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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7 · 9급 공무원 기대소득 민간기업보다 7억8000만원 더 많아?
정소양
입력 : 2017.10.29 16:00
ㅣ 수정 : 2017.10.29 16:00
▲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7ㆍ9급 공무원이 되면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퇴직까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7,9급 등 공무원 시험 합격자, 민간 기업 직원보다 최대 7억8058만원 더 많이 벌어
한경연, “7,9급 공무원의 기대 소득, 대기업 직원 보다는 소득 적어” 분석
뉴스투데이, 한경연보다 5개월 앞서 "7급 공무원의 평생 총소득이 삼성전자 직원보다 많아" 분석
한경연 분석은 공무원 수익의 핵심인 ‘연금’ 포함 안해
포함하면 대기업 직원보다 공무원 ‘평생 총 소득’ 높아
한국사회에서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해를 거듭할 수록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족들은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7·9급 공무원이 되면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퇴직시까지 기대 소득이 더 많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시족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투데이는 지난 5월 29일자 ‘[단독:공시족을 위한 변명]③ 7급 공무원 ‘평생 총소득’, 삼성전자직원보다 8억원 이상 많아’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경연의 연구결과를 한 발 앞서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에서 뉴스투데이는 ‘봉급’과 ‘연금’을 합친 ‘평생 총소득’의 개념을 적용했으며, 20대 후반의 한국 청년이 7급 혹은 9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 ‘평생 총소득’ 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 본지는 이 조사에서 단 삼성전자나 현대차 직원이 퇴직 이후 벌어들이는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인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29일 문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보고서는 7·9급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자 가운데 정부 취직 성공자는 민간 기업체 취업자보다 퇴직할 때까지 최대 7억8058만 원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많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 늦은 퇴임 시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명 이상)의 6.2%보다 높았으며, 공무원 퇴임 연령 역시 평균 56~59세로 대기업 평균(52세)보다 높아 누계 소득이 높게 측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교 대상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라 누계 소득 우열의 차이가 심했다.
7,9급 공무원은 근로자 수가 1~49명의 소기업 취업자보다 누계 소득이 최대 7억8058만원이나 많았으나,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는 최대 4억8천756만원이 많았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대기업 취업자보다는 3억30605만원 누계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지난 5월 조사를 살펴보니...‘평생 총 소득’ 9급 공무원 24억1980만1530원, 7급 공무원 28억7155만4776원, 삼성전자 20억5440만원
7,9급 공무원이 삼성전자 직원보다 각각 8억1715만4776원, 3억6540만1530원 많이 벌어
하지만 한경연의 보고서는 연금을 제외해 공무원 총소득을 줄였다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연금까지 포함한다면 누계 소득의 격차는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투데이는 앞선 기사에서 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7ㆍ9급 공무원이 되면 삼성전자 직원보다 더 많은 누계 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을 도출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성과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된 수당 등의 추산을 통해 뉴스투데이는 9급 공무원의 평생주기 연봉 및 연금 총 수령액을 24억1980만1530원으로 추정했다.
평균연봉 2913만8400원과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등 1055만2500원을 31.7년간 수령한다고 했을 때 9급 공무원의 총 연봉수령액은 12억5820만1530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지난 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연평균 연금액은 2904만원으로, 향후 평균연령 100세 시대를 가정했을 때 약 40년 간 수령하는 총 연금수령액은 11억6160만원이 된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의 평생주기 연봉 및 연금 총 수령액은 24억1980만1530원이 된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이 제시한 ‘공무원 1인 연간 예산 소요액(7급 16호봉)’을 통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7급 공무원의 평생주기 연봉 및 연금 총 수령액을 28억7155만4776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직원의 평생 총 소득은 20억 5440만원으로 7급 공무원보다 8억 1700억 원 낮게 추산됐다.
이는 공무원 평생 총 소득 추산과 같은 방법으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 수령액과 차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값이다. 단, 삼성전자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올릴 수 있는 소득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시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의 연봉은 1억 700만원으로 매우 높았지만 평균 근속연수가 10.8년에 그쳐 10.8년 간 삼성전자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총 연봉수령액은 11억556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은퇴 전 평균소득의 약 24%라는 감사원 발표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연금수령액을 2568만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만 65세부터 100세까지 대략 35년 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총 연금수령액은 8억9880만원이 된다.
즉, 삼성전자 직원의 평생주기 연봉 및 연금 총 수령액은 20억5440만원이라는 가정이 나온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직원의 평생주기 연봉 및 연금 총 수령액은 9급 공무원보다 3억6540만1530원 가량 적으며, 7급 공무원보다는 무려 8억1715만4776원 가량 적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7·9급 공무원은 일반 민간기업 직윈보다 기대 누계 소득이 높으며, 은퇴 후 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대기업보다도 높은 ‘평생 총 소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겸비한 공무원에 대한 직업적 기대가 더욱 높아져 앞으로 공시족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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