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제6차 최임위, 2026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노동계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됐다.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표결에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 양대노총은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투표에 앞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낙인 효과는 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소분류)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최저임금 미만율', '해당업계 의견', '노동생산성', 폐업통계'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이나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이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세계를 통틀어 조사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폐업통계를 내세우며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지정했다. 이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논리가 비약하다"며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장의 고용 여부와 폐업사업장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양대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수습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가맹점·대리점 단체협상 권리보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요구했다.

•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대출지원 확대…직업훈련생 1% 대부·자영업자 이자 3% 지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공단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생계와 자녀양육, 혼례 등 필수생활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직업훈련생에 최대 1000만원, 연 1% 저리 생계비 지원 공단은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연 1%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자와 첨단 디지털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 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생계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 50만, 200만원 단위로 대부가 이뤄지며, 13년 거치 후 3~5년에 걸쳐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최장 8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혼례·양육비 대출 이자 최대 3% 보전 공단은 지난달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혼례비나 자녀양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의 최대 3%를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3개월 이상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각각 최대 1000만원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두 사업 모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 사업이 생계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업혁명 (51)] 김동연의 ‘경기도 일자리혁신’실험...임금 축소 없는 '주 4.5일제'의 3가지 의미

  직업세계가 격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고도화에 따른 직업 대체와 새직업의 부상이 빈번하다. 또 현존하는 직업들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한다. 그 '직업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67개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 첫걸음”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전향적인 실험이다. 특히 IT, 제조업, 언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동참해 공·사 영역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 직후 ‘주 4.5일제, 일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도 직접 주재하며 도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혁신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로 진화할까 첫째,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실험하는 정책이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요일 자율 선택형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범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업의 업무 특성과 산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라는 점에서,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보다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한국 기업문화에 ‘완충적 이행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함의가 크다. ‘임금 축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 입증 시도 이번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재정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함께,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이는 단기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실제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총 44개 세부지표를 수집·분석해 제도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성과 분석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는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띤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과 기관의 사용자·노동자들은 제도 도입에 협력하고,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제도 운영과 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실험을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마련해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개혁 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이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한국의 노동문화와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일자리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향후 경기도가 축적할 성과 데이터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현실 가능한 노동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의 일자리 실험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JOB현장에선] 지역 고용둔화 선제 대응…정부, 일자리 사업에 300억원 투입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18일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모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남도 여수시(45억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큰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원),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지역 일자리 불안이 우려되는 광주(13억원) 등이 선정됐다. 그 밖에 지역·산업별 선정 현황은 부산(자동차), 대구(자동차), 경기(자동차 및 기계·장비 제조), 전북(자동차 및 건설), 경남(자동차 및 철강), 인천(자동차 및 철강), 충북(이차전지), 제주(건설), 강원(시멘트 및 석탄) 등이다. 선정된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신규 입직자 취업 지원과 재직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고용 유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고용 둔화가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은행‧브라질 고용부 등 관계자 '한국고용정보원' 방문…"브라질서 고용24 배우러 왔어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G7 정상회담 이후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협력 확대를 위한 첫 연수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 이하 '고용정보원')에서 개최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브라질 고용노동부(MTE), 및 관계 기관 등 고용 전문가들이 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시장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비서구권 신흥개발도상국)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브라질은 기후변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취지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 정책 협력의 첫걸음으로서, 세계은행과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청(SINE) 등 주요 인사들이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브라질 고용노동부 자격‧고용‧소득사무국장과 아넬리 마차도(Anaely MACHADO) 브라질 국가산업훈련원(SENAI) 산업발전 전문위원, 조세피나 포사다스(Josefina POSADAS)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21명의 해외 대표단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신종각 부원장, 이상현 기획전략본부장 대행 등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은 브라질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포용적 기술 기반의 기능개발 및 고용서비스 솔루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 연수를 준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와 같은 선진 고용서비스 시스템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운영 경험을 브라질 대표단과 공유하며, 양국의 정책 교류와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대표단 간 환담을 시작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소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수립 및 활용 방법론 소개', '한국형 고용정보시스템(LMIS) 운영 경험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그누 라비뉴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장은 "브라질은 한국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은 큰 영토와 많은 인구 덕분에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협력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로, 한국의 고용서비스 경험이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18일 고 김충현씨 장례식 거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발 방지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열어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오전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충현 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영결식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거행됐다. 영결식 이후에는 지난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김 씨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등 교사임용고시 1차 합격자가 주의할 사항

