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제6차 최임위, 2026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노동계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됐다.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표결에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 양대노총은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투표에 앞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낙인 효과는 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소분류)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최저임금 미만율', '해당업계 의견', '노동생산성', 폐업통계'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이나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이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세계를 통틀어 조사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폐업통계를 내세우며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지정했다. 이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논리가 비약하다"며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장의 고용 여부와 폐업사업장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양대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수습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가맹점·대리점 단체협상 권리보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요구했다.

•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대출지원 확대…직업훈련생 1% 대부·자영업자 이자 3% 지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공단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생계와 자녀양육, 혼례 등 필수생활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직업훈련생에 최대 1000만원, 연 1% 저리 생계비 지원 공단은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연 1%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자와 첨단 디지털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 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생계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 50만, 200만원 단위로 대부가 이뤄지며, 13년 거치 후 3~5년에 걸쳐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최장 8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혼례·양육비 대출 이자 최대 3% 보전 공단은 지난달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혼례비나 자녀양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의 최대 3%를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3개월 이상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각각 최대 1000만원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두 사업 모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 사업이 생계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업혁명 (51)] 김동연의 ‘경기도 일자리혁신’실험...임금 축소 없는 '주 4.5일제'의 3가지 의미

  직업세계가 격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고도화에 따른 직업 대체와 새직업의 부상이 빈번하다. 또 현존하는 직업들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한다. 그 '직업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67개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 첫걸음”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전향적인 실험이다. 특히 IT, 제조업, 언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동참해 공·사 영역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 직후 ‘주 4.5일제, 일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도 직접 주재하며 도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혁신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로 진화할까 첫째,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실험하는 정책이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요일 자율 선택형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범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업의 업무 특성과 산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라는 점에서,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보다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한국 기업문화에 ‘완충적 이행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함의가 크다. ‘임금 축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 입증 시도 이번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재정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함께,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이는 단기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실제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총 44개 세부지표를 수집·분석해 제도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성과 분석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는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띤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과 기관의 사용자·노동자들은 제도 도입에 협력하고,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제도 운영과 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실험을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마련해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개혁 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이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한국의 노동문화와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일자리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향후 경기도가 축적할 성과 데이터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현실 가능한 노동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의 일자리 실험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JOB현장에선] 지역 고용둔화 선제 대응…정부, 일자리 사업에 300억원 투입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18일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모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남도 여수시(45억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큰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원),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지역 일자리 불안이 우려되는 광주(13억원) 등이 선정됐다. 그 밖에 지역·산업별 선정 현황은 부산(자동차), 대구(자동차), 경기(자동차 및 기계·장비 제조), 전북(자동차 및 건설), 경남(자동차 및 철강), 인천(자동차 및 철강), 충북(이차전지), 제주(건설), 강원(시멘트 및 석탄) 등이다. 선정된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신규 입직자 취업 지원과 재직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고용 유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고용 둔화가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은행‧브라질 고용부 등 관계자 '한국고용정보원' 방문…"브라질서 고용24 배우러 왔어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G7 정상회담 이후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협력 확대를 위한 첫 연수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 이하 '고용정보원')에서 개최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브라질 고용노동부(MTE), 및 관계 기관 등 고용 전문가들이 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시장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비서구권 신흥개발도상국)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브라질은 기후변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취지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 정책 협력의 첫걸음으로서, 세계은행과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청(SINE) 등 주요 인사들이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브라질 고용노동부 자격‧고용‧소득사무국장과 아넬리 마차도(Anaely MACHADO) 브라질 국가산업훈련원(SENAI) 산업발전 전문위원, 조세피나 포사다스(Josefina POSADAS)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21명의 해외 대표단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신종각 부원장, 이상현 기획전략본부장 대행 등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은 브라질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포용적 기술 기반의 기능개발 및 고용서비스 솔루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 연수를 준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와 같은 선진 고용서비스 시스템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운영 경험을 브라질 대표단과 공유하며, 양국의 정책 교류와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대표단 간 환담을 시작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소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수립 및 활용 방법론 소개', '한국형 고용정보시스템(LMIS) 운영 경험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그누 라비뉴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장은 "브라질은 한국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은 큰 영토와 많은 인구 덕분에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협력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로, 한국의 고용서비스 경험이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18일 고 김충현씨 장례식 거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발 방지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열어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오전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충현 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영결식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거행됐다. 영결식 이후에는 지난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김 씨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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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윤석열 정부, 노사법치 확립‧노동약자 보호 등 고용 정책 효과 발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사법치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노동약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등 노사문화가 개선되며, 저출생 문제나 외국인 고용 지원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김민석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김 차관은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했다”며 “작년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시행해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면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별 근로 손실 일수 비교 [사진=고용노동부] 다음으로 김 차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1조 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습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는 성과도 거뒀다. 