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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충청은 제 고향.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지역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약속하며 취임 즉시 세종 근무를 공언한바 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청에 '대기업도시 3개' 및 서울대 수준 '특성화 대학 3개' 조성도 약속했다. 대전은 대덕특구 재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도시, 충남은 해양·관광 대기업도시, 충북은 그린바이오 대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 광역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공약대로 1단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오송)의 이른 개통과 세종~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연계철도 신설 추진 약속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은 제 고향이다. 지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만큼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공약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약속은 누구나 한다. 실천은 아무나 못한다"며 "일머리 있는 충청의 아들 김동연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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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아...어대명 아니라 어대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김동연호는 이미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어제로서 저는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경선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는가. 이미 김동연호는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국민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정해진 규칙하에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글로벌·국민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가면 제가 가장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다"며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제가 해왔던 경험이다. 또 고향이 충청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공감 능력과 진정성 측면에서 제가 통합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공직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 (김 전 지사나 김 전 의원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의 정치야말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당하게 정치 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국가와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상대편인 국민의힘과도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쓰고 소통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연합정치를 하겠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최소 30조 또는 50조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핀셋으로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과의 감세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은) 포퓰리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당과 협력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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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기 유력 대선주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만난 김동연,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4개항 합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차기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다.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다. 두 번째,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이다. 이 부분은 지난 달 31일 평택항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성사시 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간 납품가격 협상, 납품조건 등의 민감한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이다. 김동연 지사의 미시간주 진출기업의 투자확대나 초기투자시 금융-세제 지원 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 번째,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이다. 유망한 한국의 부품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예정된 행사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사소개 및 참여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동의하고 역할을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 경제에도 관세가 초래할 물가상승과 실직 등으로 인해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4개항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서 4개항과 별도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관세는 (예리한 도구가 아닌) 뭉툭한 도구"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동맹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네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셨다. 정보교환과 플랫폼이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미 완성차 3사와 우리 기업과의 연결 및 유치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시간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엘에스 오토모티브, 엘에스 이모빌리티 솔루션, 한세모빌리티, 디엔 오토모티브, 비에이치이브이에스 미국법인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오늘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또 바뀐다"면서 불확실한 상황과 부족한 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사태, 물류대란 등을 다 겪었지만 이번은 위기감을 넘어 (아무 것도 모르니)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했다. 관세폭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표현한 역설이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면 최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대응을 위해 '두 개의 채널'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는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 경기도와 미시간주 지방정부간, 다른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경기도 부품기업과 GM·포드·스텔란티스)이다. 대화채널이 현실화 되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정보를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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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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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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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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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밀실합의’ 논란, 지역구 의원인 신동근 의원은 '지자체간 합의' 강조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갈등에 대해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지자체간 합의'를 해법으로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밀실합의'라고 비판한 것이다. 지역구 의원인 신 의원의 발언이 정부와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점 포인트이다. 지하철 5호선은 방화역과 김포공항, 여의도, 광화문, 하남검단산, 위례, 마천을 잇는 노선이다. 이번에 연장되는 노선은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시 콤팩트시티를 연결한다. 이 노선은 콤팩트시티 조성에 맞춰 오는 2033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연장 노선이 어느 지역을 경유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지자체 간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팽배해 지고 있다. 