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디터 인터뷰]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최초로 발표한 국가방위산업전략서에 21세기형 방산생태계로 현대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담아”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01.23 16:10
ㅣ 수정 : 2024.01.24 08:53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의 발표 배경과 의미, 비전과 목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 밝혀
[뉴스투데이=김한경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지난 11일 미국 국방부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이하 국가방산전략서, NDIS,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표된 미 국가방산전략서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NATO, 호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2021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1년 동안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면서 미국의 방산정책 동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 이번에 발표된 미국 국가방산전략서(NDIS)의 발표 배경과 의미, 비전과 목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 연구위원은 “NDIS는 탈냉전 이후 30여년 간 쇠퇴해 온 자국 방위산업 생태계를 ‘21세기형 방산생태계로 현대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라면서 “향후 수십년 간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건하고(robust), 탄력적이며(resilient), 역동적인(dynamic) 방산생태계를 조성해 우방국들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미 정부가 지난 11일 최초로 국가방산전략서(NDIS)를 발표했는데, 그 배경과 의미는?
A. 미 국방부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방위산업 역량 보고서(Industrial Capabilities Report)’를 발표해 의회에 보고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펜데믹과 2022년 러-우 전쟁 등을 겪으면서 탄약과 미사일 부족, 무기체계 부품·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 자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인식하게 됐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20세기형 방산생태계로는 앞으로 미·중 전략경쟁(Great Power Competition)과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미 정부의 심각한 고민 중 하나였다.
이번 국가방산전략서(NDIS)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산분야 최초의 국가 전략계획정책문서(이하 국가전략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근본적으로는 1990년대 탈냉전 이후 30여년 간 지속해온 미국 방산생태계의 축소와 퇴보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발표 배경으로 보인다. NDIS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21년까지 GDP 대비 미 국방예산 비중이 5.8%에서 3.2%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인력과 방산인력이 각각 36%, 63.5% 급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년 간 전 세계 1위 방위산업 국가로 자처했던 미국이 1990년대 탈냉전을 거치면서 국방예산 감축 정책(Peace Dividend)과 인위적인 방산기업 인수합병 정책(Last Supper) 등으로 인한 중소·협력업체들의 퇴출 및 경쟁력 저하, 중국을 포함한 적성국들의 방산생태계 진입 증가, 심지어 최근 코로나 19와 러-우 전쟁 등에 따른 탄약 및 부품·소재 생산능력 부족, 극심한 인력난 등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점이 이번 NDIS 마련의 근본 이유라고 판단된다.
Q. 기존에 주기적으로 발표하던 방위산업 역량 보고서와 어떤 점이 다른가?
A.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먼저, 보고서의 중요성과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방위산업역량 보고서는 미 의회 보고용이었으나, NDIS는 국가국방전략서(NDS)의 4대 우선순위 중 하나인 ‘통합군 및 방산생태계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문서’라는 점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이제 국가안보전략서(NSS), 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S),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와 함께 미 국방부의 ‘5대 전략문서’에 포함되었다.