  ▲ ⓒ뉴시스 경기도 교육청, 가장 많은 1만2336명 접수해 홈페이지 서버 용량 초과 서울시, 강원도, 충남 등 3개 시도 교육청 1차 합격자 1911명 발표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3일 중등학교 교사임용고시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시, 강원도, 충남등 3개 교육청이 발표한 1차 합격자수는 총 1911명이다. 경기도 교육청도 1차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접속이 폭주해 이날 하루 종일 홈페이지가 다운됐다가 복원 되는 상태가 되풀이됐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의 정확한 1차 합격자 명단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임용고시 응시자들은 차분하게 합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경기도 교육청은 2017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포함) 및 국립 중등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경기도의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는 1253명 모집에 1만2336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9.85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17학년도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제1차시험 합격자 공립 1039명, 사립 119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충남교육청은 중등교사 1차 합격자 297명을 발표했다. 모집구분별로는 일반 282명, 지역제한 13명, 장애 2명 등 총 297명이 33개 과목에 각각 합격했다.강원도 교육청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합격자수는 공립 386명, 사립 70명이라고 공지했다.최종 합격까지는 3단계 2차 시험 통과해야... 2,3단계 시험실 달라 주의 요망이번 1차 합격자들이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3개의 관문을 더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이날부터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합격여부 및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1차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는 3단계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실기 및 실험 평가로 이뤄진 2차 시험은 오는 1월11일, 교수·학습지도 안 작성과 수업 실연은 1월17일, 교직 적성 심층면접은 1월18일 시행된다.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차 합격자들은 2차 시험에 응시할 때 수험표에 시험실 배정이 생략돼 출력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실은 시험당일 시험장 학교 중앙현관 등에서 확인 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시험일 당일 현장에서 시험실을 확인한 후 입실해야 한다.또한 제2일차(1월 17일.화), 제3일차(1월 18일.수) 시험실이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반드시 2일차와 3일차 시험실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한 강원도 교육청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4일부터 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말했다.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2월3일 오전 10시에 최종 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1-03

• 서울시·25개 자치구,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자 4516명 모집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을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내년 상반기 5개월간 월급 110만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을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565명, 자치구 3천951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될 공공근로자는 내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 채용된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11일 “공공근로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채용하는 공공근로자는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1일 3만9000원, 식비 1일 5000원이다. 이밖에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해 월 평균 약 11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서비스 및 미취업 청년 특수전공분야 사업도 정진우 담당관은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이를 통해 공공근로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근로자가 담당한 서비스에도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 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복지정책이다.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사업들이 그것이다. 신청자격은 구직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실업자, 일용근로자 및 노숙인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어야 한다. 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도 지원할 수 있다. 재산조건도 있다.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아울러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6-12-11

• 고령화된 봉제산업, 서울시 청년 고용해 구제한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 ‘DIY 리폼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미싱으로 홈데코 용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 관련없음) ⓒ뉴시스 청년 30만원, 의류업체 70만원씩 지원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3D 업종으로 꼽히는 봉제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의류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의류제조업체에 일대일로 매칭해 실습과 교육,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선순환 시킬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인력 선발을 장려하고, 의류제조분야의 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에는 고용보조금 7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청년인력을 고용한 의류제조업체에서는 최저임금 등 제반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청년인력의 다양한 실습 및 기술전수, 학업 병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참여 의류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는 소재 특성화고 및 공업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로 부터 재능 있는 예비졸업생과 젊은 인재를 추천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의류 제조업체와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바로 ‘청년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Job Matching Day)’로 오는 18일, 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에서 개최된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 인력양성을 희망하는 의류제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졸업생 간 현장만남을 통해 업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구인·구직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청년봉제인력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의 배경은 패션산업의 기반인 봉제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기업 윈윈 지원책…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3D 업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재고에 도움 우선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과 최저임금(126만70원) 이상 급여,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된다. 아울러 청년 취업자의 패션기업인 성장을 위해 서울시는 교육 및 워크숍 참여를 보장(최소 월 4시간 교육, 분기당 1회 워크숍)하며 교육 내용은 디자인, 원단&#8231;소재의 이해, 패션 트렌드, 유통마케팅 기법 및 인문교육 등 봉제교육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의류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청년인력의 장기 근무 및 참여유도를 위해 취업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 130만원에 30만원까지 총 160만원이다. 반면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청년 고용 의류제조업체는 ‘고용보조금’을 받는다. 1기업당 최대 2명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고용인원 당, 월 70만원으로 10개월간 총 700만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기업부담금은 60만원이다. 의류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이러한 시차원에서의 지원이 반가운 눈치이다. 기존 3D업종으로 봉제에 치중돼 청년층의 외면을 받아온 의류제조업체가 이번 지원 계기로 의류쪽을 꿈꾸는 젊은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탠다는 것과 인식 재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정책 및 비전 제시를 통해 취업생 및 학부모가 갖고 있는 봉제산업 취업 현장에 대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타 분야도 젊은층 인식 변화 통해 취업문 여는 계기 되나 사실 이외 젊은층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3D업종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 스펙주의가 만드는 직업 귀천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봉제산업은 고령화와 젊은 신규인력 유입단절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봉제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의류 디자인 계열 등과 비교하면 많이 지원하지 않는 편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있고 공장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식을 뒤바꿔 재능과 꿈만 있다면 봉제 기술과 의류 전문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식 변화로 최근 출구없는 취업난 속에서 일부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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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 ‘청년 수당’ 정치바람 타고 법정으로...서울시와 복지부 정면충돌

