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기대감
김성권
입력 : 2020.01.09 11:29
ㅣ 수정 : 2020.01.09 11:29
▲ [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들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