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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연장' 신호탄 쏜 김민석 총리... 양대 노총과 청년층 간 미묘한 갈등 조짐
[뉴스투데이=박한솔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 "젊은 층에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간의 다양한 입장과 갈등 해결책이 주목받고 있다. ■ 한국노총·민주노총, '정년 연장' 기대와 우려 공존 김 총리는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 측은 김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며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면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노동계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힘써야 하며, 특히 65세 정년 연장 문제는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의 소통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년층, 정년 연장에 '기회 박탈 우려' 우세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여론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15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법학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4%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청년층 당사자들 뿐 아니라 기성세대이면서 기득 기층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의 교수들조차도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최근 고용동향 보고서(2025년 6월 기준)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6.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청년층의 '기회 박탈' 우려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정부의 세대 갈등 해소 방안 검토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정년 연장 추진과 함께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방안이 바로 '세대 간 일자리 공유제'다. 이는 고령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 일자리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대'와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장 속도를 조정하여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정년 연장, '소통과 공존'으로 해법 찾아야 결국, 정년 연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김민석 총리가 강조한 '소통 정례화'는 이러한 갈등 해소에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와 노동계가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해야만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아닌 공존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노사정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년 연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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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집중호우로 피해 예상될 땐 즉시 작업 중지하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경기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폭우·폭염 재해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권 차관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염색가공업체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안전 5대 안전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이다. 이날 점검은 정부가 17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식에어컨을 설치·가동하고 있으며, 작업장 온도가 높은 일부 공정은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차관은 "어제 저녁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오산 지역에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번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차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위험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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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하지만 '일시금 수령' 폐지는 사실무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금 개혁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퇴직연금 개혁에 있어서 경제‧노동 전문가와 사회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하나의 '퇴직연금'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 100∼299인 기업, 30∼99인 기업, 5∼29인 기업, 5인 미만 기업 등 5단계로 나눠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연금의 기금화도 추진하고 있다. 총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해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또한,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고질적인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퇴직연금 의무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특정 매체가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개편안은 보고 이후 의사결정중에 있는 사항이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혁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DB, DC 형태로 운영하던 자금을 퇴직 후 일시불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며 "수령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 인사와 경제 전문가, 노동 전문가 등 사회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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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산업별 고용 시장 양극화 심화…李 정부 하반기 어떤 카드 꺼내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서비스업과 제조업‧건설업 간 양극화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8만1000명(1.2%)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이 전년 대비 20만1000명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1000명, 1만 9000명씩 고용이 감소해 산업별 고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경기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36억원(10.9%) 증가했다. 6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2000명 늘었고, 지급자 수는 3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시장의 회복이 '일자리 수'보다는 '일자리 질' 측면에서 아직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과장은 15일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통화에서 "제조업은 상반기 산업 활동 성장이 주춤하고,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의존도가 높았으나 기술집약적 산업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건설업은 2023년까지 건설 수주량이 현저하게 낮았던 영향이 실제 공사가 시작하는 현재 시점까지 영향을 미쳐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천 과장은 "제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관세 인상 등 대외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섣불리 채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고용이 개선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천 과장은 "지난해부터 늘어난 건설 수주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건설 비용 상승은 수주가 공사로 이어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수주 상승에 의한 고용 증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부터 디지털 전환까지…제조·건설업 중심 맞춤형 대책 추진 새 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고용시장 내 양극화 심화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제도 개편이다.