오플러스친구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담 노동옴부즈만이 관련 사항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조치가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 등과 연결해 무료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현장과 양질의 사업처 발굴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적합한 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연중 운영실제 취업률 향상이 목적 이와 함께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그동안 단발성 취업특강이나 상담 등의 분절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진로상담→직무역량강화→현장·기업탐방→취업박람회→사후관리’의 5단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중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특성에 맞춰 구성해 실제 취업률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의 진로설정을 위해 실무자와의 소통형 만남을 비롯해 취업·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소그룹 멘토링과 1대1 맞춤 취업지도 등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심이다. 또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는 서울일자리포털 구직등록을 통해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청년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회원제 관리도 실시한다. 취업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원하는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기업)-관(시·교육청) 학(특성화고 )MOU 체결…기업맞춤형인재 양성 등 협력 한편 서울시는 특성화고 재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역량을 향상과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등 효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오는 5월 중 민(기업)-학(특성화고)-관(서울시, 서울시교육청)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과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확대’, ‘공동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취업률 향상에 뜻을 모은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진로와 관련 있는 사업장에서 실습을 통해 경험과 경력을 쌓아 준비된 기술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등 서울시 인증사업장을 비롯한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협력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능력을 길러 현장맞춤형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준비된 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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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실질임금 감소 대기업이 더 커
- ▲ 산수유가 만개한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이 완연한 봄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뉴스투데이300인 이상 대기업, 1~2월 명목 임금 6년 만에 하락대기업의 임금 감소 폭이 중소기업보다 4배 더 커… 특별급여 감소 영향(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올해 2월 근로자 임금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 근로자의 명목임금 감소 폭이 중소기업보다 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6만 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39만7000원) 감소했다.이는 지난해 2월에 있던 설 명절이 올해 1월로 당겨지면서 설 상여금 등의 특별급여가 55.2%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상용직의 경우 11.4% 감소해 351만 7000원, 임시·일용직은 5.8% 증가해 상용직과 대조를 이루며 148만 60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전월 300만원 가까이 차이 났던 임금 격차는 100만원 가량 줄었다.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임금 감소 폭이 중소기업보다 4배 더 컸다.상용 5~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2만1000원으로 5.6%,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481만8000원으로 20.3% 각각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감소율이 300인 미만보다 큰 것은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 감소의 영향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별급여의 경우 설 명절이 있던 1월을 기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은 평균 71만 5000원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00만 9000원을 받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특별급여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감소 폭이 훨씬 큰 것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설 효과뿐 아니라 성과급에 대한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임금이 대폭 상승했다 크게 감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1~2월 누계 명목 월평균 임금총액은 37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 7만9000원) 증가했다.규모별로는 5~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25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13만4000원)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81만원으로 1.3%(-7만5000원) 감소했다.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총액이 감소한 건 2011년 1∼2월에 0.1% 떨어진 이후 6년 만이다. 2012년 1~2월 9.0%, 2013년 1~2월 4.9%, 2014년 1~2월 6.3%, 2015년 1~2월 3.8%, 2016년 1~2월 7.3%로 모두 증가했었다.올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누계 명목 월평균 임금총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년도의 상승률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이듬해에 증가폭이 둔화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올해 1~2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64만6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올라 6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이는 2015~2016년 1% 미만이던 물가상승률이 2017년 들어 2%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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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고려대 로스쿨, 부모신상 요구 정당 판결 논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이 지난해 교육부를 상대로 기관경고와 대학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하는 주장을 일부 받아드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과 무관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대 및 고려대에 대한 기관경고 취소 주장 수용 로스쿨 입시요강 내 부모나 친인척 신상기재는 ‘공정성’ 훼손과 무관 판단 앞으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에 부모의 신상을 요구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이 지난해 교육부를 상대로 기관경고와 대학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하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최근 3년간 전국의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던 서울대와 고려대 등 총 7개 로스쿨에 기관경고와 대학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로스쿨 측은 입시요강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기재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교육부가 그동안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한 적이 없다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이 사회적 쟁점이 되자 뒤늦게 과거 입학 사례를 문제 삼는 것은 자의적이라며 주의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로스쿨 측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기관경고와 대학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를 주장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시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기관경고 등을 받았던 일부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결을 내렸다. 