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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현장에선] 판교 어린이집 찾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육아지원 3법 제도개선 추진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엄마, 아빠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에 현장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사 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휴직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연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해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7월 인구동향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작년 7월보다 1516명 늘었고, 혼인 건수도 4658건 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출생 위기에 있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육아지원 3법도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부탁했다. 간담회에서 ㈜엔에스쇼핑에 근무하고 있는 신윤희(37)씨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윈스에 근무하고 있는 워킹대디 고혁준(36)씨는 “중소기업에서 눈치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인력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0-16
  • [관점뉴스] 배달앱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도 ‘답보’...정부, 입법 카드 꺼내나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7차례 회의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답보 상태에 놓였다. 양측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결국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의 점주에는 9.8%, 60∼79%의 점주에는 6.8%, 나머지 점주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런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업계 2위 쿠팡이츠와 3위 요기요가 각각 내놓은 상생안에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배민과 같은 ‘가게 배달’을 도입해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 업체에게 수수료 일부를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기존 상생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며 이 같은 상생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방안이 일부 입점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만큼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이용량이 많은 만큼 현재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매출 하위 20%에만 2% 적용되는 만큼 대부분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극히 일부분만 인하하는 만큼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들은 아무리 매출액이 높아도, 배달앱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 순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부담을 업체들에게 전가하지 않길 바라며, 수수료율도 5%로 낮춰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상생협의체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오는 23일 8차 회의를 개최한다. 양측이 상생안 합의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권고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국 입법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4일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다음 8차 회의가 마지막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체 운영 기간이 늘어나거나 추가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며 “정부의 방향성도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JOB > 일자리정책 > 정부
    2024-10-16
  • [2024 국감] 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거주 형태 바꾸고, 다른 나라도 받을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시의 돌봄대란 대비 정책 중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무 형태나 국적 등이 다앙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운영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고려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을 고려해 다른 형태의 사업을 고민 중"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도입하거나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입주형은 기숙사에서 돌봄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정에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만 참여하며 기숙사에서 사용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업무로 일의 범위가 제한돼있다. 입주형을 도입하면 숙박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고, 육아와 가사를 모두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조 의원은 “가사관리사 사업을 요양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처음엔 육아로 시작했다. 앞으로 (요양 분야) 돌봄노동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 돌봄노동에 (가사관리사 사업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JOB > 일자리정책 > 지자체
    2024-10-15
  • 초고령사회되는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증대로 청년층 부양부담 해소할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2025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 차관은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윤 대통령은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수명도 빠르게 연장되고 있다고 판단, 노인 일자리 증대를 통해 저출산 시대의 부작용인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1차관은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2% 늘린 27조5000원을 편성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개까지 확대할 것”이라면서 “기초연금도 34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보다 1583억원 늘어난 2조184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노인일자리를 109만8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해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사업에서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형 65만4000개, 민간형 22만5000개 사회서비스형 15만1000개 등 총 103만개가 확보됐다. 또, 기초연금은 올해 월 33만4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월 34만4000원씩 지급하도록 하며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631억원 증가한 21조8646억원을 편성한다.