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 '근로환경 개선', '산업별 지원' 등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6개월 근속 시점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존 18·24개월차에 각각 240만원씩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6·12·18·24개월에 각 120만원씩 지급해 청년의 제조업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 2.0'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제조업 노동자의 디지털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업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새로운 직종으로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체불 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한다. 정년 연장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방안을 논의하며, 고령 근로자의 제조업 내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천경기 과장은 "제조업은 청년 구직자가 괜찮은 기업에 선별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소 제조업체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 등 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이) 내부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수출 등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상 미국과의 통상 교섭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하고, 다른 나라와 교섭을 늘리는 정책도 제조 분야 고용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신규 입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공제금 연금화 방안 검토', '대금지급제 민간공사 확대', '공제회 복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소득 안정성과 복지 향상도 추진한다. 양질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훈련비 단가 현실화와 공동훈련센터 설치 확대, 숙련기능인 교원 양성을 통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층은 또래 멘토링과 현직자 컨설팅, 여성은 편의시설 점검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중장년층은 일경험 제공과 기술 습득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기능등급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에 나선다. 상위등급 승급 요건에 현장 팀반장 경력을 반영하고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입찰 시 건설기능인 관련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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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민주노총 퇴장 속 '반쪽' 합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만에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최종 합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과 역대 정부 가운데 첫해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월 209시간 환산 기준 최저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표결 없이 합의로 의결했다.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8번째다. 이인재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다"고 평가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졌음에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최종 합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며 12차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무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고 포장했다. 물가도 현실도 모른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 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 위원이 제출한 안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오는 16일, 19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12차 회의 도중 퇴장한 것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그간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0%,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촉진 구간 상한선까지 올려도 4.1% 인상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5.0%에도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에게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서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안은 당초 큰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인 1만30원을 요구하며 격차는 1470원에 달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익위원은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최소 1만210원에서 최대 1만440원이다. 10일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1만430원, 경영계가 1만230원을 제출하며 간극을 20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불만족을 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차 회의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다음해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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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 40곳 선정…"부도 직전 기업도 노사 협력 통해 살아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사 간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매출은 올리고, 퇴직률은 줄이는 놀라운 결과 만들었죠" 김동현 엠스텍 대표는 자사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뉴스투데이>의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곳을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140개 신청 기업 가운데 지역별 서면심사와 사례 발표 등을 거쳐 다른 기업에 모범 사례가 될 만한 곳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이이더블유코리아', '엠스텍', '코비코', '테크빌교육' 등 중소기업 총 19개사와 '롯데칠성음료', '엘지씨엔에스', '캐논코리아' 등 대기업 13개사,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공기관 8개사 등이 선정됐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외환위기나 코로나 대공황, 대기업 사업 종료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노사 간 화합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은 10일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한 통화에서 "올해 수상은 기업의 노사관계,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사항,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 등 3가지 관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어려울 때 양보하고 협력해 힘을 모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명찬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은 "노조 설립 유무와 상관없이 노사가 만나는 자리를 수시로 가지고, 소통을 실천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더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숨어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노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협의체를 운영한 사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성일 노사협력정책과 주무관은 "중소 사업장이 많이 어렵다. 폐업하는 곳, 절망하는 곳이 많다. 어려운 상황을 노조가 합심해서 이겨낸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용기를 내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에서 노사 협력을 통해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던 대표적인 중소기업 4곳을 찾아 사례를 분석했다. ■ 김덕한‧탁관규 이이더블유코리아 대표,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곧 경쟁력, 상생의 기업 만들어야" 파이프라인(pipe line) 제조 기업 '이이더블유코리아'는 지난 2018년 노사 분규 이후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향상했다. 