둘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협력 주체도 상당히 차별화된다. 과거 보고서가 방산생태계의 일부 취약점 식별과 자체 대안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NDIS는 향후 수십년 간 미국이 지향해야 할 ‘21세기형 방산생태계 현대화’의 비전과 목표, 4대 중점전략과 25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과제 달성 시 예상 성과와 함께 미달성 시 부담해야 할 위협요인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방산생태계 주체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우방국 및 파트너국 등 비방산 생태계 주체(non-defense industrial partners)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향후 방산생태계 현대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 마련을 위해 미 국방부와 관련 부처, 민간기업 및 학교,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방국 및 파트너국들과 함께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NDIS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Q. NDIS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A. NDIS는 국가국방전략서(NDS)와 완전히 일치된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전략적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중점전략과 25개 추진과제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전 부처와 민간 산업,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업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21세기형 방산생태계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robust), 탄력적이며(resilient), 역동적인(dynamic)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적대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통합억제’ 역량을 달성하겠다는 게 NDIS의 목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단계별 개선(incremental change)’이 아닌 ‘세대를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혁신(catalyze generational change)’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하듯이 20세기형 전통적 방산생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21세기형 새로운 방산생태계(modernized defense industrial ecosystem)’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Q. ‘방산생태계 현대화’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방산생태계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A. 가장 큰 차이점은 방산생태계의 범위가 기존의 방산 주체뿐만 아니라 민간혁신 주체들과 우방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미국 방위산업은 기존 방산 주체 위주의 ‘협의의 방산생태계’가 아니라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 우방국 및 파트너국들을 포함한 ‘광의의 방산생태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 주체는 새로운 혁신기술개발기업(innovative new technology developers), 학계(academia), 연구소(research labs),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우수생산기업(manufacturing centers of excellence), 서비스 기업(service providers), 정부 소유 계약 운영시설(GOCO: 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facilities), 사금융 및 벤처 캐피털을 포함하는 금융기관(finance streams)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러-우 전쟁과 이-하마스 전쟁에서의 교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의 부상, 기존 지·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전장에서 기존 방산업체와 군 연구소 역량만으로는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방산생태계 현대화’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speed) 충분한 물량을 생산(scale production)해 군 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Q. NDIS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A. NDIS는 ‘21세기형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 달성을 위한 4대 중점전략(four priorities)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Resilient Supply Chains)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부품, 서비스, 기술들을 신속하고(speed), 충분하며(scale), 경제적이고(cost) 안전하게(secure) 생산할 수 있는 방산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강력한 산업 기반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및 인센티브 확대, 우방국과의 생산 및 공급망 강화 등 8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탄약, 미사일 공급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위산업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법령 개정, 전략물자, 부품·소재의 비축물량 확대, 민간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범부처 및 우방국과의 글로벌 생산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과 생산능력 확보에 대한 투자(invest excess capacity), 협력업체 확대(multiple suppliers), 라이센스 소싱(second sourcing), 사업간 복수업체 선정(dual awards of contracts) 등이다.
아울러, 재고관리 효율성 강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식별 및 가시성 강화, 공급기반 다변화, 산업보안 강화, 생산시설 확대 및 생산방식 단순화, 공정 자동화 투자 확대, 기존 군 정비창 등 현대화와 심지어 우방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해외무기판매(FMS)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 전문인력 양성(Workforce Readiness)이다. 숙련된(skilled) 인력들을 방산생태계에 충분히(sufficiently) 공급하고 관련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미래 기술혁신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과학기술(STEM) 교육 강화, 견습 및 인턴십 확대, 고등학교·대학교와 파트너십 강화, 비방산 분야(non-traditional communities)에서의 채용 확대 등 5가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최근 미국 방위산업의 최대 어려움 중 하나는 숙련된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2022년에만 잠수함 개발 및 생산인력이 무려 1,2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잠수함 방산생태계(Submarine Industrial Base)에만 10만명의 숙련 인력과 1.7만명의 협력업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력 제공이 불충분하면 핵심분야 생산이 어렵고, 글로벌 경쟁력 저하, 공급망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혁신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셋째, 유연한 획득(Flexible Acquisition)이다. 획득방식 유연화 및 계약방식 혁신 등을 통해 무기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양산능력(scalability)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무기획득 방식 혁신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계약방식 개선, 초기 단계 수출 가능성 검토, 부품 모듈화 방식(Modular Open Systems Architecture) 확대, 가상 모델링 기법 적용 확대, 상용제품(COTS) 도입 확대, 계약 및 획득방식 혁신 지속, 지재권 확보 강화 등 7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억제(Economic Deterrence)이다.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중국 등 적성국들의 미국 방산시장 교란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10년(2010~19)간 미국 방산공급망 내 중국 협력업체가 655개로 무려 4.2배 증가했는데, 이를 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공급망 취약성 증대와 함께 지적 재산권 도용, 적대적 자본 통제 어려움, 기술적 우위 저하 등으로 국제적 신뢰 및 평판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경제안보협정 확대와 글로벌 상호운용성 기준 마련, 기술협력 및 과학기술 공유 확대, 적대적 소유권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함께 방산생태계에서 적성국들의 부품·소재와 협력업체 퇴출 등 5가지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Q. NDIS 발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A. 이번 NDIS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NATO 및 호주, 일본 등 우방국들의 향후 방산 및 획득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 예산 편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NDIS를 통해 향후 수십년간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 확대를 포함한 공급망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확대, 획득 및 계약방식 혁신과 방산생태계 내 적성국 배제, 우방국 협력 강화 등을 통한 ‘21세기형 방산생태계 현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NDIS는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화에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 방산공급망 중 취약분야인 탄약, 포탄, 미사일, 함정 등의 생산능력 확대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우리나라와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우방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외판매제도(FMS) 개선도 우리에겐 긍정적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여년(2011~22)간 미국 FMS를 통한 국내 무기수입은 25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향후 양국 간 FMS 제도 혁신을 통한 신속한 무기공급과 효율적인 후속군수지원, 절충교역을 통한 공동개발, 생산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NDIS에서 우방국 및 민간기업을 포함한 ‘방산생태계 현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내 방산기업의 미 방산시장 진입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몇몇 방산대기업들의 미국 IT 기업 인수가 진행 중인데 이런 노력이 확대되고 우수 중소기업들도 지난해 체결된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등을 통해 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들과 연구소, 대학도 미국 방산시장 진출 및 공동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Q. NDIS 발표가 우리나라에 주는 주요 시사점은?
