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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긴급·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추진해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최소화... 과제는?
문지영 기자
입력 : 2024.12.30 18:52
ㅣ 수정 : 2024.12.30 18:52
서비스로 돌봄난도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돌봄 서비스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대책 필요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부산시 발달장애인 수는 1만 5870명으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1867명이 증가한 수치다.
심한 장애 유형에 속한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장애 특성상 돌봄 난도가 매우 높고, 자·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가족 내 돌봄' 자료에 의하면 가족 내 돌봄의 여성 집중 현상과 돌봄시간 분배로 인한 갈등 등으로 가족구성원의 심리·정서적 건강도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
부산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을 내년 본격 추진해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해 지속 운영한다. 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서비스는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은 도전행동을 수반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낮활동과 주거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24시간 개별 일대일, ▲개별형과 그룹형으로 낮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개별 일대일, ▲주간 그룹 일대일로 총 3개 유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지원 기간은 ▲개별형 사업(24시간 개별, 주간 개별)은 최대 5년, ▲주간 그룹형은 3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자당 1명의 종사자가 전담한다.
두 서비스 모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1일 이용료와 식비 각각 15,000원이 발생하나, 절반은 센터에서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료가 없으며, 필요시 실비 수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주택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제공자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간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학대 문제, 도전행동에 대한 대처·지원 자문 기관 부재, 미비한 안전대책 실정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돌봄 맞춤형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 지원, 안전문제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돌봄기관 내 보건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현재 부산 금정구에 소재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경우 종사자는 센터장과 돌봄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만큼이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안전대책 사각지대를 메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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