이이더블유코리아(공동대표 김덕한‧탁관규)는 2018년 임금 협상을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부터 임금과 성과급을 지속 인상하며 무파업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위원회'와 '회사 경영설명회', 'CoCo 모임(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소통 간담회)',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사 소통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임금을 연 평균 8.7%씩 올렸고, 연봉의 36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이더블유코리아는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0세부터 7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미취학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최대 12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 지원했다. 혹서기에 휴식 시간을 연장하는 등 계절별 현장 근로자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협업역량 강화 프로그램(HQ Training)'과 '핵심 직무능력 향상 교육(EEW ACADEMY)'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덕한 이이더블유코리아 공동대표는 <뉴스투데이>의 기자에게 "우리 회사는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히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민감한 노동 이슈들을 상시 논의하며 문제를 사전에 예방했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탁관규 공동대표는 "실질적인 성과 보상과 생활친화적 복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터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탁 대표는 "이번 선정은 노사 모두가 꾸준히 신뢰를 쌓고 상생을 실현해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성장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엠스텍, 코로나19‧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위기 극복…김동현 대표 "노사 모두 한마음,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정보통신 기업 '엠스텍(대표 김동현)'은 코로나19와 대기업 고객사의 사업 철수에 따른 경영 위기를 노사협력을 통해 이겨냈다. 노사가 함께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를 재배치한 결과가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낸 것이다. '엠스텍'은 지난 2021년 코로나 대유행 당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철수하는 위기를 맞았다. 동종 업계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맞섰다. 엠스텍은 노사협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직무 재배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엠스텍은 매년 회사 이익의 60%를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분배하고 있다. 또한, 'CEO 경영메시지'와 '노사대표 간 핫라인(hot line)'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한울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했다. 엠스텍은 '유아휴직 복직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졸자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동현 엠스텍 대표는 기자에게 "저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급변하는 사업 환경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회사 총이익의 60%를 임직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확립했다. 현재 회사는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퇴직률은 절반으로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직원의 고용 안정과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희의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 사업을 금융, 로봇, AI 등 전문 영역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견고한 노사 상생 문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비코, '전 직원 퇴직금 출자로 IMF 부도 막은 기업'…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차량 제조 기업 '코비코(대표 조광철)'는 현대‧기아에 군수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노사가 단합해 어려움을 헤쳐나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코비코는 지난 1997년 IMF로 부도가 난 상황에서 전 직원이 퇴직금을 출자해 회사를 살린 경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며 경영 고통을 분담했고, 지난해는 노조가 임금 상승에 한발 물러나면서 경영 정상화에 동참했다. 지난 2023년 통상수당 기본급화를 통해 임금을 9.8% 인상한 이후 경영 부담을 느끼자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한 것이다. 코비노는 이와 같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지난 2020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25년간 무분규를 유지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노사 워크숍과 간담회, 한마음 행사, 안전합동점검, 상생교육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비코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해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통한 사회 기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년퇴직한 18명의 근로자 중 15명을 촉탁직으로 전환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하남공장 복지관과 협력사 복지관을 전면 리모델링 했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도급비 인상과 100% 현금 대금 지급도 실천했다. ■ 정우금속공업주식회사, 노사 간 소통 극대화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이끌어 동관(bronze pipe) 이음새 제조 기업 '정우금속공업주식회사(대표 이광원)'는 지난 2021년 118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최고 경영진이 직접 교섭에 참여해 갈등을 극복하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성공했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잔여시간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임단협 교섭 차수를 단축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소통 창구를 통합해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노사 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영설명회를 총 42회 운영하고, 직급별 간담회를 18회 여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넓혔다.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했고, 지난해 스마트 생태공장을 도입했다. 이 외에도 경기권 협력사와 윤리경영 서약 체결을 체결하고, 부정거래 및 행동강령 위반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경영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범이 되는 곳을 선별해 수상하고, 그 사례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송명찬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은 <뉴스투데이>에 "올해 노사문화대상에서 노사 간 협력이 두드러진 기업을 소개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 중에서 파트너십 기반의 노사 관계가 돋보였던 사례를 찾아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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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25개 자치구,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자 4516명 모집
