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환종 전문기자] 아래의 킬 체인 개념도에서 보듯이 표적(북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탐지 및 식별은 정찰위성 및 정찰용 무인항공기, 탄도탄 탐지 레이다 등에 의하여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하다. 정찰위성은 어떤 센서를 탑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각각 다르다.

광학 센서 등을 장착한 정찰위성은 고정진지의 발견 및 확인에 이용될 것이고, 적외선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 정찰위성은 미사일이 발사될 때 방출되는 추진체의 열원을 추적하여 미사일이 발사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발사된 미사일의 탄도를 역으로 계산하여 광범위하지만 대략적인 발사원점을 추적할 수 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날에는 탐지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탄도탄 탐지 레이다의 경우는 구름과 같은 기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보다 정밀하게 발사원점을 계산할 수 있다.

이들 탐지 자산은 상당한 원거리에서 표적 탐지(또는 미사일 발사 사실 인지)가 가능하고, 이들 탐지 자료는 표적의 위치를 확인하여 우군의 타격체계에 표적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천궁 포대나 패트리어트 포대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알리는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우군 지역으로 발사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들 탐지 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여 발사원점을 확인하면 빠른시간 내에 발사원점(고정식 또는 이동식 발사대 등)에 대한 공격을 하여야 하는데,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는 이동식 발사대를 포함한 주요 관련 시설(장비)을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군 타격 자산(공대지 또는 지대지/함대지 미사일 등)에 의한  성공적인 타격은 보장할 수가 없다. 운좋게 우군 항공기가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고 발사원점 부근에서 비행하고 있거나 우군의 지대지(함대지) 미사일 등이 발사원점을 예상하고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동식 발사대(또는 SLBM을 발사한 잠수함)에 대한 실시간 공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우려되는 사항은 ‘해당 무기체계를 100% 신뢰할 수 있는가, 훈련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이다. 지난 10월 초에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현무, ATACMS, 공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현무의 우리 군부대 내 추락, ATACMS의 신호 추적 실패, 공대지 미사일의 오작동과 장착 불량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신뢰성 또는 평소 훈련 상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실전에서 이러한 오작동 등이 발생하면 표적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은 요원할 것이다.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탐지 체계나 타격 수단(하드웨어)은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보다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강하고 정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킬 체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결심 체계, 교육 훈련 수준 등)는 아직도 보완하고 확충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킬 체인은 갖추기도 어렵지만 1, 2차 걸프전에서도 보았듯이 성공 확률이 기대한 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북핵·미사일 시설의 위장과 은폐가 용이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미군이 1차 걸프전 이후부터 발전시켜온 ‘전구 유도탄 방어(TMD)’ 또는 ‘미사일 방어’(MD)’ 교리에 의하면 미사일 방어는 ‘적극방어(Active Defense,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대탄도탄 요격 무기에 의한 적의 탄도탄 요격)’, ‘소극방어(Passive Defense, 적의 탄도탄 발사시 이에 대한 경보발령이나 대피 등)’, ‘공격작전(Attack Operation, 적의 탄도탄 발사대 등 미사일 작전체계를 공격 및 제거)’, ‘C4I’ 등으로 구성된다.

* 1, 2차 걸프전 이후 미군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공격작전에 의한 적 스커드 발사대의 파괴 성공률은 거의 ‘0 %’ 이었다고 한다. 

둘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는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탄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된 적의 미사일(스커드, 노동 등)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여 탐지된 정보를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하면, 요격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백서(2016년)에 의하면 국방부는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어트(PAC-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II, 기존의 대항공기 요격 성능에 탄도탄 요격 성능이 추가되었음) 등을 전력화하여 수도권 핵심시설 및 주요 비행기지에 대한 탄도탄 탐지 및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어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II),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패트리어트 혹은 그 이상의 성능 예상.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에 전력화 예정)을 배치하여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다. (계속)

◀ 최환종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前 순천대 우주항공공학부 초빙교수, 前 공군 방공유도탄여단장, 공군 준장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