즉 김포시와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김포시는 건설폐기물처리장과 콤팩트시티 유치를 수용함으로써 5호선 연장 정책을 이끌어냈으므로 김포시 중심으로 연장선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검단 지역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직선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포시 주민들이 서울쪽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연장 노선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천시와 인천서구는 인천시는 서구인 검단 지역에 경유역 3개소를 추가 건설해 지역 내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단 지역 이용 승객이 많다는 게 논리적 근거이다. 승객이 많은 지역에 경유역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관망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구 정치인인 신동근 의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관련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광위는 “두 지자체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우니 김포시가 주장하는 노선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검단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인천시와 김포시의 양보 안을 받아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위원회에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했기에 본 의원은 혼선을 주지 않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면서 “인천시와 서구는 5호선 노선 선정과 관련해 밀실 합의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하는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간 관심이 깊었다. 지역 교통문제는 지역구(서구을)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는 현안이며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을은 청라와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원당동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들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검단신도시 인구는 약 21만명에 달한다. 또 인천 서구 인구는 65만7260명으로 서울 송파구에 이어 전국구 기준 인구 2위 지역이다. 인천 서구는 지리적 위치상 서울 서북부와 가까워 마곡지구나 여의도 등으로 출근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편은 열악하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의 효율적 배치를 그동안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차관, 지자체장 등과 32회 이상의 면담을 통해 합의를 전제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5호선 연장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또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에 부가적으로 서부권 GTX 및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선정되는 결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5호선 연장 노선의 배치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 서구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원칙을 환기시킨 셈이다. 재선인 신 의원은 정치권 내에서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다. 20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다. 최근에는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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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다섯 번째 호남 방문..."호남과 협력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바꿀 것"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년 로컬콘텐츠 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봤다. 김 지사의 호남 방문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다섯 번째이다. 지난해 10월 전남도와 상생발전 협약식, 11월 광주 로컬콘텐츠 페스타, 올해 1월과 5월 각각 전북도, 광주시와 상생발전 협약식에 이은 두 달 만의 호남 일정이다. 이번 2박 3일 순천 방문의 목적은 생태와 기후변화에 관한 '혁신 맞손' 협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C 광주방송 주최 로컬콘텐츠 페스타에 참석해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백팩 하나 메고 아내와 전국을 2년 반 다닐 때 가장 먼저 왔던 곳이 순천"이라며 "머무는 동안 많은 전라도민을 만나고 또 우리 국민께도 남도의 아주 자랑스러운 풍취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정치는 둘로 쪼개서 끝 간 데 없이 싸우고 있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편 가르기를 하고 있고,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쪼개지고 있다. 경기도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서 더 커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정치적 소신 발언도 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호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며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또 호남과 협력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후에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 '경기 RE100 정원' 조성 사업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2024년~2025년 안산 갈대습지 인근 45만㎡에 총사업비 845억원을 들여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원 부지는 1994년 12월 매립이 종료된 옛 안산 시화 쓰레기매립장으로, RE100 에너지정원(태양광에너지 6.7㎿ 생산), 대규모 탄소흡수원(연간 이산화탄소 2만8000t)을 갖추고 인근 안산·화성 습지와 연계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10년대 초반 (기재부) 예산실장을 하고 있을 적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초기 입안 단계에서 노관규 순천시장님께서 오셔서 비전 얘기하고 뜻을 같이하고 해서 만들었던 토대가 지금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이기 때문에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있다"며 '인연과 지분'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일 순천대 초청으로 청년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 전남·광주지역 청년과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전남대, 올해 5월 조선대 특강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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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파주 맞손토크 참석해 '평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강조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파주시 맞손토크,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고 '제8회 파주시 맞손토크' 개최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중 3대 국제 신용평가사 CEO들을 만난 일이 있다. 안보불안을 이유로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려 한다는 첩보가 있었다"며 "이때 가까스로 국가신용등급을 지켜내면서 평화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평화보다 큰 국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70년 동안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 파주 시민과 기업인들에게는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심장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중앙정부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강조하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 오늘 만난 파주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고 '변화의 중심'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27일 오전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맞손토크'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평화경제와 접경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오늘 정전 70주년이다. 