    • JOB > 일자리정책 > 정부
    2024-10-04
  • [JOB현장에선] 아시아 고용 전문가들, 저출산‧고령화‧이주노동 대응 협력 방안 논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이주노동 증가 현상에 따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고용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일의 세계’를 주제로 서울 장충동 앰베서더 풀만 호텔에서 ‘제5회 한-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정책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국과 아세안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이주노동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령자 고용지원, 이주노동자 귀환 지원 등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한다. 또,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첫째 날에는 ‘한-아세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노동 공급 촉진 전략’, ‘아세안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섰다. 둘째 날에는 ‘한국과 아세안 간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한국과 아세안 간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세계은행 제이슨 올포드 한국사무소장 등 주요 인사들의 ‘말말말’ 올해 워크숍에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고용노동 분야 국장급 공무원을 비롯해 관련 국내외 관계자 85명이 참석했다. 30일 고용부 국제개발협력팀 남호재 과장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와 고용노동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박윤주 공사는 “이번 워크숍은 개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라면서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에 따른 고용노동 시장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아세안 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세안사무국 에카팝 판타봉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은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우선순위와 아세안 회원국의 구체적인 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워크숍에 참석한 분들의 통찰력 있는 논의와 협력 정신이 우리 노동력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세계은행 제이슨 올포드 한국사무소장은 “세계은행은 ‘중간소득 함정’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면서 “참가국 모두가 인구 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아이디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간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성장하던 국가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올해 10월에 개최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양측 간 협력사업이 한층 더 확대·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9-30
    • [JOB리포트]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04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03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27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와 부모 맞돌봄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려 실질적인 사용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국장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2월 중에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포 4개월 후 법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다음해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 일‧가정 양립 위한 휴직‧휴가 기간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은 확대 먼저,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출산 후 90일까지 급여를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에 사용이 가능하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육아휴직만 연차로 인정했다.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지금보다 10일 늘어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기간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한다. 또,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9-27
    • [JOB 리포트] 김문수 장관이 청년 고용정책에 역점을 둔 이유...8월 청년층 '쉬었음' 인구 14% 급증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청년층과 40대 구직자들의 고용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끊임없는 하락세를 보이던 두 연령대의 취업률은 기저효과로 일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율이 1년새 15%대에 임박하면서 '쉬었음' 인구 예방과 실업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입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29세 고용률은 61.7%(362만9000명)로 지난해 8월 대비 0.2P% 증가했고, 30~39세 고용률은 같은 기간 1.2%P 늘어났다. 지난달 40대 고용률도 작년 동월 78.7%에서 79.4%로 0.7%P 향상됐다. 실업자수는 20대와 40대에서 감소했다. 지난달 20~29세 청년 실업자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0.5%P 하락했다. 40대 실업자수는 같은 기간 12.7%P 감소한 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40대의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은 내려가는 현상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정부의 고용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것인지, 몇년째 내리막을 달리던 고용률이 기저효과로 잠시 향상하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錯視)인지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대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었음' 인구는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38만4000명이던 20~29세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 43만8000명으로 14.0%P 증가했다. 취업률이 증가하는데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연령은 20대뿐만이 아니다.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8월 96만7000명에서 지난달 111만1000명으로 1년 사이 15.0%P 늘어났다. 30대, 40대, 50대 '쉬었음' 인구도 각각 5.8%P, 2.6%P, 5.4%P 씩 증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자 대상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지원 역할 강화 등의 청년층 '쉬었음' 예방 정책을 발표했다. 또, 청년층 직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빈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미뤄보아 청년 실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9-26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쉬었음 청년' 문제 근본적 해결 강조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예방과 탈출에 집중해 청년 취업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은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을 말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1년 이상 쉬는 경우 은둔 고립으로 이어져 청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적기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경기 부진 등 단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학 교육을 일자리 맞춤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취업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15~29세 청년의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8월 대비 13.8%P(포인트) 증가한 46만명으로 나타났고, 30~39세 ‘쉬었음’ 청년수는 전년 동월 대비 5.8%P 늘어난 3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쉬었음’ 인구 감소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는 “전국 101개 고용센터와 복지부 4개 청년 미래센터, 읍면동 3400개 보건복지팀이 5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해 일상 회복부터 취업 지원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15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할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의 취업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에게 1대1 진로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5만8000명의 청년이 원하는 직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역 산업단지에 취업한 3300명의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면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청년 근로자 4만5000명에게는 2년 연속 근무 시 48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9-24