-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을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내년 상반기 5개월간 월급 110만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을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565명, 자치구 3천951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될 공공근로자는 내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 채용된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11일 “공공근로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채용하는 공공근로자는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1일 3만9000원, 식비 1일 5000원이다. 이밖에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해 월 평균 약 11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서비스 및 미취업 청년 특수전공분야 사업도 정진우 담당관은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이를 통해 공공근로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근로자가 담당한 서비스에도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 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복지정책이다.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사업들이 그것이다. 신청자격은 구직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실업자, 일용근로자 및 노숙인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어야 한다. 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도 지원할 수 있다. 재산조건도 있다.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아울러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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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된 봉제산업, 서울시 청년 고용해 구제한다
-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 ‘DIY 리폼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미싱으로 홈데코 용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 관련없음) ⓒ뉴시스 청년 30만원, 의류업체 70만원씩 지원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3D 업종으로 꼽히는 봉제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의류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의류제조업체에 일대일로 매칭해 실습과 교육,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선순환 시킬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인력 선발을 장려하고, 의류제조분야의 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에는 고용보조금 7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청년인력을 고용한 의류제조업체에서는 최저임금 등 제반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청년인력의 다양한 실습 및 기술전수, 학업 병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참여 의류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는 소재 특성화고 및 공업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로 부터 재능 있는 예비졸업생과 젊은 인재를 추천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의류 제조업체와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바로 ‘청년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Job Matching Day)’로 오는 18일, 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에서 개최된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 인력양성을 희망하는 의류제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졸업생 간 현장만남을 통해 업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구인·구직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청년봉제인력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의 배경은 패션산업의 기반인 봉제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기업 윈윈 지원책…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3D 업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재고에 도움 우선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과 최저임금(126만70원) 이상 급여,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된다. 아울러 청년 취업자의 패션기업인 성장을 위해 서울시는 교육 및 워크숍 참여를 보장(최소 월 4시간 교육, 분기당 1회 워크숍)하며 교육 내용은 디자인, 원단‧소재의 이해, 패션 트렌드, 유통마케팅 기법 및 인문교육 등 봉제교육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의류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청년인력의 장기 근무 및 참여유도를 위해 취업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 130만원에 30만원까지 총 160만원이다. 반면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청년 고용 의류제조업체는 ‘고용보조금’을 받는다. 1기업당 최대 2명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고용인원 당, 월 70만원으로 10개월간 총 700만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기업부담금은 60만원이다. 의류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이러한 시차원에서의 지원이 반가운 눈치이다. 기존 3D업종으로 봉제에 치중돼 청년층의 외면을 받아온 의류제조업체가 이번 지원 계기로 의류쪽을 꿈꾸는 젊은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탠다는 것과 인식 재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정책 및 비전 제시를 통해 취업생 및 학부모가 갖고 있는 봉제산업 취업 현장에 대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타 분야도 젊은층 인식 변화 통해 취업문 여는 계기 되나 사실 이외 젊은층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3D업종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 스펙주의가 만드는 직업 귀천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봉제산업은 고령화와 젊은 신규인력 유입단절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봉제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의류 디자인 계열 등과 비교하면 많이 지원하지 않는 편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있고 공장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식을 뒤바꿔 재능과 꿈만 있다면 봉제 기술과 의류 전문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식 변화로 최근 출구없는 취업난 속에서 일부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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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수당’ 정치바람 타고 법정으로...서울시와 복지부 정면충돌
- ▲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서울시가 3일 오전 중으로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즉시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년수당정책이 처음 발표된 11월 이후로 정부와 서울시간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청년수당’ 반대 이유는?…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실패 겨냥해서? 청년수당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자며 장기 미취업 및 저소득층청년이 우선 선발된다. 이는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취업을 못하게 되고 실업자로 빠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판단해 청년수당 지급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대 청년 144만명 중, 3명 중 1명 꼴인 50만명이 장기미취업, 불안전고용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보장패키지 등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냉정한 평가였다. 실제로 일부 대학생들은 정부의 고용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대 청년들의 취업실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정책은 지난달 28일 불거진 ‘이대 사태’를 통해 대학들 ‘돈벌이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을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국무회의서도 서울시 vs 중앙정부 입장차 ‘팽팽’ 청년수당 선정 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 2일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박 시장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절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장은 이렇다.