A. NDIS는 짧게는 3~5년, 길게는 향후 수십년 간 미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 중점전략과 추진과제를 분명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역동적인 ‘한국 방산생태계 현대화’를 위해 NDIS의 교훈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부단한 준비와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NDIS에 제시된 4대 중점전략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하는 사안이다.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측면에서 공급망 취약분야 식별과 예산 지원은 당장 적용이 가능한 분야다. 한국재료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방산소재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네슘과 내열합금은 100%, 타이타늄, 니켈, 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95%, 세라믹 55%, 복합소재 48%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유사시 우방국의 적극 지원 없이는 방산공급망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과정 확대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NDIS에서는 베이비 부머 퇴직 확대와 청년들의 무관심으로 갈수록 방위산업에 우수자원 진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일부 방산대기업을 제외하고 지방에 소재한 방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심각하다. 차제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방사청이 추진 중인 방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전면적 확대와 인턴십 확대,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산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획득제도 다양화와 계약제도 혁신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신속소요 제도 신설 등 무기획득방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유무인 복합체계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획득제도 신설과 민간 첨단위성 서비스 활용을 위한 서비스 획득, 나아가 네이버, 카카오 등 순수 민간첨단기술기업만을 위한 무기획득제도 신설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미 CSIS 방산실장 Cynthia Cook이 지적했듯이, 현재 방위산업에서의 최저가 낙찰 방식(lowest priced bidding)은 무리한 저가 투찰에 따른 기술력 부족, 완제품 품질 저조 등에 따라 그동안 방산생태계를 상당히 훼손해 온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무기계약 사업이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차제에 이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의 조속한 체결이다. NDIS에서 향후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갈 10여개 우방국에 한국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한미 방산협력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RDP-MOU 체결은 지난 2년간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도 RDP-MOU 체결을 서둘러 미국의 ‘방산생태계 현대화’에 적극 진입해야 하고, 나아가, AUKUS(미-영-호), NATO(31개국), NTIB(미-영-캐-호) 및 인도-태평양 주요국들과도 방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기존 방산 주체만의 협소한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방산생태계로 거듭나야 한다. NDIS는 지난 30여년 간 미 방산생태계의 문제점들과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의 교훈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민간기술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연구소와 대학교 등을 총망라하는 광의의 방산생태계로 현대화해 나가는 것을 최종 비전(Vision)으로 채택했다.
지난 50여년 간 80여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와 300여개 협력업체, 1,500여개 방산물자에 한정된 우리나라 방산생태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에만 매몰된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혁신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필요하다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교와의 경쟁형 R&D 방식 도입, ADD 내 일반 무기사업 분야에 대한 별도 연구소로의 독립, 일반 무기체계사업에 대한 기업 주도 연구개발 방식 확대 등으로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국가방산전략(NDIS)를 적극 검토해 향후 수십년 간 한국 방산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 장원준 프로필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한국혁신학회 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명지대 외래교수,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前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 2022년 자랑스러운 방산인(방산학술상) 수상.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