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한 이 후보는 정권교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본주택' 등 민주당 기조에 걸맞는 정책을 앞세워 온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우클릭'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과 규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온 민주당 역시 서울 민심을 겨냥하며 유연한 접근을 시도 중이다.

25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1기 신도시는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고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의 민주당과는 정반대의 노선이다. 

문 정부는 시장 과열의 원인을 투기 세력으로 단정 짓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임기 내 단 한 번도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문 정부에서 시행한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조세 3종 세트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대부분 효과가 없었다. 실제 문 정부는 5년 동안 28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지 못했다.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는 이미 예견됐다. 올해 초 이 후보는 한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며 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지향할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율에 대해서는 "굳이 손대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 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꾸준히 문 정부와 선을 그었다. 실제 이 후보의 캠프 사무실 화이트보드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혀 있다. 

이 후보의 문 정부 선 긋기는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분석에서 기인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전국적으로 24만표 가량 뒤졌으나 서울에서는 약 31만표 차이로 졌다. 이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문재인 정권 당시 종부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을 포함한 14개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밀렸다. 

이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따른 영향으로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이다.

반면 이 후보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100만호'와 같은 정책은 폐기가 유력하다. 기본주택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보의 이러한 행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방향 전환에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뉴스투데이>에 "여야를 떠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 공급과 양극화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후보의 행보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지가 부족한 서울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대부분"이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 후보가 언급한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은 시장이 원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이 후보가 중도는 물론 오른쪽 표심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막상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금 본인이 원래 추구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