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고용정책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또 청년수당이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청년수당’, 법정으로 넘어가나 결국 청년수당 사업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정명령 이행 결과는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직권취소가 내려지면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영향 놓고 정치적 득실 계산 난무…진흙탕 싸움 될까 우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반년 만이다. 청년수당 시행을 둘러싸고 예고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을 막아보자는 것이긴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정부에 각을 세우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여권 주요 인사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다.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시각이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싼 설전이 여야 및 정부와 야당 간 벌어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청년수당)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으면 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권고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게 우선아니냐”며 “그런 과정은 생략된 채 서울시가 2년에 걸쳐 청년들과 협의한 결과로 만들어낸 개념을 중앙정부가 그렇게 윽박질러 버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마치 퍼주는 사람은 선인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동정심도 없는 냉혈한으로 보는 시각이 가슴 아프다”며 “서울시 부채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3000명한테 50만원 씩 15억원을 주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결론은 전혀 여야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번 사업에 서울시가 칼을 뽑은 이상 철회할 경우 상처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받게 된다. 괜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취준생 입장에선 ‘선시행 후검증’ 필요 양측이 팽배한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청년 수당’ 지급을 반기고 있다. 실제로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정부 고용정책보단 효용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미 시행한 이상, 선 시행 이후 검증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 거주자인 A씨(28)는 이번 청년 수당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지 1년이 넘었다. 아빠는 26살에 취업이 아니라 알바를 하는 것에 크게 생각 하지 않고 우스갯 소리로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거 아니잖니’라고 농담을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평생 알바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바를 하지 않고 이 나이에 부모님 돈 받아 취업준비를 할 순 없다. 취업준비를 할 경우 영어학원만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현실에서 취준생들의 상황을 살피면 청년 수당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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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일자리창출 27만개 신공항 둘러싸고 ‘부산-영남권’ 혈투
- ▲ 부산시민들이 14일 부산 도심에서 신공항 유치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간에 혈투가 전개되고 있다. 최대 10조원의 국비가 투자될 신공항 건설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한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덕도 유치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 유치를 지지하는 영남권 4개 시도는 각각 신공항 유치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도 유치가 실패할 경우 아예 사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가덕도 유치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부산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14일 중구 광복로에서 시민단체와 여야 정치인 등 2만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의 삭발식과 함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에 맞서 영남권 4개 시도 지자체장들도 14일 밀양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양측이 전면전을 방불케 할만큼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신공항 건설이 불러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고용창출 때문이다. 국토부등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며 공항규모에 따라 적게는 5조, 많게는 10조원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그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최대 27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효과는 최대 30조원에 달하고 부가적인 교통인프라 건설 등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수조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부산과 영남권 모두 경기침체로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인천공항의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은 최근 국토부와 함께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는데, 2020년까지 네트워크 확대, 제2터미널개장, 공항복합도시 및 물류단지 운영을 통해 약 2만 5000개 이상의 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 “단순히 새로운 공항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소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센터로 만들 경우 관광객 유치효과 등을 고려하면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산과 경남 4개 시도의 사활이 걸려 있는 신공항 부지 선정결과는 당초 24일쯤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끌수록 국론분열의 갈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중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탈락한 쪽의 반발로 극심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탈락한 지역의 민심을 고려하여 정부가 반대급부를 안겨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지역안배를 위해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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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살균제 파문확산]③ 유한회사인 옥시 같은 외국계 기업 감시할 ‘외부감사법’ 국회 통과 시급
-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주식회사 형태를 유한회사로 바꿔 사회감시망을 벗어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 개정안(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유한회사 감시할 '외감법 개정안' 2014년 국회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낮잠 자는 중정부는 외국계 기업들의 유한회사 전환이 잇따르자 지난 2014년 10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은 현재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옥시 사태를 계기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사회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외감법의 국회 통과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2년이 돼가는데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외감법을 둘러싼 논의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부 사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에 대해 원안에는 동의하지만 감사보고서 공시는 면제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다.금융위, 19대 국회 '외감법' 처리 가능성 적어 20대 국회에 재상정 방침규개위는 또 회사 임원에 대한 주권상장법인 취업 제한과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행정조치 도입 역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권고했다.금융위는 규개위의 개정안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할 입장이다. 이 때문에 5월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다. 2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다 개정안이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금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해당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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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와 노동계, 20대 국회에 서로 다른 메시지