남북 관계가 많이 힘들고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경기도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평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접경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와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이용욱·이한국 도의원, 김정노 한국통일협회 부회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과 접경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김정노 한국통일협회 부회장이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과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정노 부회장은 "접경지역은 공간적, 관계적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귀중한 공간으로 접경지역의 절반 이상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축복받은 지자체"라며 "이곳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분쟁의 고통과 평화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국제 평화 연수(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주민 김동구씨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전했으며 인청식 성원 대표이사는 접경지역 기업인 대표로 접경지역의 규제 실상을 알렸다. 이정훈 연구단장은 접경지역 특구지정 청사진을 발표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탄소중립 디지털 도시를 만들고,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마이스, 국제교류를 복합시키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주민들은 이날 △실질적인 통일교육 △평화경제특구를 위한 지원 △접경지역특례법 시행령 개정 △광역버스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역점사업이 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평화인데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곳이 파주"라며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창구를 열어놓고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광명시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주제로, 5월 가평군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맞손토크를 개최하는 등 지역맞춤형 도정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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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남북 관계 긴장 고조되더라도 대화와 타협, 평화 메시지 계속 강조할 것"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세계 예술계 거장들이 파주 임진각에 모여 지구촌의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예술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평화선언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평화선언에 함께하며 '더 큰 평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평화선언 조직위원회 주최로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3 세계예술인 평화선언' 행사에 참석해 "오늘 정전 70주년이 됐는데 1400만 경기도민과 힘을 합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평화는 과정이다.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없고 쉽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국익 중에서 첫 번째 꼽히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경기도가 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예술의 힘으로 평화를 부르고 평화를 만들자. 오늘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모인 세계예술인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예술인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가와즈 기요에(Kawazu Kiyoe/문학·일본), 슈 주(Sue Zhu/문학·뉴질랜드), 이누도 잇신(Inudou Isshin/영화·일본), 나기아 르자에바(Nagia Rzaeva/미술·아제르바이잔), 닐루파르 무히디노바(Nilufar Mukhiddinova/음악·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예술인들은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내 예술인들이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 예술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떠한 전쟁 준비에도 반대한다. 2023년은 잠시 멈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안정적인 평화가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원한다"며 "이곳 휴전선이 전 세계인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롤모델이 되고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예술인이 예술로서 보여 줄 것이다. 평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인류가 기억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언문 낭독 후, 무대 뒷벽에 완성된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의 작화 위에서 펼쳐진 평화선언 퍼포먼스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큰 평화 더 큰 경기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평화 메시지를 작성했으며 이누도 잇신 감독으로부터 평화선언문을 전달받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등 국내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해 온 예술인들이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평화선언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한 것으로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예술인들이 모여 평화선언을 발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본 행사 이후에도 전체 참여자의 '아트 피스(ART PEACE)' 글자 위 평화선언 카드섹션과 음악·연극, 전시·시낭송, 국악·풍물·춤 등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공연이 임진각 곳곳에서 이어졌다. 한편 김 지사는 행사에 앞서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이누도 잇신 감독과 신학철 화가 등 국내외 예술인 27명과 오찬을 갖고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문화 예술인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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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파란31 맞손카페'에 접수된 민원,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한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가 지난 22일 수원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다. '파란31 맞손카페'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초심을 다지고 현장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찾아가는 민원실이다.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가 각각 경기 북부, 남부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각종 민원과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을 접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난 한 달간 맞손카페에는 총 2250명의 도민이 방문했으며 '도지사에게 바란다' 1265건과 국민신문고 민원 50건 등이 접수돼 도민들의 경기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한 달 동안 맞손카페 운영을 위해 힘쓴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은 그동안 도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기회상자'라는 이름의 민원함에 넣어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원함에 담긴 민원을 무작위로 뽑아 읽었다. 민원함에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그림을 그리는 제 친구들을 위한 딱 좋은 정책입니다. 더 많은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도록 적극 추진해 주세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고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자 및 노약자가 이동하기 편하게 경기도 시내 저상버스를 확대해주세요' 등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서 소통하는 정책을 실천한 것이 뜻깊었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민원을 접수할 때)인터넷을 쓰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계실 테니 우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파란31 맞손카페'에 접수된 민원을 검토해 민선 8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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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청문회’ 개최 미궁 속으로…김기현 대표 아들 근무회사 논란도 변수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 불발로 여러 차례 연기된 후 20일 개최될뻔했으나 열리지 못했다. 