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 속으로②] 민주당 민병덕 의원 ‘배달수수료·홈플러스’ 해결에 전력투구

최정호 기자 입력 : 2025.04.29 06:00 ㅣ 수정 : 2025.04.29 06:00

민주당 을지로위원휘 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
온플법 제정으로 해법 찾아
“홈플 사태 MBK 청문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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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 위치한 홈플러스를 방문해 살펴보고 있는 민병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 SNS]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이 민생 살리기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시절부터 민생 전문가로 정평이 났었던 인물이다. 재선 의원으로 정치력이 높아지면서 국회 및 당 내에서 민생 분야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당내 상설 민생기구다. 사회적 약자 즉 ‘을’(乙)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다.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과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과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수수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입법을 통한 규제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민 의원 스스로도 “온라인플랫폼법 등 입법을 통해 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배달 수수료 인하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독점에 따른 입점 업체의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을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최근 민 의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만든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는 부분이다. 

 

지난 22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MBK파트너스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촉구가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민 의원은 “김병주 MBK 회장과 홈플러스는 여전히 점주의 월정산 매출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아 수수료만 떼고 재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점주의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민 의원은 “시스템 규정이라면 1년치 수수료 보증금을 요구하고 하이브리드 방식 조정도 우선 4월 한 달만 한시 적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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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덕 의원 SNS] 

 

민 의원은 지난 19일 지역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장을 둘러본 민 의원은 “진열대에는 정산 불안으로 납품이 끊기면서 팔지도 못할 물건들로 땜빵만 채워져 있었고, 서울우유조차 빠진 우유 코너는 현재 사태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와 책임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조속히 MBK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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