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충청은 제 고향.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지역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약속하며 취임 즉시 세종 근무를 공언한바 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청에 '대기업도시 3개' 및 서울대 수준 '특성화 대학 3개' 조성도 약속했다. 대전은 대덕특구 재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도시, 충남은 해양·관광 대기업도시, 충북은 그린바이오 대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 광역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공약대로 1단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오송)의 이른 개통과 세종~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연계철도 신설 추진 약속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은 제 고향이다. 지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만큼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공약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약속은 누구나 한다. 실천은 아무나 못한다"며 "일머리 있는 충청의 아들 김동연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아...어대명 아니라 어대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김동연호는 이미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어제로서 저는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경선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는가. 이미 김동연호는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국민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정해진 규칙하에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글로벌·국민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가면 제가 가장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다"며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제가 해왔던 경험이다. 또 고향이 충청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공감 능력과 진정성 측면에서 제가 통합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공직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 (김 전 지사나 김 전 의원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의 정치야말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당하게 정치 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국가와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상대편인 국민의힘과도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쓰고 소통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연합정치를 하겠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최소 30조 또는 50조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핀셋으로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과의 감세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은) 포퓰리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당과 협력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미 차기 유력 대선주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만난 김동연,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4개항 합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차기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다.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다. 두 번째,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이다. 이 부분은 지난 달 31일 평택항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성사시 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간 납품가격 협상, 납품조건 등의 민감한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이다. 김동연 지사의 미시간주 진출기업의 투자확대나 초기투자시 금융-세제 지원 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 번째,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이다. 유망한 한국의 부품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예정된 행사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사소개 및 참여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동의하고 역할을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 경제에도 관세가 초래할 물가상승과 실직 등으로 인해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4개항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서 4개항과 별도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관세는 (예리한 도구가 아닌) 뭉툭한 도구"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동맹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네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셨다. 정보교환과 플랫폼이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미 완성차 3사와 우리 기업과의 연결 및 유치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시간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엘에스 오토모티브, 엘에스 이모빌리티 솔루션, 한세모빌리티, 디엔 오토모티브, 비에이치이브이에스 미국법인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오늘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또 바뀐다"면서 불확실한 상황과 부족한 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사태, 물류대란 등을 다 겪었지만 이번은 위기감을 넘어 (아무 것도 모르니)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했다. 관세폭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표현한 역설이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면 최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대응을 위해 '두 개의 채널'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는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 경기도와 미시간주 지방정부간, 다른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경기도 부품기업과 GM·포드·스텔란티스)이다. 대화채널이 현실화 되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정보를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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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 강력 비판…“용산으로 달려가 말도 안되는 정치 끝장 내겠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여당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목숨 건 19일 단식과 절박한 민주당의 투쟁을 정부 여당은 막장투쟁, 잡범 운운하며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 용산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향해 도전했고 우리는 그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치를 끝장내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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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정가 이슈] ‘제2의 아디다스 사태’ 막으려는 국회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의 단호한 의지가 입법 동력될 듯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2의 아디다스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장인 백혜련(민주당‧수원시을) 의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마련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가맹지사 피해 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가맹점 법 개정안)논의하고 제대로 가맹지사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도 “가맹점 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법안)이 발의돼 있어 신속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가맹점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아디다스 사태'를 계기로 자영업자인 가맹지사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디다스 사태는 지난 1월 아디다스코리아가 온라인과 직영점 위주로 사업 개편을 예고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5월 아디다스코리아가 107명의 점주 중 미래를 함께 할 파트너(퓨터파트너스) 19명을 선정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선정되지 않은 가맹점 주 88명에게는 오는 2025년 중순까지 매장을 정리할 것을 통보했다. 아디다스 사태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이다.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아디다스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한 후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내 정무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과 민병덕 의원, 김종민 의원, 최승재 의원 등은 제2의 아디다스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민병덕 의원이 가맹점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대상을 주로 가맹사업자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가맹점 법에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총판 개념인 가맹지역본부의 역할이 증대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맹점 법은 가맹본부의 횡포에서 가맹지역본부를 지켜주는데서 제외돼 법안을 발의 한 것”라고 설명했다. 또 백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세탁업과 교육서비스업 가맹지역본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 실태 조사한 결과 가맹지사의 약 80.7%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9-20