    • [관점뉴스] 경기문화재단의 무료 박물관대학, 100세 시대 문화 지킴이 되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도박물관이 오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4년 하반기 박물관대학'을 개강한다. 경기문화재단이 무료로 개강하는 박물관대학은 올해로 27년째를 맞고 있다.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의 대표적인 성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올 하반기 30회차를 맞는다. 박물관대학이 출범 당시와 달라진 사회구조는 한국이 초고령사회 목전에 와 있다는 점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된다. 무료 박물관대학이라는 성인 교육프로그램의 효용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전통문화 등에 대한 소양을 키운 중장년층 및 노인들의 직업적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 변화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한국인 평균수명은 1997년 74.4세, 2007년 79.5세, 2017년 82.7세, 2023년 83.6세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00세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의 무료 박물관대학은 100세 시대의 문화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번 박물관대학은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 중인 '2024 경기도무형유산 특별전: 극락(極樂) PARADISE'와 연계해 경기도의 전통공예와 장인을 주제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특강으로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강좌의 주제는 전통 공예와 장인이며 △한국 전통공예의 이해 △[토크 콘서트] 동시대 장인의 삶과 예술 △단청 제작과 아름다움 등 모두 10회차로 구성했다.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장인이 만들어낸 유형의 전통공예 작품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무형의 정신을 느껴보고 단청, 조선 가구, 나전칠기, 화각공예, 한국범종, 불화와 불화승 등 전통공예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된다. 올해 하반기 박물관대학 '전통공예와 장인'은 9월 24일부터~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2～4시에 경기도박물관 아트홀에서 진행된다.접수 방법은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를 통해 가능하며, 수업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박물관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방법은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 JOB > 일자리정책 > 지자체
      2024-09-23
    •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4개 청년정책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20일 청년층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석을 가공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힘든 현실과 서울시가 만든 청년 정책 등을 소개하며 청년의 날을 맞이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 특히 자산격차 심화로 인한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에 주목하면서 서울시의 청년대책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기본법이 정한 기본 이념을 언급하며 청년의 날을 맞이한 소회를 밝혔다. 오 시장은 “마이너스 저성장 시대와 자산격차의 심화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고, 청년의 빈곤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면서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멈춰진 이행기’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표 청년 정책’의 핵심은 활력을 잃은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경험과 훈련,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4개 청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각별하게 소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에 나열된 서울시의 정책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영테크’, 청년 정책들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포털 ‘청년몽땅정보통’ 등이다. 오 시장은 청년을 위해 새로 마련한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청년기지개센터’를 설립하고, 제대 군인에게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청년 연령을 했다”며 자신의 업적을 자찬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실패해도 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자립심과 역량이 개발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 유동성(Social Mobility)을 보장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정책이란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 ‘일종의 보석 가공’과도 같은 것”이라며 21일 ‘청년의 날’을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이 세상을 끌어나가고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저는 정확히 안다”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잘 깔아주는 게 저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9-20
    • [핫이슈]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놓고 협회 간 충돌…"의료 체계 혼란" vs "직군 신장"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체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직군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아하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들의 직군 신장을 위해 전문대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생(검정고시 포함)으로 제한했다.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을 갖고 있는 전국 70여 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국 600여개의 간호학원 졸업생만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즉 전문대학교에서 보건행정을 전공한 졸업생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원을 1년간 다녀야 된다. 이 같은 법 규정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 제한이 철폐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대로 보건행정과 졸업생들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간호학원과 상응하는 교육 과정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행정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일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간호학원협회에서 전문대 보건행정과 졸업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내 32개 전문대학교 보건행정과에서 학생들이 간호학원을 따로 다니고 있다”면서 “이들 학교 중 24곳이 간호학과가 있어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간호학원이 갖고 있는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 교육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간호학원처럼 체계적인 실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문대학생들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증가를 놓고 가장 큰 갈등은 ‘의료 체계 혼란’으로 꼽힌다. 