- ▲ 여소야대로 바뀌게 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치열했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판으로 짜여진 20대 국회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계.시민단체는 여야가 합심해 ‘경제살리기’에 나서달라는 원론을 강조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계, “상생 정치 통해 민생 안정 힘써달라” 주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각 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경제계도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 당선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해달라”며 “경제 활력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시장의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국회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미래 번영의 길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기회가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또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정신을 살려 일을 마음껏 하고 국민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힘 써주기를 희망한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및 참여연대 등, 노동 개악 중단과 재벌개혁 재추진 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20대 국회에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는 부자 증세는 없이 담뱃값 인상 등 가난한 서민들의 소비를 부추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라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부지침 및 노동개악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야당이 잘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라”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한국노총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당선자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 편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대 국회가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계부채 총량조절은 물론이거니와 개개인의 탕감·회생에 대한 조치들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일단 19대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려고 했던 재벌개혁과 같은 정책들은 통과하지 못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재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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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공개②] 국회의원도 5명중 3 명 재산 증가
- ▲ [사진=방송화면 캡처] 국회의원 290명 재산변동내역 신고 2015년 1억이상 재산늘린 의원 91명(뉴스투데이= 권부원 기자) 국회 역시 불황을 별로 타지않는 무풍지대였다. 지난해 국회의원 5명 중 3명은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해보다 841억7861만원 증가한 1629억2792만원을 신고했다. 안 대표는 재산총액에서도 전체 1위를 차지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290명의 2015년도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189명(65.2%)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었다. 이 가운데 91명(31.4%)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렸고, 10억 원 이상 재산을 불린 의원은 5명이었다.안철수 841억 증가한 1529억원으로 전체1위안철수 대표는 지난해보다 약 2배 재산이 늘어났다.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안랩` 주식 보유액이 종전 670억원에서 1510억원으로 늘어난데 힘입어 유가증권 재산만 1521억원에 달했다.안 대표는 또 본인 예금 75억원과 부인 김미경씨 예금 28억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거주 아파트와 지역사무소 전세 3억 7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종전 1위였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1551억원의 재산을 신고, 2위에 랭크됐다. 김 의원은 소유 주식 평가액이 1222억원 상당에서 1327억원으로 105억원 가량 증가했다. 김무성 대표는 전년대비 5294만원 늘어난 138억894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평가액이 12억6천400만 원에서 13억4천400만 원으로 늘어난게 반영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재산은 총 2억8573만원이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의 재산은 총 36억73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254만원 증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6억53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1억4784만원 늘었다. 정갑윤 부의장은 지난해보다 1억361만원 증가한 8억2267만원을 신고했고, 이석현 부의장 9억176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506만원 감소헀다.정당별 의원 평균재산 국민의당>새누리당>더민주정당별로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새누리당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도 31명에 달했다. 국민의당은 8명, 정의당 1명이었다. 정당별 의원 평균재산을 보면 여다야소의 전통이 바뀌었다. 국민의당이 96억100만원으로 새누리당(37억2400만원)과 더불어민주당(13억3200만원), 정의당(4억4300만원)을 앞섰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해도 평균 재산이 19억3500만원으로 다른 야당보다 많았다. 더민주에서 장병완(82억5000만원), 김한길(46억5100만원), 주승용(45억2100만원)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며 부의 이동이 이뤄졌다. 반면 더민주 의원의 평균 재산은 전년도 19억2천600만원에서 30.8%나 줄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116억5300만원)이 무소속으로 편입되고, 공천에서 탈락한 윤상현 의원(171억5900만원) 등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보유재산 감소의원도 101명, 진선미 -17억원반면 보유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총 101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3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했다. 전년도 53명(18.2%)과 비교하면 재산이 줄어든 의원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준비에 많은 비용을 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4명은 10억원 이상 재산이 줄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24억8910만원 줄어 1위에 올랐고, 더민주 진선미(-17억2872만 원), 새누리당 염동열(-13억1862만 원), 더민주 유기홍(-10억7364만 원), 새누리 정문헌(-7억6201만원) 의원이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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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국회 경제 쟁점] ④ 정부, 중국의 경제보복·유류세 인하·LTV 및 DTI 인하 가능성 등 부인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유류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가능성 등의 쟁점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시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국도 WTO(세계무역기구) 국가로, 정치적 문제의 대응으로 그런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 저희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려 하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조심스런 예상"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 "LTV와 DTI는 60%까지 올려놓은 상태지만 다시 50% 정도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대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한국의 유류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절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2008년 실시했던 유가환급에 대해서도 "당시엔 원유 가격이 높아 소비자나 기업에 돌려주는 것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으나, 현 상황은 오히려 저유가이기 때문에 환급 효과에 비해 국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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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국회 경제 쟁점] ③ 개성공단 대체부지 제공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 제공 속에 진행된 개성공단 논란