• [현장] 주한 이스라엘 대사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 '야구 이야기'로 친분 다져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혁신산업 발전과 새싹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와 만나 "이스라엘과 경기도는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 등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방산,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은 제조업은 약하지만, 혁신 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반도체 클러스터 분야 협력을 하고 싶다"며 "말씀하신 모든 분야의 호혜적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공감 의사를 표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김 지사와 아키바 토르 대사는 '야구'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김 지사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팀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이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이다"고 말하자, 아키바 토르 대사는 "나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야구 팀은 롯데 자이언츠"라며 "다음에 어느 팀 경기든 상관없으니 같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2020년 11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했으며, 이스라엘 외무부 세계종교국·세계유대교국 국장, 주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영사관 총영사로 근무한 외교 전문가다. 이번 면담은 한-이스라엘 관계 및 경기도와 혁신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아키바 토르 대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열악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과 기술 개발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해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발효돼 양국의 경제협력 기회가 확장되기도 했다. 또 이스라엘은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헬스케어, 핀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중심 새싹기업이 발달한 국가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전(前) 이스라엘 총리, 요즈마그룹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회장을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경제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만남으로 이스라엘과 경제, 기술, 인적교류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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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정가 이슈] 김민기 의원 ‘민생 해결사’ 행보, 생활 밀착형 입법과 지역구 환경 개선에 성과 거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국토교통위원회‧용인시을) 의원의 민생 정치 행보가 시선을 끌고 있다. 생활 밀착형 법안 발의하고 지역구 내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김 의원의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 지역구 주민 안전 시설 개선등에만 20억원 예산 확보 김 의원의 민생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비 확보다. 김 의원이 지역구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만 약 20억원이다. 이 중 특별교부금 국비 13억6900만원은 노후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된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급식 기구의 노화로 안전 위생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통풍‧환풍이 원활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으로 전면 시설 개산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 교부세 7억원은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지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지만 시설 노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조명 부족으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부세 7억원 중 3억원은 유수지 정비와 4억원은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 시설 정비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 다수 국민의 미흡한 권리 보장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 맞춤형 법안 발의 가장 주목 받는 민생 법안은 한국형 ‘레몬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구입 후 일정기간 동안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하자 추정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즉 소비자가 6개월 동안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렵단 얘기다. 미국의 경우 레몬법이라고 해서 하자 보증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 수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있음 추정한다. 이에 김 의원이 국내에 레몬법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이 법안 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초 김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기존에 남아 있던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6개월가량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외 입국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새로 발급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을 경우 전에 있던 6개월 유효기간이 소실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전에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 더해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어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또 3선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범국민 보고 대회’ 등과 같은 민주당 내 주요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법 활동과 지역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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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정가 이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쟁점화...이재정 의원 “대법원이 여성인권 퇴행 초래하게 될 것”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성평등 의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후보자에 오른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안양시동안구을)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여성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내려온 사람(이 후보자)이 대법원의 수장이 된다면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성 인권의 퇴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이 후보의 성평등 관련 판결에 대해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충격적이라고 한 판결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근무하던 때 아내의 배를 밟아 죽인 남편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적용했던 ‘살인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꾼 것이다. 12세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한 가해자의 경우 개선과 교화가 가능한 20대라는 이유로 감형했다. 또 지난 2021년에도 여성을 여섯 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감형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최종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즉 성인지 감수성을 놓고 대법원의 수장이 남성 편향일 경우 우리 공동체(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성 불평등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최근 여성 평등과 관련해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4일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성을 향한 잔혹한 범죄(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당동 스토킹 살해사건) 등에 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여성 폭력 대응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연속된 범죄들이 특수한 개별 사건이 아닌 성불평등에 기반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성을 외면하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여성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인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지난 2003년 사범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위원 등 공익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여성 최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이 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이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면 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부자의 자격 미달을 소상히 밝혀내겠지만 산자위 소속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자격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중요한 어젠다를 쟁점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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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