이에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런 의사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청문회가 이대로 무산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1일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측 핵심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청문회 증인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과 관련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에 보고가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이라 진전이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인물은 ‘해시드언오픈드’(언오픈드)의 이찬기 대표다. 이 언오픈드에는 김기현 당대표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언오픈드가 진행하던 NFT 프로젝트가 내부고발에 먹튀 논란이 일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증인과 관련해 윤한홍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했다. 국회 내에서 가상자산 청문회 개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 논란 때문이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의를 논의 했다. 그 결과 김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를 결정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 이슈를 확대재생산하게 될 가상자산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가상자산 투자 논란 이후 자진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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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받아 캠프그리브스에 전시한 '세 개의 선', 김일성과 클라크 서명 들어가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하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가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부터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정전협정 당시의 사본을 중립국감독위원회, 특히 스위스대표단이 소장하고 계셨던 것을 경기도에 전달해주는 뜻깊은 날이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정서 사본을 받으면서 경기도는 영문으로 된 본문과 지도를 함께 갖춘 유일한 기관이 됐다. 일반인들에게도 전시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오래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것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올 더 큰 평화를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가 평화의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굳건한 안보를 중심으로 평화로 가는 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 버제너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는 "새로 개장하는 전시관(캠프그리브스 전시관)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정전협정서 사본을 드리기로 했다"며 "평화와 안정을 염원하는 모든 분께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받은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협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정 이후 원본을 복사한 문건으로 협정문과 지도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서 원본은 미국, 중국, 북한에만 있다. 경기도는 해당 소장본은 중감위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온 정전협정서이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서에는 협정 체결의 목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중감위 스위스대표단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전시관에 각종 전시물품 등을 기증해오는 등 경기북부 발전에 동참해왔다. 대표단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서를 도에 무상 임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겔 라플란트(Miguel La Plante) 스위스 대사대리, 세바스티안 러잉(Sebastian RÖING) 스웨덴 대사대리, 페르손 헤르리츠(Persson Herlitz) 중감위 스웨덴 대표, 박정·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과 파주시 및 기재위 소속 도의원들, 김경일 파주시장도 함께했다. 갤러리그리브스는 파주 캠프그리브스에 조성된 전시관으로, 원래 민통선 이북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지만 경기도가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해 2021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학도병, 참전용사, 종군기자 등에 대한 전시와 정전협정을 테마로 한 전시도 하고 있다. 이번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캠프그리브스 내에 별도로 안치될 예정이며 영인본이 갤러리그리브스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의 제목은 '세 개의 선'으로 이는 정전협정으로 남북을 가른 세 개의 선, 각각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을 의미한다. 행사종료 후 즉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며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고 넘어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20일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을 진행 중이다. 도는 11월까지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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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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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백혜련 의원의 '생활체육론', 양극화된 정치문화 개선의 '우회로' 제시해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이 최근 지역구 내 체육공원 증설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눈길을 끈다. 백 의원의 남다른 생활체육 사랑에 따른 다양한 활동은 지역구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백 의원은 SNS를 통해 “생활체육을 통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이웃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건실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모든 생활체육인들을 응원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생활체육이 갈수록 양극화되가는 한국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이야기이다. 이 같은 '생활체육론'의 관점에서 보면, 백 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는 단순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활체육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면, 이는 양극화된 정치문화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는 우회로라고 볼 수 있다. 백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한 ‘당수체육공원’은 9063㎡ 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체육 및 부대시설 부족으로 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수원시는 재원을 일부 확보해 최근 증설 작업(2단계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총 1만6647㎡ 규모로 물놀이장과 축구장, 바닥분수, 주차장 등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오는 2024년 완공이 목표지만 재원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수체육공원 2단계 조성 사업에는 총 95억8200만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비 16억17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 시비 7억265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공을 위해서는 65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백 의원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행정안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남은 공사비를 고려하며 많이 부족한 재원이지만 당수체육공원 2단계 조성 사업 예산 확보에 물꼬를 틀어 놓았다는 평가다. 