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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보, “핵추진잠수함과 핵잠재력 확보…대통령이 K-방산수출 직접지휘”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5.04.28 14:40
ㅣ 수정 : 2025.04.28 14:46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 열어…“한미 간 원자력 동맹 추진해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하겠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고,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방산수출과 관련해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 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통령이 K-방산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K-방산이 세계로 원활히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면서 “주요 수출대상국 주재공관과 정부, 방산업체 간 조직적 원팀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산수출 전용 자금 운용 계정 신설, 미국과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중동 및 유럽 등에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우주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민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우주 관련 국가 인프라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우주사업 추진 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아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초급·중견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비교를 통한 연봉 조정으로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예비역분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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