- ▲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정부지원책의 실효성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대체부지 제공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추가 특례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이 새로운 것이 없는 ‘재탕’ 정책에 불과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야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결정됨으로써 한국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폐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입주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야당,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 32억 달러” 더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쇠로 인해 우리측 경제 손실은 32억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우리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동안 6조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생각이 있었으면 2013년보다는 더 나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당시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을 비판했다. ■ 여당, “개성공단 통해 총 6천 160억원의 현금 대부분 노동당으로” 이에 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그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 개성공단 대체부지 첫 1년간 임대료 면제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한편 정부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첫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실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서 연간 쿼터 한도와는 별도로 통상기준의 40% 추가특례를 적용한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조치는 개성공단의 값싼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던 입주기업들이 임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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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국회 경제 쟁점] ② 베일 뒤의 재벌회장 겨냥한 연봉공개 규정, 재계 강력 반발
- ▲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미등기임원의 연봉공개이다. 재계에서는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현재는 상장사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피해 많은 재벌총수들은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보수공개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들은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해 의도적으로 보수 공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0개 대기업집단의 1356개 계열사 중 총수가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는 7.7%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준 더민주당 의원은 "재벌총수들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주인임에도 그동안 연봉공개 대상에서 빠져왔다”면서 “고액연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활성화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안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주요국에서 모두 연 1회만 공개하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기준 의원 등은 연 4회 공시를 주장했었다. 결국 절충안으로 연 2회 공개로 타협을 본 것이다.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1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계가 주장하는 논리는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비밀 침해다. 특히 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게 되면 높은 성과를 내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대중에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이 보수공개회수를 2회로 못박은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장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임원개별보수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모두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있다.재계는 국회 본회의(23일) 통과를 앞두고 이 같은 재계의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법안이 갖고 있는 모순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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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국회 경제 쟁점] ①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개미 눈물’ 닦아줄까
- ▲ 최근 주식시장 불안을 틈타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늘어난 가운데 공매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오는 9월부터 공매도를 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앞으로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발행주식의 0.5% 이상이 유력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표결에 부친다.■ 개미들 눈물 흘리게 한 공매도 세력 타격 입을까개인투자자(일명 개미)들은 그동안 주가하락의 주범인 공매도 제도를 없애달라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호소했다. 공매도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하고 일정기간 안에 다시 매도한 물량을 매입해 주식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기금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지속적으로 파는 바람에 주가하락을 유발, 개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최근 공매도가 급증해 개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기금 등에서 빌린 대차거래 주식 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대차거래 주식은 22억3514만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대차거래란 연기금 등이 주식이 필요한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보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차거래가 모두 공매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대차거래 주식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물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코스닥시장 대차거래 주식 수는 6억7118만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카카오(115만주)와 셀트리온(108만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도 민원이 폭주했던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8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도입했다. 상장주식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의 0.01%를 넘을 경우, 공매도 투자자가 금감원에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비율 등을 보고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거규정이 없고, 위반해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이 때문에 국회에서 공매도 강화방안이 논의됐지만 2012년 11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2년째 표류해왔다. 