백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다목적 운동 공간 및 물놀이시설,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즉 당수체육공원 2단계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그동안 백 의원은 지역구 생활 체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15일 수원에서 열린 ‘한국건강광리협회장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9일에는 당수배드민턴클럽 대회에도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수원 댄스스포츠 대회에도 참석했으며 ‘권선구한마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와 서수원치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배드민턴대회’도 함께 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생활체육 배드민턴으로 건강을 지키며, 동호인들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환해지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말도 섞지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지지정당이나 정치인을 물어보는 것은 자녀가 다니는 대학을 물어보는 것과 같은 '금기사항'이라고도 한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즐기게 되는 생활체육이 소통과 화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백 의원의 논지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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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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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공약 지키는 박정 의원, 민생행보 눈길…보수텃밭 파주서 진보 정치 구축이 관전 포인트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파주시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 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공약을 최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파주 내에서의 정치적 신임도를 끌어 올렸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 직을 맡으며 당내 입지도 높아졌다. 3선 도전을 굳히는 분위기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문산리 일원 ‘문산천 물놀이장’이 시민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이 문산천 물놀이장은 지난 2021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 2022년 예산확보 2023년 준공까지 총 3년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개장 일주일 후인 4일 문산천 물놀이장을 찾아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후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산천 물놀이장 설치는 21대 총선 출마 시 파주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면서 “지난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정해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한 수변생태 휴식 공간 조성 마련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지역 경로당과 농촌지도자 복놀이, 장애인체육대회 현장 등을 방문하며 지역구 내 민생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 박 의원은 보수 텃밭이라는 파주의 정치적 상황을 이겨내고 진보 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들의 선거 결과가 뒷받침 해준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황진하 전 의원에게 밀리며 낙선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황 전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보수 정치에 지친 파주 시민들에게 박 의원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박 의원은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이기며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박 의원의 득표율은 54.43%, 박용호 후보는 44.29%이었다. 파주시는 더 이상 보수텃밭이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박 의원의 3선 도전이 성공할 경우, 파주시의 정치지형 변화가 기정사실화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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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김동연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수도권매립지 조율' 언급해 눈길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계를 넘어 협력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힘을 모을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지자체장이 '도담소'에 모여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수도권 3개 시·도는 네 번째 만남에서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행정구역과 당리당략을 넘어선 '협치'라는 의미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 수도권매립지 정책 조율,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실무단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주도해 성사된 수도권3자 협의체가 1년을 넘겼다. 세 지자체장이 합심해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지사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조율대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지자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실무협의를 진행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 10대 과제 추진키로 이에 앞서 김동연 지사,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 지사와 오 시장, 유 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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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여야 간 '막가는 정치인' 국회 윤리위 제소 전쟁...김기현, 이재명 등 여야 대표도 포함돼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막말'이나 '막가는 행동'을 해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손상시켰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서정숙 의원은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영주 국회 부의장, 임종성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쿠테타 발언을 한 윤영찬(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틀 연속 제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요"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방사능과 원자력 전문가인 웨이드 헬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교 교수를 두고 “돌팔이 과학자”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없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김 부의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 내용이 공개돼 “낮은 죽창가, 밤은 스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 수산업자, 횟집·젓갈집 사장이나 관계 종사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수산업자와 횟집·젓갈집 상인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의원 품위유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원내부대표)은 는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에 천안함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에 이어 2023년 후쿠시마 괴담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국익에도 반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에 해당된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무책임한 선동이자 괴담정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또 국회 안에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내용을 종합해 윤리위 제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이틀 연속 윤리위에 제소한 배경에는 지난 1일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이 제출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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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투분석] 취임 1주년 맞은 김동연 경기지사, 8가지 정책행보는 '실용주의'와 '소외계층 성장론'으로 압축돼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작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첫날에도 출근하면서부터 집중호우와 피해복구 상황을 챙겼던 것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한 채였다. 1년 전 첫 출근 했던 그 날 처럼, 1년이 지난 오늘도 경기도정의 최우선은 1400만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그 첫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그의 정책 행보를 살펴보면 '충실한 약속'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김 지사의 주요 정책 성과는 크게 8가지 정도로 평가된다. 