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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제한에 돈 안 빌려주는 대부업계…저신용자 어디서 돈 빌리나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5.25 07:28
ㅣ 수정 : 2022.05.25 07:28
대부업계, 금리인상기 조달비용 늘자 저신용자 대출 거절
돈 못 빌린 저신용 차주 불법 사금융에 유입될 우려도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신용자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업체의 문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이후로 수익보전을 위해 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져 벌 수 있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지출규모가 커져 경영이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통상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평균 조달금리가 6%대로 책정된다. 여기에 대손비용과 일반관리비, 마케팅비용 등 지출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금리 내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부담도 오르기 때문에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거절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저신용자가 대부업체에서마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 결국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는 저신용자의 대출을 거절하게 되고, 결국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시장에서 돈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의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123만명(2021년 6월 말 기준)이다. 이는 221만명을 기록함 2018년과 비교할 때 5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 대출잔액도 17조3487억원에서 14조5141억원으로 16%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31만6000명의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이달 초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업협회는 지난 3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확인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업계에서는 국회와 정부에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권 가운데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대부업권일 것"이라며 "대부업권의 유지는 물론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시장 유입 방지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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