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 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 설치했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조선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대기업 협력사 간 상생협략을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다시 시작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특위, 일생활균형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한 만큼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의제들에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사업의 성과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했다”며 “육아휴직 최대 급여도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새로 마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18∼24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사진=고용노동부] 김 차관은 “현 정부는 역대 최대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다. (고용률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30%대로 개선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력 고용한도인원을 사업장별로 2배로 늘리고, 비수도권 지역 뿌리중견기업도 E-9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사고사망률이 줄어든 현 정부의 노동 현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고사망 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은 0.3‱ (퍼밀리아드, 1만분의 1)대,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낮아졌다”며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컨설팅 통과 점수를 7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고 인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분야 핵심성과 [사진=고용노동부] ■ 윤 정부 남은 임기 고용 개혁 방안 발표…김 차관 “노사법치 뿌리내리며 노동약자 보호 강화할 것” 김 차관은 앞으로의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법치를 위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겠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약자지원법을 올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청년을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에서 정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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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일한 적 없는 배우자까지 실업급여 챙겨…서울고용청, 부정수급 대거 적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지역에서 2개월 이내 단기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 수급자와 이를 공모한 사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기획조사에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4억5000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9억4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또,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 총 7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단기간 허위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착안해 실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부친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에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전 직장동료 B‧C‧D씨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시키고 한 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료했다. A씨의 동생 E씨와 친척이 운영하는 타지역 공업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총 4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중인 F씨는 사업주가 건강상 사유로 감독을 소홀히 함을 기회 삼아 G‧H씨와 H씨의 자녀 I씨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시키고 한 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는 방식으로 3020만원을 받았다. J씨는 본인이 운영중인 식당에 배우자 K씨를 허위 고용보험 취득시키고 한 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 J씨는 자신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총 19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하형소 서울고용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장치”라고 말하면서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정당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에도 부정수급자들을 적발하고, 엄정히 처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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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JOB리포트] 외국인 근로자 24만명...조선, 금속, 기계장비 등 부족인력 대체 추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채용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내 빈일자리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비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4만6000명으로 지난해 10월 20만5000명 대비 20%포인트(P) 많아졌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1일 <뉴스투데이>에 외국인 근로자 증가 현상의 원인을 설명했다. 천 과장은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서 구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선업 수주가 늘어나는 가운데도 국내 인력이 부족한 점을 해결했고, 금속가공, 플라스틱, 기계장비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인력난을 외국 인력이 대체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9월 국내 빈일자리수는 전체 18만3082개이며, 이 가운데 제조업이 4만45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일자리 20만개를 바라보는 시대에 외국인 고용 확대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조선업종 고용허가제 외국인 쿼터를 5000명 규모로 신설하며 인력 수급에 급한 불을 끈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수는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된 효과와 외국인 고용 정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 7월 23만8000명이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수는 지난달까지 3개월 사이 3.4%P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고용허가제 장려가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허가제에 등록한 제조업 종사 외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3만7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허가제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은 같은 기간 8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들은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과 비수도권뿌리중견기업 등에 16만5000명 규모로 고용허가제 인원을 확대할 예정인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2024년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그래픽=박진영 기자] ■ 10월 국내 취업자수, 역대 최대인 1548만명 기록…제조업‧서비스업 상승 견인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 국민의 취업자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4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제조업(3만명)과 서비스업(19만1000명)은 상승하고, 건설업(1만5000명)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수는 385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8000명), 식료품(6000명), 자동차(5000명), 화학제품(4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섬유(-4000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의약품 수출액은 7억9000만 달러로 1년 사이 25.3% 증가하며 2900명의 가입자가 증가했고, 12억4000만달러를 수출한 바이오헬스는 무역 규모가 18.5% 늘어나면서 의료‧정밀‧광학 가입자수가 2400명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자‧통신 제조업(54만9000명)은 전년 동월 대비 600명 증가하며 7개월 연속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각각 54.1%, 40.3% 급증했지만, 디스플레이 수출량이 22.7%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가입자수는 76만4000명으로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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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JOB 현장에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발족, 김문수 장관 “소모적 갈등 반복하는 결정구조 변화 필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최저임금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가 설립됐다. 연구회 발족은 8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 파크원타워2 '스위치22'(SWITCH22)에서 열렸다. 연구회는 권순원(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과 김동배(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또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2개월간 집중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최저임금 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구회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 결정 범위 내에서 최고 위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로 기대된다. 또한 최저임금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소모적인 갈등 속에서 로또 번호 찍듯이 정해진다는 사회의 비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저임금 액수는 단 세 차례 회의만으로 결정됐다. 또 지난 37년 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노사 합의로 정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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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JOB리포트] MZ세대 ‘대기업보다 워라밸 좋은 기업 선호’…고용부, "근로자 선택권 확대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청년들이 어떤 기업을 선호하고, 직무 선택 시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바탕으로 고용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설문이 진행됐다.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들은 기업 선택에 있어서 워라밸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기업 규모보다는 임금과 복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비나 경조사비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휴가나 유연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선호하며,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직무 선택 시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취업 전에는 취업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충분히 탐색하도록 하고, 취업 후에는 기업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경력개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학 단계부터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년에 120개 대학으로 확산할 것”이라면서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청년 세대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며 적성‧흥미를 고려한 진로 지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임금‧복지 좋으면 중소기업‧비정규직도 거뜬 단일 조사에서 청년 세대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임금‧복지(53.5%)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워라밸(19.5%)과 직무전문성(8.7%)을 높일 수 있는 기업도 청년에 큰 매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청년의 87.0%(복수 응답)는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고, 63%가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59.1%는 직장선택 시 임금이 높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가능하다고 답했다. 희망 임금수준은 ‘300∼350만원’(25.9%)이 가장 많은 가운데, ‘500만원 이상’(19.7%), ‘400~500만원 이상’(16.7%) 순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76.3%가 ‘300만원 이상’을 원했다. 적정 근무시간은 ‘40~45시간 미만’(50%)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40시간 미만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16.0%, 30~35시간 미만은 10.8%로 1위와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특별휴가·유연근무는 선택 아닌 필수 필수적인 복지제도를 묻는 질문에, ‘특별휴가’(38.5%, 복수응답),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가 금전적인 지원(병원비 2.5%, 경조사비 2.0%, 대출지원 1.5%)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MZ세대 청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와 같이 일하는 데 있어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적성·흥미에 맞는 직무 선호…절반은 직무전환 생각중 직무 수행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적성 및 흥미’(67.7%)가 ‘교육 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청년의 48.4%는 현재 직무 전환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적성과 흥미를 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2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전국의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4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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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