투자유치, 글로벌 외교, 청년, 기회소득, 기후, 복지, 민생, 소통정책 등이다. 이들 정책을 관통하는 노선은 '실용주의'와 '소외계층 성장론'이라고 볼 수 있다.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투자유치' 및 '글로벌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청년사다리'나 예술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속시켜 주도록 하는 '기회소득'은 소외계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정파를 떠난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야 협치 모델'도 실용주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 투자유치=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현재 달성률은 10% 김 지사는 4년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년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10조원을 달성했다. 먼저 지난해 7월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기업 AMAT(미국)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연구 및 제조시설도 부천에 유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코로나19 경기침체 속에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유치의 공을 인정 받아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해 2400억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올해 2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K-배터리(차세대 이차전지) 혁신기업 '(주)그리너지'로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그리너지'는 지난해 11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미래 혁신기업으로 기존 납산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LTO(리튬 티타늄 화합물) 배터리가 핵심 기술이며 2024년까지 부지면적 약 2만 7000㎡, 건축 연 면적 약 9000㎡ 규모의 설비시설로 건립된다. 또 192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할 예정이다. 당시 김 지사는 "수익 창출을 넘어 혁신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경기도와 잘 맞는다며 회사 이름에 담긴 뜻처럼 친환경(GReen)을 위한 혁신(INnovation)적인 에너지(enERGY)로 경기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삼성전자는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도지사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일정에서 미국에 세계 1위 산업용가스 기업 '린데'와 6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충전시설 및 산업용가스 생산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반도체 소재 개발 전문기업인 인테그리스사(미국)로부터 통합연구소 수원 유치를 약속 받아 150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성과도 거뒀다. 또 세계 3위 산업용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와 5000억원 규모의 산업용가스 생산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와 3조원 규모의 탄소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반도체 진공장비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일본의 알박과 1330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의 도쿄오카공업과 1010억원 규모 평택 첨단 제조시설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과 1350억원 규모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에 성공했다. 또 지난 5월 30일 현대모비스, 평택시와 함께 1540억원 규모의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모비스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설을 조성해 가동할 경우,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된다. 김 지사는 당시 협약식에서 "작년에 취임하고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고 그때 만들어진 과중 하나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이다. 저는 미래성장산업에 있어 반도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첨단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② 글로벌 외교=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 글로벌 외교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외국 주요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을 맺고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9일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와 친환경기술 등 교류확대를 논의했다. 3일 뒤인 12일에는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前) 대통령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및 린다 리 뉴욕시의원과 신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챕 피터슨 버지니아주 상원의원과 정책협의회 등 협력관계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와 MOU재체결 등 교류협력강화를 논의했으며 지난해 9월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관계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경제교류 협력강화 논의 및 한중수교 30년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올해 2월 캐서린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탄소중립 관련 경제교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4월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프로야구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는 '야구 외교'를 통해 경기도와 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해외 첫 순방일정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면담을 통해 자동차, 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 만나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혁신동맹,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바이오 등 상생발전사업 관련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방한했을 때 그를 만나 경제교류 협력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1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가평전투지숲길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보병 연대가 방어했던 구간으로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5.3㎞ 길이의 산책로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캐나다와 경기도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The Best of Friends(가장 절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19일 나프탈리 베네트 전(前)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경제·청년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5월 31일에는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수상과 기후위기 대응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23일에는 페루대사, 페루 5개시 시장 등과 경기도-페루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③ 청년 정책=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올해 200명 선발해 경쟁률 31대 1 기록 김 지사의 청년정책도 독특하다. 