심판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심판결과에 대한 재결서가 작성돼 교육부에 전달되면 해당 로스쿨에 내려졌던 결정이 철회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행정심판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심판 내용의 재처분 여부를 검토 후 판결에 대한 내용을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로스쿨들이 부모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지 않아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로스쿨들이 이에 대한 처분 수위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며 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부정입학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뒤늦게 문제로 삼는 것이 교육부의 자의적이라는 학교 측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대나 고려대 로스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신상 기재를 금지하지 않았던 연세대·원광대 로스쿨의 소송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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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대학 중심의 ‘창업 붐’ 조성 위해 나선다
- ▲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지난 26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창업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창업자 등 대학의 창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정부는 창업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발 창업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부 장관은 올해 들어 고려대, 서울대, 부경대 등 대학창업이 활성화된 대학들을 방문하여 대학의 창업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창업 붐 조성 의지를 전달했다. 미래부 측은 “이번 방문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특히 학생과 교원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으로, 교원과 학생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반월‧시화공단에 인접한 입지를 활용하여 제조‧IT 분야 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57개의 학생창업기업이 설립되었고, 졸업생 창업기업 중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13개에 이르는 등 학생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창업 연구년제, 창업실적을 고려한 교수 업적평가, 창업연계전공 등 창업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교수와 학생사이에서 창업이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선배창업기업(9명)과 창업동아리 학생(4명)으로 구성된 창업협동조합을 발족하여, 기술과 창업경험을 공유하고 후배에게 창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자발적인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학생출신 창업가와 관련 교수 등이 참여한 간담회 시간을 갖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창업지원 현황 확인,창업이 가능했던 배경과 성공 스토리, 창업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했다. 학생창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링크솔루션의 최근식 대표(05학번 졸업생)는 재학 중이던 ’12년 8월에 인체 친화형 소재 3D 프린터 제조기업을 창업, 현재 6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대학이 창업의 중심이 되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학이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창업을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학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창업 붐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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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7월부터 최대 200만원
-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인사혁신처는 오는 7월부터 ‘아빠의 달 수당’으로 불리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을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당 확대와 같은 지원책과 맞물려 남성 육아휴직자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6075명 가운데 남성은 20%인 1215명을 기록했다. 민간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올 1분기 2129명으로 지난해보다 54.2%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이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아빠의 달 수당 확대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고 맞벌이 부부의 양성 육아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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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배달앱 업체와 배달음식 안전강화 나서
- ▲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맞벌이 가정,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며,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배달음식 앱 업체, 요기요․배달통과 손잡고 배달음식의 안전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26일 식약처에서 체결했다. 올해 4월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천만 건에 이르고,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건수는 월 1천만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간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며,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달앱 주문 건수는 2014년 월 520만 건에서 2015년 710만 건, 2016년에는 1070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 앱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 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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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CU, 편의점 범죄 예방 위해 발 벗고 나서다
- ▲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미국 영화에서 흔히 경찰들이 D사의 도넛과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D사는 늦은 시간 경찰들에게 자사의 도넛과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범죄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경찰도 미국의 ‘경찰관과 D사’의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BGF리테일는 26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 기반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셉테드(CPTED) 표준모델 ‘더 안전한 편의점’ 개발 ▲편의점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 범죄예방시스템 개발 ▲경찰관 방문순찰을 유도하는 복지혜택 제공 ▲여성․아동 등 사회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양 기관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편의점에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한 계산대 근처 범인의 접근 차단, 근무자 도피로 설계, 범인이 매장 침입 시 도주 차단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 개점하는 씨유(CU) 편의점 점포부터 우선 적용 후 점차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계산대 결제단말기 자체에 ‘긴급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별도의 예산이나 추가적인 장비 설치 부담 없이 ‘오작동 없는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한달음 시스템 등 오작동이 잦던 기존의 비상 연락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야 시간대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의점 물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야간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복지와 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방문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도 끌어낼 예정이다. 