7전8기 끝에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미와 기관 모두 불만개인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반가움 보다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아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주식토론방과 팍스넷 등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공매도 때문에 수년간 (코스피가) 2000 언저리에 머무는 한국증시, 법으로 금지만 시키면 쭉쭉 올라간다”(newc****)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에 앞장서야 한다”(spri****) “국민연금이 악의 축이다”(puto****) 등 공매도와 공매도를 돕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토 일색이다.주식투자경력 21년차의 전업투자가 김성래(52)씨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정보력에서 앞설 수 밖에 없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총을 쥐어주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단검을 준채 싸움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현재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도 할 수는 있지만 정보력과 담보에 관한 적격심사를 따지면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불공정 게임이라는 주장이다.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가 없는 증권회사로 계좌를 옮기는 ‘계좌이동운동’을 통해 공매도를 뿌리뽑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아예 주식대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이동하는 것이 공매도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덕분에 대여서비스를 하지 않는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특히 공매도 세력의 집중타깃이 되고 있는 셀트리온 주주들은 이들 증권사로 5000억~8000억원 어치의 주식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KB투자증권이 3500억원, LIG투자증권이 1000억원, 유진투자증권이 500억원 가량을 각각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 역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투자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발행주식의 0.5% 이상 혹은 그 이하에서 공시기준이 결정되면 공매도가 많은 헤지펀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도 엄연한 투자기법 중 하나”라며 “어떤 주식을 공매도 했는지 일일이 보고한다면 적에게 투자전략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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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가능… ‘신해철법’ 국회 상임위 통과
- ▲ 故 가수 신해철(뉴스투데이=강은희 기자) 가수 신해철의 죽음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분쟁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복지위는 자동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명 신해철법 분쟁조정이 아닌 의료분쟁 조장법으로 전락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한 졸속 법안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중상해의 판단범위 모호로 혼란이 우려돼 의료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복지위는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계기가 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관해 의료인을 강력 처벌(징역 5년, 의료인 면허 취소 등)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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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제식 의원 “존엄한 죽음 맞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 필요” (뉴스투데이=강은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2일 자격을 갖춘 요양병원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암 관리법 개정안 소위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사망자 4명 중 1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암환자의 통증 관리 및 전인적 돌봄을 시행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에 불과하고, 특히 말기암 치료기간 중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해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 년도 의료비의 50.4%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완화의료기관은 2014년 10월 현재 총 54개 기관에 883개의 병상을 운영 중으로 전체 의료병상의 0.2%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현행법은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간 3만2천여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추가해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식 의원은 “웰빙 만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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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성화고 취업 전방위 지원...전담창구, 청년인턴, 멘토스쿨 등 운영
- ▲ 특성화고 취업상담 모습. (뉴스투데이=이진우 기자) 서울시가 특성화 고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는 15일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창구 신설 △청년인턴십 실시 △무료 사이버외국어강좌 개설 △찾아가는 희망취업 멘토스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서울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내에 ‘특성화고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와 고졸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졸전담 취업상담사를 배치해 ▲진로 및 취업상담 ▲일자리알선 등 체계적인 취업과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동공고에 문을 연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도 연계해 인재풀을 구축하고 특별관리키로 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 신청만 하면 일자리 상담와 취업 정보를 제공받는다.또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특성화고졸업(예정)자 청년인턴십’을 도입 운영한다.서울시와 교육청은 올해 총 400명의 특성화고 출신 청년인턴을 우량 중소기업에 취업 알선중재하고, 청년인턴 채용기업에는 최대 10개월간 총 1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인턴채용 기업들은 6개월간 인턴약정임금의 70%(최대 100만원)를,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추가로 4개월간 약정임금의 60%(최대 100만원)를 각각 지원받는다.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청년인턴십 참여기업을 100개 모집하고, 오는 17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상반기 채용인원 2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인턴 참여희망 기업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신청한 뒤 선정되면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구직풀과 오는 6월 5일 성동공고에서 열리는 ‘고졸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된다.이밖에 서울시는 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에 사이버외국어강좌를 개설,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특성화 취업준비생에게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한다.서울시내 75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영어(토익, 토플, 텝스, OPIC, 토익스피킹) ▲일본어(JPT, JLPT) ▲중국어(HSK) 등 총 11개 외국어, 494개 강좌를 개설, 1차로 41개 특성화고 재학생 3290명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로 직접 찾아가 취업 알선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성화고 찾아가는 희망취업 멘토스쿨’도 오는 11월까지 10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오는 9월에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특성화고 취업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최신 채용동향 및 기업 채용정보를 알려주는 ‘특성화고 취업담당교사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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