아주대 총장 시절때 도입했던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연수)'를 경기도에 확대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장착시켰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저소득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프로그램을 시행하자마자 150명 모집에 4682명이 신청해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 갭이어는 진학·취업 준비 등 관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2~4개월간 체험활동과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청년 500명을 선정해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은 어학 자격등 시험 응시료 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1개 시험당 10만원까지 연간 3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 3개 청년복지사업 도입과 관련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④ 기회소득=수혜계층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예술인, 장애인 등에게 지급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 개선과 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에도 앞장섰다. 그 명칭이 '기회소득'이다. '소득보전'을 해줌으로써 예술인은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장애인은 직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했으며 장애인 누림통장 혜택 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만 19세에서 올해 만 19~21세로 확대해 24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활동의 가치를 인정한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도 완료했다. 지난 6월 도의회 상임위(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가 통과됐다. ⑤ 기후정책=경기 RE100, 전력소비량의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청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을 시작했으며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정부가 부족하면 경기도가 하겠다"며 RE100 차별화를 선포하기도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로 감축하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주)마팔하이테코 공장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RE100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삼성전자, SK, 애플, 구글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경기 RE100 비전을 뒷받침할 경기도 기후대사와 23명의 경기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들을 위촉했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가 맡아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⑥ 복지정책=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이 특징 김 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1841 위기가구 지원을 완료했다. 지난해 8월 21일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단 4일 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했다. 김 지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기여(제보)자 107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제보)한 유공자 1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1일 '긴급복지 핫라인'의 제보자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결과인 것이다. 김 지사는 신속한 위기대응 및 재발방지책으로 더 안정한 경기를 만드는 데 힘썼다. 지난해 8월 고기교 등 호우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 점검 및 신속복구 지원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 대비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4월 18일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한 '긴급재해대책'을 지정했으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C등급 등 교량 766개소 점검 완료에 따른 신속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법률·긴급금융·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9개소에서 16개소로 추가 지정했으며 신속한 초기대응과 홍보활동으로 봄철 산불 발생건수 전년 대비 29% 감소(125건→89건)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했다. ⑦ 민생정책=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직접 지원에 역점...버스 준공영제 확대도 주목받아 김 지사는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직접지원을 3단계로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6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1순위를 건의했다. 또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원도심 활성화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올해 주요 국비 사업 7개 9254억원 확보 요청도 했다. 김 지사는 교통에 있어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노선 확충으로 도민 출퇴근 편의 증진에 앞장섰으며 지난해 8월 1일에는 경기도-서울시 간 광역버스 주요 9개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2025년까지 시·군 간 노선 준공영제 전환 추진'을 하기도 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기도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5월 26일 남양주시 화도-운수 구간 첫 삽을 뜨기도 했다. 이 구간은 2004년 사업 착수 후 20년 만에 첫 삽을 뜬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공공재개발 추진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광명 하얀구역 1900호, 광명 3구역 2126호, 광주 역동구역 2827호가 공급됐다. 올해 1월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⑧ 소통정책=경기도 협치모델을 통한 기회 수도론 강조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첫 도정연설에서 "여·야·정이 협력하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도-도의회 간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체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포함 19명으로 구성됐다.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41명 의원과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 최신 경제동향 등 관련 전문가 특강을 듣고 도민들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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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치정국 속에서도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해 눈길
-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시문경시)이 최근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대치정국의 와중에도 지역구인 상주시와 문경시 유권자들을 위한 의정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쟁으로 여야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지역구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임 의원은 우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수세 45억원이 확정된 사실을 설명했다.모동면 급수구역 노후관 정비공사 9억원, 은척면 무릉리 정비공사 14억, 가은읍 양산문화센터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9억원, 문경시 재난문자전광판 설치사업 7억원, 영강보행교 정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 등의 특별교수세가 6월에 확정됐다는 것이다. 상주와 문경 교육부 특별교수세 40억원도 상반기의 주요 의정활동으로 꼽았다. 점촌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전면보수사업 5억 7000만원, 신기초등학교 본관동 외벽 개선사업 4억 5000만원,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신축 30억원 등이 그 세부 항목들이다. 임 의원은 ”상주시 청소년 복합문화문화시설(온마을 아이들 3in 1스테이션)신축으로 방과후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할 공간과, 교육환경 소외지역인 면 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여가 복합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입법대표발의와 도농상생 일자리 채움사업 추진,오랜 숙원 사업인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2023년 설계비 50억원 확보 등을 의정활동의 성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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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영아살해’ 엄중처벌 여론 급부상...