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이하 위원회) 설립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위원회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취임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이러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훈령을 통해 위원회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 내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복수의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훈령을 통한 위원회 설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명령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의 핵심은 혁신 신약 개발인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신약 개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이다. 이외에도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인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있다.  

관련 기관이 6개이다보니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업계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시도가 있어 왔으나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심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핵심 전문가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가 다양한 위원회와 범부처 산업단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로 활동해 6개 기관을 관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했지만 역부족인 측면이 많아서 기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면서 “정부부처보다는 총리실이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이 위원회 설립이라는 윤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계류 중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8월 임시 국회(16일 열림)를 통해 서 의원의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 주요 현안에 밀려 뒷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 내에서 지배적인 상황이다. 결국 훈령을 통한 위원회 설립 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훈령이 만들어졌지만 이행이 안된 사례들이 많다”며 “훈령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기에는 파급력이 매우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과기부 간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를 설립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신약 2개와 연매출 2조원 이상인 글로벌 50대 제약사 3곳을 오는 2027년까지 만드는 게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