현행 의료 체계는 의사가 상위에 있고 그다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순으로 돼 있다. 전공의(의사) 역할을 하는 PA간호사가 생겨나면서 의료 체계는 혼란스러운 상태다. 지방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PA간호사 업무도 간호조무사가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료 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전문대 졸업자로 상승시킨다면 혼란만 가증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간호 관련 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간호대 4년 과정을 마친 간호사의 업무 지시를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가 보조하는 게 현행법 체계인데 전문대 졸업생으로 대체 된다면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료계 혼란만 가져오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 업무 인력으로 간호사의 업무 지시를 받게 돼 있다. 이는 2‧3차 병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다만 1차의료기관(의원)에서 5인 이상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간호사를 두게 돼 있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1차의료기관의 간호 업무는 의사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다. 1차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의 학력 증가로 의료 체계 혼란이 올 것 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간호학원계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동네의원 원장이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며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근시안적”이라면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고졸 간호조무사 간 고용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군은 1960년대 서독으로 간호사를 파견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간호사가 빠져나가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 간호보조원을 만든 것이다.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진 간호조무사 제도가 현재 국내 의료 체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직군이 됐다. 의료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나, 학력 상승을 놓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등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 JOB > 일자리정책 > 종합
      2024-09-18
    • [금주의 JOB뉴스] 고용노동부, 신세계·SK·CJ·넥슨·하이브·잡코리아 등 ‘2024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사 대표, 일자리창출 유공자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100개 기업은 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우수했다. 이 기업들의 평균 고용증가율은 1년간 12.4%로 지난해 2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평균 고용증가율 2.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직률은 1.2%로 전체 사업장 평균 이직률인 4.0%보다 훨씬 낮게 집계됐다, 이날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은 SK쉴더스, 롯데카드, 메가존클라우드, 삼일회계법인, 씨제이제일제당, 넥슨게임즈, 엘지에너지솔루션, 엘지유플러스, 오뚜기, 티웨이항공, 포스코와이드, 현대아이에프씨 등 총 24곳이다. 신세계아이앤씨(대표 형태준, 소프트웨어개발업)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사원급 임금을 평균 13% 인상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청년채용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LIG넥스원(대표 신익현, 방산제조업)는 수출호조와 신규사업 확대로 신규 채용을 크게 늘려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제대 군인을 적극 채용(장기복무자173명, 단기복무자159명)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을 자회사로 설립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 중견기업은 잡코리아, 벽산, 삼천리모터스, 하이브, 한국알박,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메가젠임플란트, 한승항만물류산업, 해우지엘에스 등 총 35곳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중견기업인 에스포항병원(대표 김문철, 보건업)은 출산․육아 문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근무직원을 위한 24시간 직장어린이집, 초등자녀 돌봄센터 등을 운영하고, 사내 결혼(100만원) 및 셋째 자녀 이상 출산(최대 500만원) 포상금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라피치, 마드라스체크, 프리뉴, 서울에이스병원, 아모스아인스가구, 아이스크림미디어, 지학사 등 총 42곳이다. 중소기업 대표인 라피치(대표 어범석, 소프트웨어 개발업)는 기술등급‧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개발자들의 기술 상향 평준화를 유도했고, 연 2회 매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 성균관대학교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인턴‧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해 청년 임직원을 매년 27%씩 증가했다. ■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120점의 주인공들, 정규직 채용‧지역사회 협력‧청년 채용 강화에 주력 고용부는 이날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훈장 5점, 포장 7점, 대통령표창 34점 등 총 12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창출 74점, 청년일자리사회공헌 36점, 장년고용촉진 10점 등이다.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경창산업 손일호 대표이사, 토비스 하희조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수상됐고, 동탑산업훈장은 원익피애인이 김동철 부사장이 받았다. 손 대표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경창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완료해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앞장섰다. 또,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PC-OFF 제도를 도입해 ‘눈치보지 않는 퇴근 문화’를 안착했으며, 연장 근무 발생 시 보상휴가를 통해 휴가 사용을 확대했다. 차량용 전장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인 '토비스'를 이끄는 하 대표는 지난해 보령고용복지센터 등 지역 3개 기관과 기업 맞춤형 채용지원을 통해 110명을 알선·채용했다. 지역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고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 8명을 정규직 채용하기도 했다. 또, 서천군 채용박람회 참여로 매년 40여명 이상의 구직자와 만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청년일자리사회공헌 분야에서는 포스코인재창조원 김순기 대표이사가 최고 훈격인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포스코인재창조원은 기업실무형 일경험 프로그램, AI·BigData 아카데미,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등 3개의 교육 패키지를 더한 ‘포스코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을 통해 지난해 5649명의 수료생 가운데 3280명(50%)이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9-05
    • 김문수 노동부장관, 취임 첫 행보로 '귀족노조' 말고 '노동약자' 체불임금 현장 대책 지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약자' 체불임금 대책 마련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 등의 '귀족노조' 소속 근로자들보다는 중소기업 등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의 발로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문수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기관장 회의 직후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장‧지청장들에게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부터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또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후 가장 우선해서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은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퇴직금 체불 차단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관장 회의 직후 진행한 큐텐 상황 점검회의에는 하형소 서울청장을 비롯해 서울강남지청장, 서울남부지청장,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해 큐텐 계열사의 임금 체불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큐텐 상황 점검 회의에서 “대규모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조했다. 또, “대지급금․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을 통해 끝까지 그들의 민생안정을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구성돼 운영 중인 대응반의 활동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큐텐의 한 계열사는 “체불된 7월 임금 9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8월 임금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이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9-05
