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가상화폐 규제방안 논의 재개” 부정적 규제보다 순기능 강화에 초점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19,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안건이 다시 테이블에 올려진다.
20일 CCN의 긴급보도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규제방안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가상화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은행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한 가상화폐의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가상화폐가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측면을 제도권 내에서 활용하고 편입시키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와 탈세, 그리고 사기수법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범죄와 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는 하되, 기술발전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규제방안은 오는 11월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조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2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규제방안에 관한 윤곽이 어느정도 나오면 오는 7월 3차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지막 조율을 거쳐 11월30일 G20 정상회의 안건으로 최종 채택하게 된다.
CCN,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마찰로 촉발된 보호주의 의제와 시리아 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안건 못지 않게 가상화폐 규제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월드뱅크) 지도자들도 참가하는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규제방안외에도 가상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2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1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규제방안 논의를 7월 3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이번 2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지면서 이번주 가상화폐 시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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