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되면서 계약이전 가능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MG손보 보험가입자들이 계약조건 변경 없는 계약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 MG손보의 계약을 이전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재무적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해 143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596억원 손실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은 마이너스 1254억원으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다.

MG손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돌면서 2022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MG손보의 지난해 9월말 기준 K-ICS 비율은 43.4%(경과조치 후)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규제 비율인 100%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MG손보 매각을 위탁받아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진행해 왔으나 모두 무산됐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MG손보 매각 불발에 따라 청산, 계약이전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청산의 경우 예금보호한도를 넘어서는 가입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계약이전은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를 선정한 뒤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계약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큰 대형손보사는 MG손보의 계약을 떠안을 경우 건전성,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액이전' 방식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액이전은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로 넘기면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줄이는 형태를 말한다.

감액이전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MG손보 보험 가입자들은 계약조건 변경이 없는 계약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전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 하나뿐"이라며 "어느 보험사로 이전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조율과 판단의 주체가 되어, 이 갈등을 풀어낼 중심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법과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병자, 고령자, 무해지 환급형 상품 가입자 등 다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사태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의 단절과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이 한마디가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부디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MG손보 청산 및 파산 등의 절차 진행에 따른 가입 고객 및 법인 피해 구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가입자들은 계약조건이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을 받아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전이 이뤄진다면 감액이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와 MG손보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예보는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당국의 입장은 명확하나 아직 청·파산, 계약이전, 감액이전 등 정해진 방안은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