그리고 경찰청이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자료를 편의점에 제공하여 실종 등 사건 발생 시 경찰과 편의점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촉업소에 대한 운영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기출 생활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편의점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매장 내 근무자와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협약 이후 경찰청과 BGF리테일이 함께 추진할 정책은 향후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확산하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건준 BGF리테일 부사장은 “한 달에 1억 명이 넘게 이용하는 편의점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협약은 지금보다 더욱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 그리고 씨유(CU)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BGF리테일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기적인 실무 모임을 갖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각 협약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동종 업계 전반에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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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퇴근' 문화도 공직사회와 민간기업 간 양극화
- ▲ 세종특별자치시청사 외경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퇴근 안내방송 도입’해 공무원의 금요일 조기퇴근 권장 공직사회는 '저녁이 있는 삶' 실현?, 민간기업은 '먼 이야기'(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 중심으로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를 확산 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도 여전히 퇴근 시간에 상사의 눈치를 안보고 ‘칼퇴근’ 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 세종청사에는 퇴근 시간을 앞두고 안내방송을 도입하는 등 ‘정시 퇴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월요병에 지치기 쉬운 오늘이지만, 한 주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둔다면 효율적인 업무 진행으로 초과근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지난 24일 오후 5시55분, 청사 내 모든 곳의 스피커에서 방송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의 제안으로 이날부터 시범 도입했다. 전문 성우가 아닌 업무 담당자 신솔원 고용부 사무관이 직접 녹음해 친근감을 높였다.이번 안내방송은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정시퇴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가 제안한 일종의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 과천, 대전 정부청사에도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각 청사 관리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퇴근 직전 전파되는 안내 방송은 요일별로 내용이 달라진다. 가족의 날인 수요일은 정시 퇴근을,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다.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될 예정인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주간의 금요일에는 퇴근 시간이 오후 4시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가족과 함께 하는 날’은 월~목요일 동안 총 2시간 추가 근무한 후,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두 달 먼저 시행됐다. 현재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에만 도입된 상태다.고용부는 둘째, 넷째주 중 금요일에 월 1회 단축근무를 쓰도록 권고한 상태다. 다음 달부터는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도 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이 외에도 장시간 불필요한 근무를 줄이기 위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유연성을 더 높여 꼭 금요일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요일에 일찍 퇴근한 후 나머지 요일에 그만큼 추가 근무를 하기로 했다. 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일주일 또는 한달 단위로 계획을 받는다. 모든 부서가 한꺼번에 쉬면 업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금요일 단축근무가 아니더라도 평일 다양한 유연근무제도가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 과장급 직원에 따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한 시간 늦게 출근해 그만큼 늦게 일을 끝내는 문화가 정착해 있기도 하다.공직사회의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비롯한 근무 유연제는 자연스럽게 '칼퇴근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상황이 다르다.화학 관련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K씨는 “우리 팀의 경우 6시가 되면 과장이 큰 소리로 퇴근하자고 외쳐서 그나마 눈치를 덜 보지만, 사실 공장 운영하니 정시 퇴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정부 청사의 안내방송 역시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출판사에 다니는 L씨는 “공무원들이야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니까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안내방송을 만들어서 틀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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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육성
- ▲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여성기업을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된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회사 다니기 좋은 나라’ 조사결과 OECD 국가중 29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이 점수로 환산할 경우 약 60점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약 20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 눈길이다. 중소기업청은 4월25일(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영섭 청장 주재로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디자인 등 감성적 측면이 중요한 경쟁요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단순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육성’으로 전환하여, 여성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기술창업, 여성수출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여성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수출 여성기업수 10,000개사 육성 (’15. 8083개사 → ’17. 10000개사) ▲여성벤처기업 3500개 육성 (’16. 2923개사 → ’17. 3500개사) ▲기술기반 여성창업 1000명/년 육성 등의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용사업과 지원목표제를 병용하는 Two-Track 전략을 통해 여성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여성인력과 여성기업 전용사업은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R&D, 마케팅, 판로 등 개별 지원사업에는 사업별 여성기업 지원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수출, 판로, R&D, 자금 등 모든 정책수단을 여성기업의 육성에 연계 지원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한다.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홈쇼핑 등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자금 공급 확대 및 여성전용 투자 자금의 지속적 공급으로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한다. 특히, 교육 인프라 확충 등으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창업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역량 강화-여성 기술창업 및 여성 채용 증가-여성기업 활성화를 통해 다시 여성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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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투분석]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에 따른 ‘사교육 일자리’ 전망
