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환종 전문기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하여 많이 늦어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국가 지도부의 결심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탄도탄 방어 무기체계의 확보가 지연되다가 2008년 이후에서야 공군에서 PATRIOT, 그린파인 레이다(탄도탄 탐지),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전력화하여 운영하면서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시작은 많이 늦었으나 공군의 미사일방어사령부(구 방공포병사령부)에서 지대공 미사일 부대(호크, 나이키 등)를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나마 빠른 시간내에 현재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래 그림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념도이다.

그러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임무 수행 능력만 보유하고 있고, 관련 무기체계 또한 제한된 위치에만 배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과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만 요격이 가능하며, 불특정 위협국에서 IRBM이나 ICBM으로 한국을 공격할 때에는 이를 방어할 능력은 없다. (탄도 미사일별 대응 가능 무기체계 : 아래 그림 참조)

물론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관련 무기체계를 무한정 확보하고 배치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불특정 미래 위협’에 대비하여 관련 무기체계의 질적 향상 및 확보(THAAD, SM-3, 레일 건, 레이저 무기 등), 그리고 양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대량응징보복(KMPR)은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와 더불어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하는 개념이다. 

국방백서(2016년)에 의하면 국방부는 현재의 탄도·순항 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래 그림은 대량응징보복 체계도이다.

◀ 최환종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前 순천대 우주항공공학부 초빙교수, 前 공군 방공유도탄여단장, 공군 준장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