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 늘린다'... 尹정부 ‘새 에너지 정책' 내놔

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7.05 13:58 ㅣ 수정 : 2022.07.05 15:24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새 에너지정책 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또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오는 2030년까지 해외에 10기를 수출하고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는 등 원전 첨단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원전비중 증가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

이처럼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수립한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새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에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상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문은 에너지 믹스 재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 부문이다.

에너지 믹스 재정립 부문에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재로 한 원전 지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가동 그리고 가동중인 원전의 지속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국무총리 산하 관련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 부문은 원전 산업에서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그리고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 및 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에 따라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에 균형을 맞추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지난 2021년 81.8%에서 오는 2030년 60%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수출산업화로 약 1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추진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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