-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승리 유세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만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문재인 후보 집권하면, 수능 강사 늘고 논술 및 면접 강사는 급감 예상주요 대선후보들이 연이어 사교육 억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주요 정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후보들은 복잡한 대입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해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국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 실시와 ‘5-5-2학제(學制)’로의 개편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문 후보의 국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모두 하나로 만들어 공동 입학하게 하고 공동학위를준다는 방안이다. 이 공약은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문 후보는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입 전형 계획은 크게 3개로 축소 된다. 문 후보 측은 현행 복잡한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으로 단순화 하겠다고 밝히며 “사교육 유발 요인인 비교과는 축소 또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간에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한 것에 대해 문 후보 교육 공약 담당자인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정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며 “학생부 비중은 높여 사교육 고민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했다.학종의 경우 내신의 비중을 크게 늘려, 비교과를 축소 내지는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목표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논술과 예체능을 제외한 실기전형도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폐지한다. 학원 일요 휴무제를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학원 심야 영업 제한은 학교급 별로 ‘권고’하겠다고만 답변했다.문 후보의 교육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실제 사교육 시장은 지금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5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고교 유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은 많이 나아져 사교육 문제 해결 변화 가능성을 커졌다”고 평가했다.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를 줄이고 내신을 확대하면 학생들은 학원보다 학교 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 특목고·자사고의 경우 내신을 따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일반고의 수요 역시 늘어난다.따라서, 문 후보가 집권에 성공할 경우 논술 및 면접 사교육 분야의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논술 전형을 폐지하면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논술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또 공약대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요소를 축소 혹은 제외할 경우, 면접 사교육도 급격하게 위축될 전망이다.그러나 문 후보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능 사교육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정시 비중이 감소해왔다. 그 결과 수능 사교육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 돼왔다. 메가스터디와 같은 대형 온라인 수능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곤두박질 쳐왔다. 문 후보 측 공약대로, 수시 비중을 줄인다면 정시 수능전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십 수년만에 수능전형이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능과목 학원 강사 일자리는 증가 증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학제 개편 자체는 사교육비용 절감과 크게 상관 없어안철수 후보는 현행 ‘6-3-3학제’를 '5-5-2학제'로 바꿀 것을 공약했다.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 및 직업학교 2년의 흐름을 안 후보는 주장해왔다. 대학 입시 준비로 한정되어있는 현행 학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다.안 후보는 수능을 일정 자격만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고사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발전시킨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안철수 후보는 고교 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고, 외고 자사고 등 추첨 방식 변화 정책 등에 힘입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많다고 평가했다.다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대표는 학제 개편 만으로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6학년을 5학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고 학원을 안다니는 것인 아니기 때문이다. 이어 “학제 개편을 하며 학교 교육과 입시를 단절시키는 방안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직까지 대형 학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입시 교육업체 이투스 관계자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학생 수가 급감할 것인지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며 “학원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학원 강사들 역시 전혀 우려할 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문·안 후보 모두 외고 등 폐지 공약, 중학교 사교육 시장 급격한 축소 전망고교 교육에 대해서 문 후보는 외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며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고, 안 후보 역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박탈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후보들의 공약이 실시될 경우, 중학교 사교육 시장은 거의 무력화 될 뿐 아니라 일자리 역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특목고가 폐지되고 일반고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사교육비가 크게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2016년 사교육비 관련된 통계를 보면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매달 27만 5천원으로 고등학생보다 높다. 고등학생은 26만 2천원, 초등학생은 24만원이다. 중학생 사교육비가 높은 이유는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등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학원휴일 휴무제 도입 등은 초등학교에 국한돼 주요 후보들의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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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봉급이 500만원? 일반 국민과 하위직 공무원들 '허탈'
- ▲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뤄진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공무원 기본소득 월액 평균 510만원’ 발표 두고 이중적 비판론 거세9급 공무원들은 ‘남의 이야기’라며 반발, 일반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 토로인사혁신처가 25일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1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부터 매년 인상됐던 공무원 평균 월급이 5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는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 연봉은 61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은 반응은 비판일색이면서도 이중적이다. 공무원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과 동시에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위층과 따로 통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뉴스투데이가 25일 서울신문 단독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 2000건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은 공무원들만 호의호식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였다. kygr**** 정년, 급여, 사회적 지위.. 다 챙기셨네..연금은 덤으로.. 이제 열심히 일만 하시면 될듯..ryus**** 대기업이 부럽지 않네. 철밥통에 저 월급이니 기를 쓰고 공무원 하려 하지.ljhe**** 뭐라 해도 공무원.... 박봉이라는 시절은 끝나고 이젠 제일 좋은 직업.....그러나 정작 분노한 사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근무기간과 실수령액까지 공개하며 단순 통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다.seon**** 6급 16호봉 세후 308만원이다. 보통 다 6급에서 끝난다wolv**** 고위직은 엄청받는 모양이네.... 하위직은 20년 일하면 300받는다. 또 애꿎은 하위 공무원 욕만 먹겠구나jizz**** 헐. 공무원 10년 차인데 아직 월급이 250만원도 안 된다.clam**** 왜? 