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상회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 계획과 고령인력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거주 기간 연장과 다자녀 가정 혜택,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가구가 출산할 경우 분양전환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롯데월드 이용 시 할인율을 기존 15~20%에서 20~25%로 확대하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관공서에서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패스트트랙'을 은행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개선한다. 아이돌보미 전원에 대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해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 민간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을 인정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현재 4개 지역에서 8개 시도로 확대하며, 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도 신설한다.

한편, 결혼준비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한다. 다음달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지역별·품목별로 공개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결혼준비시장에 고강도의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한다. 요양보호사 수요가 향후 20년 내 약 9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령 친화 기술(Age-Tech)을 활용해 요양보호사의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또, 노노케어(老-老케어) 참여 인력을 현재 5만5000명에서 다음해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력의 돌봄 현장 유입을 추진해 요양보호사의 공급은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재고용'에서 시작해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