  ▲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서울시가 3일 오전 중으로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즉시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년수당정책이 처음 발표된 11월 이후로 정부와 서울시간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청년수당’ 반대 이유는?…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실패 겨냥해서? 청년수당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자며 장기 미취업 및 저소득층청년이 우선 선발된다. 이는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취업을 못하게 되고 실업자로 빠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판단해 청년수당 지급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대 청년 144만명 중, 3명 중 1명 꼴인 50만명이 장기미취업, 불안전고용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보장패키지 등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냉정한 평가였다. 실제로 일부 대학생들은 정부의 고용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대 청년들의 취업실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정책은 지난달 28일 불거진 ‘이대 사태’를 통해 대학들 ‘돈벌이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을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국무회의서도 서울시 vs 중앙정부 입장차 ‘팽팽’ 청년수당 선정 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 2일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박 시장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절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장은 이렇다.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고용정책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또 청년수당이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청년수당’, 법정으로 넘어가나 결국 청년수당 사업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정명령 이행 결과는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직권취소가 내려지면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영향 놓고 정치적 득실 계산 난무…진흙탕 싸움 될까 우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반년 만이다. 청년수당 시행을 둘러싸고 예고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을 막아보자는 것이긴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정부에 각을 세우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여권 주요 인사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다.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시각이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싼 설전이 여야 및 정부와 야당 간 벌어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청년수당)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으면 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권고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게 우선아니냐”며 “그런 과정은 생략된 채 서울시가 2년에 걸쳐 청년들과 협의한 결과로 만들어낸 개념을 중앙정부가 그렇게 윽박질러 버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마치 퍼주는 사람은 선인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동정심도 없는 냉혈한으로 보는 시각이 가슴 아프다”며 “서울시 부채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3000명한테 50만원 씩 15억원을 주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결론은 전혀 여야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번 사업에 서울시가 칼을 뽑은 이상 철회할 경우 상처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받게 된다. 괜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취준생 입장에선 ‘선시행 후검증’ 필요 양측이 팽배한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청년 수당’ 지급을 반기고 있다. 실제로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정부 고용정책보단 효용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미 시행한 이상, 선 시행 이후 검증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 거주자인 A씨(28)는 이번 청년 수당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지 1년이 넘었다. 아빠는 26살에 취업이 아니라 알바를 하는 것에 크게 생각 하지 않고 우스갯 소리로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거 아니잖니’라고 농담을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평생 알바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바를 하지 않고 이 나이에 부모님 돈 받아 취업준비를 할 순 없다. 취업준비를 할 경우 영어학원만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현실에서 취준생들의 상황을 살피면 청년 수당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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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3

• [핫이슈] 일자리창출 27만개 신공항 둘러싸고 ‘부산-영남권’ 혈투

  ▲ 부산시민들이 14일 부산 도심에서 신공항 유치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간에 혈투가 전개되고 있다. 최대 10조원의 국비가 투자될 신공항 건설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한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덕도 유치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 유치를 지지하는 영남권 4개 시도는 각각 신공항 유치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도 유치가 실패할 경우 아예 사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가덕도 유치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부산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14일 중구 광복로에서 시민단체와 여야 정치인 등 2만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의 삭발식과 함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에 맞서 영남권 4개 시도 지자체장들도 14일 밀양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양측이 전면전을 방불케 할만큼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신공항 건설이 불러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고용창출 때문이다. 국토부등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며 공항규모에 따라 적게는 5조, 많게는 10조원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그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최대 27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효과는 최대 30조원에 달하고 부가적인 교통인프라 건설 등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수조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부산과 영남권 모두 경기침체로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인천공항의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은 최근 국토부와 함께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는데, 2020년까지 네트워크 확대, 제2터미널개장, 공항복합도시 및 물류단지 운영을 통해 약 2만 5000개 이상의 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 “단순히 새로운 공항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소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센터로 만들 경우 관광객 유치효과 등을 고려하면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산과 경남 4개 시도의 사활이 걸려 있는 신공항 부지 선정결과는 당초 24일쯤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끌수록 국론분열의 갈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중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탈락한 쪽의 반발로 극심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탈락한 지역의 민심을 고려하여 정부가 반대급부를 안겨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지역안배를 위해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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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