일반기업도 평사원부터 임원, 회장까지 평균 내보시지일반국민이 ‘공무원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하위직 공무원이 주장하는 ‘공직사회 내 임금격차'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월급 많은 고위직 및 교육 공무원, 판검사등이 포함돼 평균 월급 높아져따라서 일반국민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공무원의 소득을 단순 평균 내는 바람에 공무원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년 4월 25일 기준소득월액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평균 낸 것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102만 명이 받는 월평균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기준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급,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모두 합한 액수다.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67만원, 2016년 491만원으로 계속 상승했다. 2017년은 510만 원으로 6년 사이에 월 기준 소득이 115만원 늘어난 셈이다.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3.5%였고, 기준소득월액에는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은 교육공무원, 판사, 검사 등이 모두 포함돼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최하위직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 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직 공무원의 실제 임금 수준은 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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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7명 직무 선택 후회, “재취업 의사 있어”
- ▲ ⓒ잡코리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취업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무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8.5%가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무 선택을 후회한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43.4%)가 가장 높았고 ‘생각했던 일과 달라서’(31.7%)가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망이 밝지 않아서’(28.0%), ‘평소 하고 싶던 일이 아니어서’(24.9%), ‘다른 직무에 비해 급여가 작은 편이어서’(23.1%) 등도 뒤를 따랐다. 직무 선택에 대해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 62.3%가 ‘재취업을 통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 준비생들 또한 직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취업 준비생 716명에게 ‘직무를 정했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3%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무를 결정하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62.7%였다. ▲ 직무를 정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한 이유. ⓒ잡코리아 직무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로는 ‘아직까지 나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란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도 29.2%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때문에’(17.2%),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7.5%), ‘직무를 정하는 것보다 자격조건(스펙)을 쌓는 게 더 급해서(6.7%) 등의 이유로 직무를 결정하지 못했다. 직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다. ‘취업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9.5%는 ‘원하는 직무를 찾는 것’이라고 답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잘못된 직무 선택으로 인해 재취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취업 준비생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을 잘 파악하고, 직무관련 정보 파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명확한 직무를 선택한 후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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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분석] ‘민족주의 선봉장’ 요구 받는 환경부 공무원들
- ▲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미세먼지 관련 주요 기사 20건의 댓글 300개 분석해보니…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에 대한 ‘미온적 대응’ 두고 분노 표출 환경부 공무원들이 중국발 ‘먼지대란’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직종으로 떠올랐다. 서해바다를 건너 한반도를 오염시키는 중국발 미세먼지 또는 황사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대중국외교와 관련된 소신이 필요한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부정적이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이 같은 시대변화에 맞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론 일색이다. 뉴스투데이가 최근 미세먼지 관련 주요 기사 20여건에 달린 네티즌 댓글 300건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대해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kask**** 중국에 정당한 요구를 좀 해라..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못난 민족이 되면 되겠냐..먼지내는 중국기업 폐쇄 규제 할당제 요구해라.. tres**** 중국 본토내에 있는 공장들을 개별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정부차원에서 세계환경기구를 통하거나 조인해서. 국가상대로하면 결국 경각심의 표현으론 좋지만 해결은 힘드니 hans****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란말이야!!!진짜 중국도 나쁘지만 방관하고 있는 너네도 나쁜놈들이다!!!!얼른 해결하라고!!! 니네가 뭐라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느는거야!!!! orin****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것인지... 네티즌들의 요구는 크게 “중국에게 정당하게 요구해라”와 “국민의 대표가 되라”라는 두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공무원의 공직 선택은 신분보장과 경제적 안정성이 이유” 환경부국제협력과 실무자, “책임감과 민족의식은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자질” 강조 이러한 국민인식과 공무원의 직업의식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공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보수나 연금 등으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가 22.9%로 집계됐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업무의 역할과 사명이 보람되어서"는 13.9%에 그쳤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년 보장’ 및 ‘경제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환경부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무를 요구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서 국민들의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정책 견해 중 재난,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1.2%, 약간만족 9.6% 보통 47.7%, 약간 불만 27.8%, 매우 불만 13.7%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보단 불만족하는 응답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불만과 매우 불만을 합친 '불만족 응답'이 21.5%에서 41.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세먼지가 상시적으로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으로 부상했다고 볼 경우, 환경부 공무원들은 안전관리정책을 수행하는 직군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및 양자 지역협력 등을 맡고 있는 환경부 국제협력과 양수인 사무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24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 국민의 건강및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 국민의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그녀는 “현재는 많은 질타를 받으며 힘든 상황에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로 보며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며 국민의 질타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양 사무관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련해, “사드라던지 국제적인 상황 등 특정한 계기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뀐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소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신’이란 국민의 입장에 소신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일관된 책임성과 민족의식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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