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정치권이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대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올해도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 서민금융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전북은행, 토스뱅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장소에서 국내 주요 은행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가진지 약 3개월 만에 정치권과 은행권이 마주앉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미국 상호관세와 국내 경기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 은행권 대응전략을 비롯해 각 은행별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했다. 정치권의 은행권 CEO 소집과 관련해서 윤 위원장은 “민간은행에 요구사항을 쏟아내기 보다는 의견을 주로 듣기 위해 왔다”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최대선거인 대선을 앞두고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에는 본사 대관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정당별 예상 후보와 공약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대선 주자들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금융 공약을 짤 때 은행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일단 은행권은 상생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들은 앞으로 3년간 시행할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추가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내 17개 은행은 지난해 개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캐시백(환급)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은행권 수익성도 우상향한 게 상생금융 압박의 배경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으로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이 거둔 당기순이익만 15조1000억원에 달한다. 증권가 등에선 올해 은행권 실적이 전년보다 성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돈이 많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회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선거 때는 이게 배가 된다”며 “전례로 보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징권이나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도 방식의 차이일 뿐 상생금융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 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쯤부터 은행권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면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횡제세는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화두로 떠올랐지만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은행 대출금리도 손질할 기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은행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직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산금리 인하로 전체 대출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산금리는 잠재부실 관리 차원에서 매겨지지만 구체적 산정 기준은 금융 소비자에 고지되지 않는다. 은행권이 이를 ‘영업비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법안대로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 제한을 두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문턱 상승과 우대금리 축소 등 부작용도 공존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역시 표심을 얻기 위해 은행 관련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때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실상 고객이 은행과 체결한 계약기간보다 일찍 대출을 상환할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 계획 차질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일단 은행권은 이달 중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둔화 장기화로 인한 업황악화가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선제적 지원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정치권에 “은행권은 경제 방파제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