    • [JOB리포트] 고용부 내년 예산 35조3661억원…저출산‧청년 실업 돌파구 마련에 역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무회의에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올해 대비 5% 이상 예산을 증액하면서 저저출생‧청년 실업‧고용 약자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했다. 고용부 예산은 2021년 35조6000억원에서 다음해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34조95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평균 3%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줄었던 고용부 예산은 5% 이상 증가하며 저출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등 고용‧노동과 관련한 중요 현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고용부 관계자는 27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수당 증가 등에 힘을 실었다”며 “청년 예산과 노동 약자 예산도 손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저출생 관련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저출산 예방은 전 정부 부처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노동 인력의 부족을 야기하는 만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예산 확대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됐다. 다음은 정부의 주요 예산 증액 사항. ■ 저출산 개선 위한 예산 대폭 인상…모성보호 예산 38.0%P, 고용안정장려금 67.2%P 확대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열쇠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확대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부는 올해 모성보호 예산인 4조225억원 대비 1조5256억원(38.0%) 인상한 5조5481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안정장려금은 올해보다 1571억원(67.2%) 증가한 3909억원으로 편성했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청년일자리도약장려 사업에 두 자릿수 예상 증액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내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1413억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291억원(26%) 증가했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9466억원(21.8%)으로 편성했다. 청년취업지원‧일경험 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18.1%P 늘어난 3517억원을 투입하고,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에 새 예산 72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 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며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또,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새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노동약자지원 예산 160억원 신설…체불청산지원융자 예산 43% 증가해 피해 근로자 최소화에 앞장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와 법률 구조 개선, 상생기금 마련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고용부는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546억원 추가 편성한다. 올해 대지급금 예산은 5293억원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예산은 올해 704억원보다 42.9%P 증가한 1006억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 고용 예산은 올해 대비 3.4%P 늘어난 9691억원을 지원한다. ■ 외국 인력 투입해 구인난 해소하겠다는 정부, 고용관리‧특화 훈련‧산재 예방에 전폭적인 예산 증액 시도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을 69억원 증액한다. 이로 인해 내년에 외국인고용관리 사업에 사용될 예산은 325억원으로 집계된다. E-9비자 특화 훈련에 72억원이 늘어난 216억원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안전 서포트 사업을 신설해 24억원을 투입한다. 또, 영세 중소기업‧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폭염설비지원(+180억), 안전동행지원(+100억) 등 산재예방에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8-27
    • [JOB현장에선] 올 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체불 사업장 어떻게 확인할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액이 급증하면서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과 비교해 2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추석 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5000개 사업장 현장 근로감독’, ‘노동포털 온라인 홈페이지‧전용 전화 개설’,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실시한다.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실시한다. 먼저,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점검반은 지난 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발견했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의 체불 임금 약 6억원이 청산 되도록 조치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 기관장에게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 고용부‧잡코리아‧알바몬‧인크루트‧알바천국 등 공공‧민간 합동해 임금체불 근절 문화 확산 고용부와 민간 HR 기업들은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각 기관‧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사이트를 운영중이다. 지난 6월16일 '2024년 1차 명단공개'를 시행했고, 오는 2027년 6월15일까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기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금체불 사업장은 총 865곳이다. 민간 HR 기업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구인 등록 제재 등의 방법으로 임금 체불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7월9일부터 각사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인크루트는 지난 6월16일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194건을 공개했다. 임금 체불 사업주들은 이용 제한 처리가 이뤄진다. 공고 자동 마감,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공고 등록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알바천국은 지난 7월2일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알바천국은 고용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기준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가운데 공개기준일 1년 이내 임금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주를 공개한다.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서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8-26
