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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밝힌 최악의 소득분배, 해결책은 ‘정규직화’ 보다 임시직 ‘일거리’ 만들기
이태희 편집인
입력 : 2019.02.21 17:42
ㅣ 수정 : 2019.02.21 18:54
통계청이 밝힌 최악의 소득분배
▲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3.7% 인상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을 단행했으나 최하위층인 소득 1분위는 임시직 격감으로 최악의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단지와 구룡마을. [사진제공=연합뉴스]
'연봉 격차'보다 '일자리 유무'가 역대 최악의 소득 불평등 초래
1분위 가계소득 17.7% 감소, 근로소득 36.8% 감소한 게 직격탄
5분위 가계소득은 10. 4% 증가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0.64명으로 ‘무직 가구’ 많아,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과 무관
5분위 취업가구원수는 2.07명으로 최저임금 23.7% 인상 혜택 누려
4차산업혁명의 직업감소를 인정해야, 현실적 해결책은 임시직 ‘일거리’ 늘리기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한국사회가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4분기 소득하위계층(1,2분위)은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큰 폭의 소득 감소율을, 상위층인 5분위는 최고의 소득 증가율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극화 심화는 ‘일자리 간 연봉 격차’보다 ‘일자리 유무’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해결책은 하위계층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체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소득 1,2분위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기적인 ‘일거리’를 확보해도 소득격차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4분기 최하위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7.7% 포인트나 감소했다. 지난 해 3분기 감소폭인 7.0%보다 2.5배 정도 확대된 수치이다.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계층인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000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0.4% 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역시 역대급 증가율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해결책과 관련해 주목한 대목은 취업 여부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이날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0.64명으로 2017년 4분기 0.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서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고,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면서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1분위 계층의 주된 일자리인 임시직의 감소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상용직 고용상황이 좋은데다가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도 1분위 소득급감 배경에 대해 “1분위 가구에서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이 42%로 전년(37%)보다 크게 확대됐고, 이에 따라 ‘무직가구’ 비중이 55.7%로 전년(43.6%)보다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2017년 4분기 추경으로 노인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년 16.4%, 2019년 10.9% 등 총 27.3%가 올랐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기조 속에서, 소득 1분위 계층은 임시직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근로소득의 격감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소득 5분위 가구는 취업가구원수가 오히려 늘어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고스란히 만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양극화 심화를 단지 ‘최저임금 프레임’과 연관 짓는 고정관념에서 주도적으로 탈피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과거 일자리 급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전문지식 및 기술이 상대적 부족한 소득 1분위 가구 구성원들이 접근 가능한 ‘일거리’라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과 같은 안정된 직업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둔 것은 일자리 증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1분위 계층까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1분위 가계 소득이 ‘임시직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급락’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부 일자리 대책이 수립돼야 ‘무직가구’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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