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발도상국(개도국) 진영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빨라지는 글로벌 ESG 제도화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주제로 열린 ‘ESG 포럼 2022’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주 교수는 ‘지속가능 개발과 선한 자본주의: ESG의 도덕적 기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후 위기가 선진국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일으킨 외부성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지금 자본주의는 이윤 극대화와 선진국 국민의 탐용 소비를 위해 지구 자원을 헐값에 총동원하는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공유 자원을 정당한 대가 없이 소비하도록 내버려둘 때는 남용의 문제가 발행하고, 삶의 질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물질적 소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 얼마나 많은 아동 노동과 아마존 밀림의 파괴라는 비도적적 분노가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지까지 소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본주의가 그런 투명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논의하는 ESG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자본주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크게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정의롭지 않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후 체제는 충분히 약탈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기후 제국주의가 되고, 재생에너지 기술 패권과 탄소 저감 의무를 이용해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신무역 장벽을 설치하고, 선진국이 후진국을 후진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키우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교수는 “기후 제국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선 글로벌 공유자산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혁명 이후에 축적된 온실가스가 얼마나 위기에 기여를 했고, 배출했던 나라와 지역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북미와 서유럽은 더 이상 배출권을 누려서는 안 되고 당장 개발도상국 지역의 배출권 저감에 기여해야 한다”며 “현재 탄소 국경 조정과 관련해서 이미 선진국은 행동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받는 타격에 대한 어떤 공정한 분담 원칙이 서 있지 않는다면 지역과 노동자들과 산업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어마어마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사회 갈등은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교수는 “여기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액션이 필요하고, ESG 표준은 그런 정부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에 하나의 중요한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공공과 이미 알려진 국제기구·국제사회에서 이미 많이 마련된 어떤 표준들을 통해 시급히 마련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투데이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 최형두 의원(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정무위)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글로벌 ESG제도화의 현실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글로벌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주 교수를 비롯해 ▲헬렌 거펠 CBRE 지속가능성 및 혁신부문 대표와 정삼영 연세대 교수의 ‘빨라지는 글로벌 ESG 제도화와 CBRE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화상대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ESG와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김지환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기업들이여 ESG쟁이가 아닌 ESG장이가 되자’ 등이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ESG센터 연구소장인 정삼영 연세대 교수 사회로 주제발표자인 주병기, 성태윤, 김지환 교수 그리고 토론자인 이상백 애스퍼레이션 서울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