    •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노총 반응...'기대반', '우려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가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지사 재임 시 노동자와 적극 소통했던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이 혼재된 반응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지사 퇴임이후 '반노동적 발언'을 했다면서 우려하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경기도 지사 재임시에는 노동계와 '적극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기후 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노동계와 적극 소통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지원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그러나 퇴임 이후 반노동적인 발언들은 김문수를 지지했던 많은 도민과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본부는 "김 후보자는 과거의 초심과 노동관으로 돌아와 노정관계의 회복에 앞장서 달라. 사회 대화를 통해 산적해 있는 노동 현안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했다. 20∼30대 시절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8-23
    • [금주의 JOB뉴스] 고용부, 월별 테마로 색다르게 ‘일자리 수요데이’ 운영해 눈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지역산업 특화 고용 서비스인 ‘일자리 수요데이’에 월별 테마를 부여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 통화에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면서 구직자의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테마를 운영한다”면서 “8월은 지역의 고용센터들이 청년층과 중장년 세대, 지역 특화 산업을 중점으로 구직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월은 1년에 한 번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으뜸기업을 선정하는 행사와 청년주간을 운영하는 특성을 반영한 또 다른 일자리 수요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일자리 수요데이’ 운영에 변화를 주는 이유는 구직자 중심의 다양한 고용 지원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고, 더 많은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산업의 특성에 따라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일자리 수요데이의 채용행사에 2889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5683회 진행됐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테마별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 운영에 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센터별 테마 적용한 8월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 22일 첫 삽…청년‧중장년‧뿌리산업 구인‧구직난 해소에 중점 고용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인천 등 17개 고용센터에서 월별 테마를 적용한 채용행사 24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더 많은 참여자 중심의 고용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서울고용센터는 다음달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직무설명회 ‘일자리 수요데이 설來임’을 개최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현장 특강을 통해 기업문화와 직무별 채용프로세스 등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엔데믹 시대에 수요가 늘어난 항공 산업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도 눈길을 끈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오는 28일 한국공항공사 등과 힘을 모아 중장년 구직자 중심으로 ‘항공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 이달 행사에는 아시아나 에어포트, 케이에이㈜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보안검색대 요원, 기내식 조리보조원, 지상 조업직 등 다양한 공항 관련 일자리에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면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설명회와 취업서류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지역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는 고용센터도 있다. 인천고용센터는 오는 27일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일자리 기관과 함께 지역 뿌리산업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엠코테크놀러지 등 30여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8-21
    • [JOB현장에선] K-엔터‧워케이션 등 주목 받는 국내 관광 일자리 한눈에 본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관광공사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관광 일자리페스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박람회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는 ‘관광을 열다, 내 일(My Job)을 열다’를 주제로 이비스, 노보텔, 호텔롯데, 아고다, 강원랜드, 경기관광공사, 인크루트 등 약 130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산업 트렌드와 미래 관광일자리의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관광업에 뛰어든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 업계와 직장인 사이에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 기업의 참여가 주목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도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말한다. 먼저,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역대 박람회 최초로 CJ ENM, SM C&C 등 엔터 관련 기업이 참석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20일 <뉴스투데이>에 이메일을 통해 엔터‧관광업계의 일자리 트렌드 변화를 설명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K-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한류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한류 콘텐츠와 관광을 융합한 여행콘텐츠 기획‧관리 등 새로운 직무가 생겼다"면서 "관광공사는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엔터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엔터 기업의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통해 관광산업의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워케이션 전문 기업 ‘더휴일’의 운영사 ‘스트리밍하우스’가 참석해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책임질 전문가를 모시는데 앞장선다. 신동훈 더휴일 대표는 이날 <뉴스투데이> 통화에서 “워케이션 수요에 따라 직원을 상시 채용한다. 관광 일자리페스타에서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현장 채용할 수도 있다”면서 “프로그램 운영 직무는 여행사 경력자를 선호하고, 기획 분야는 지자체 사업 경험을, 콘텐츠 개발은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능력을 보유하면 좋다”고 밝혔다. 직장인들 사이에 워케이션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용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중년‧경력보유여성 등 재취업자를 위한 ‘리스타트존’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채용부스, 외국인 유학생대상 비자상담부스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관광공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여행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관광 인력 수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외국인 방한객 수는 약 770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91.3% 수준까지 회복됐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횟수는 2억9697만7000회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역량 있는 인재의 관광업계 유입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유망한 관광인재와 기업의 만남을 지속 추진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JOB > 일자리정책 > 정부
      2024-08-20
    • [현장: 미래교육박람회(상)] 근로복지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제공자' 직종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학습 환경을 갖추며 미래교실을 구축하는 일이 최근 교육계의 화두가 되었다. 당장 다음해부터 AI디지털교과서가 전국 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학생들은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민간 중심의 에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취업 교육도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다. 노동계에서는 하이테크교육을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8일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석해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을 직접 목격했다. 올해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회’와 AI를 활용한 진로 체험‧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VIBEOM‧씨팩토리’ 부스,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프리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복지공단’ 부스를 각각 방문해 취재하고, 그 내용을 3회에 걸쳐서 보도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 탄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로 한창이다. 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하는 과목수가 늘어나고,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첨단 교수 방법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이를 실행할 교수 인력 수요가 늘어났는데, 방과후교실 강사 등 프리랜서 근로자의 활약이 돋보인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늘봄학교, 방과후교실 강사 등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육 업계의 고용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듯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교육 박람회 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내 부스를 운영했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석해 근로복지공단 부스를 방문하고,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정책에 대해 취재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박람회인 만큼 초‧중등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공단의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프리랜서 강사 지켜줄 공단의 ‘든든한’ 고용‧산재보험 제도 정확히 알아야!” 행사 첫날 오전 박람회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근로복지공단 부스도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상담 데스크에 여유가 찾아왔고, 현장 취재도 진행할 수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부스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특징과 주요 상담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350여 명이 방문했다. 학교에서 근무중인 방과후 강사나 방과후학교 업체 대표들이 부스를 자주 방문했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방문도 잦은 편이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인지를 물어보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억에 남는 방문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직원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관리자가 박람회를 방문했다. 근로자들이 사고 후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 직원을 보호하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미래교육박람회에 근로복지공단 부스가 설치된 이유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강사도 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했다”며 “근로자들의 명칭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나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학습지 강사 등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무제공자’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건이 맞는다고) 모두 노무제공자는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무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모두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종류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120일부터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노무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서는 “노무제공자가 출산이나 유산, 사산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그만둔 시점부터 12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120일 동안 최저 32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상 대상과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등이 방과후학교 강사가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강사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할 수 있는데,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강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강사들이 구직 급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걱정하는 교육업체 대표자들이 공단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주요 박람회에서 테마별로 노무제공자를 위한 현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관계자는 “9월에 관광산업일자리 페스타에 참석해 ‘관광통역안내사’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안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관광산업일자리 페스타’는 다음달 10일, 11일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항상 근로자 곁에 있다. 일하다 다치면 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일하길 바란다. 공단과 함께 든든하게 일하는 근로자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한다”고 말하며 노무제공자들을 격려했다. (계속)
      • JOB > 일자리정책
      2024-08-15
    • 노사발전재단은 아산신용협동조합‧신성씨앤티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했을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에서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더원인사노무컨설팅(대표 김영미)에서 수행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고용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아산신용협동조합(대표 이광희, 충남 아산)은 지난 2022년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성차별적 인사관리‧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지도를 계기로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아산신용협동조합과 컨설팅에 함께 참여한 단위신협은 광안신협, 북서울신협, 전주중앙신협, 광주신안신협, 벌교신협 등 총 5곳이다. 아산신용협동조합은 조직문화 유형,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심리적 안정감, 남녀평등 문화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조직문화를 점검했다. 또, 성별에 따라 선호 직무를 부여하는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주요 개선 이슈로 설정했다. 아산신용협동조합은 조직 내 직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여신·대출 직무의 절반을 여성 직원으로 배치해 성차별을 해소한 사례를 전국 신협에 공유했다. 아울러 아산신용협동조합은 선호 직무에 대한 사내 공모제를 도입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아산신용협동조합 김득수 인사실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의 객관적인 진단 도구를 통해 변화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임직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신성씨앤티(대표 김현구, 서울 금천구)는 방열 테이프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이다. 기업은 높은 이직률과 낮은 조직 몰입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문화를 개선하고자 했다. 신성씨앤티는 컨설팅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문화 캠페인과 정시퇴근 문화 활성화, 휴양콘도‧건강검진 등 복지제도를 차례대로 시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이직률이 지난해 35%에서 올해 상반기 9.94%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작은 조직일수록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과 작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노사 공동의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같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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