민주당 백혜련 의원 “생명의 무게 다를 수 없어, 살해죄 적용해야”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근 영아 살해 및 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아를 살해해도 현행법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는 형법 개정의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 왔었다. 지난 1992년부터 영아 살해와 유기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6번 발의됐다. 이중 가장 최근 법안은 지난 2021년 5월에 발의된 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의 것이다. 또 백 의원은 최근 영아 살해 및 유기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A씨에게 적용됐던 영아 살해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분만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A씨가 퇴원 후 자택에서 고민한 끝에 생후 1일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것은 일반적인 영아 살해 사건과 매우 다르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형법에 영아 살해죄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재판부가 일반 살해죄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형법에서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를 삭제하려 했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고의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만일 영아 살인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되면 A씨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워진다. 백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형법이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재정된 것이라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됐다”면서 “7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 살해나 유기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것 이라면서 “현행법은 직계 존속의 개인적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해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 보통 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A씨의 경우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 시 고려했던 가장 큰 사유는 분만 또는 분만 직후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만큼 영아 살해 및 유기에 있어 분만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은 분만 상황과 관련이 있어도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영아살해와 유기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형법상의 작량감경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 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형법에서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도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게 백 의원실의 설명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2021년 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 “생모일지라도 민법상 완전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는 출산아를 살해하는 것은 일반 살인죄로 의율(擬律)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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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취임 1주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희귀병 아들 돌보는 주부와 미국 연수 떠나는 청년에게 고맙다고 말한 까닭은?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 많이 오셔서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 기자회견문의 제목은 '진심을 다한 1년, 믿음을 더할 3년'이 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기도지사로서 한 해동안의 소회와 남은 3년 도정에 임할 각오를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우리 곁을 떠나신 고(故) 김미정 경기도의회 의원님을 기억하고자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사랑하고 한없이 헌신하셨던 분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소방본부장과 본부의 간부들, 그리고 35개 소방서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장마철 집중호우 재해 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며 "작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첫날에도 출근하면서부터 집중호우와 피해복구 상황을 챙겼던 것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한 채였다. 1년 전 첫 출근 했던 그 날 처럼, 1년이 지난 오늘도 경기도정의 최우선은 1400만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그 첫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양당 구조가 더욱 강고해지면서 대화와 타협이 없는 '완전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외교에도 흑백논리를 적용해 우리 편과 상대편을 노골적으로 나누고 있다. 경제는 노동 진영을 적대시하면서 경제 주체를 편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노동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사회는 작아지다 못해 더욱 쪼개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달랐다. 경기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대화의 노력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균형 잡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과 시어머니를 돌보시는 이남희 님께서 얼마 전 제게 손편지를 보내셨다. 희귀병을 앓는 아들이 수시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경기도의 '구급차 이송서비스' 수혜자가 되어 감사하다는 손편지였다"며 "이남희 님께서는 손편지에서 '소망이 있다면 아들 승민이가 건강하게 되어 일상을 회복했을때 그동안 받았던 감사한 일들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또 "며칠 전 한 청년이 제게 쪽지를 건냈다. 쪽지를 주신 조은비 님은 경기도 (청년사다리) 지원을 받아 이번 여름 미국 워싱턴 대학교로 연수를 가는 젊은 청년이다. 쪽지에는 '청년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다. 저에게 정말 고마운 분들은 팍팍한 삶 속에서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신 1400만 도민 여러분이다. 언젠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이남희 님, 힘든 상황에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은비 님 같은 분들이다. 지난 1년, 드넓은 경기도의 31개 시·군 곳곳을 누비며 도민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다. 더 부지런히 도민들을 만나겠다. 몸은 낮추고, 귀는 열면서 가슴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 "임기 중 승자 독식 구도 타파하는 '기회수도' 만들고 100조 이상 국내외 투자 유치할 것" 김 지사는 "경기도의 비전은 '대한민국 기회수도'이다. 취임 초부터 '기회수도'를 만들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며 "'더 많은 기회'는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더 고른 기회'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더 나은 기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가 많은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독식구조,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아 불공정한 사회구조, 수저 색깔이 미래를 결정하는 기득권 사회를 바꾸기 위해 기회의 새 물결이 강물처럼 넘치는 '기회수도 경기'를 만들겠다"며 "3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2년차부터 15개 핵심분야, 30개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달성하겠다. 양질의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며 "벤처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 판교를 비롯한 20곳에 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바이오, 첨단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기도의 경제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누구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작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기회의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회의 불공정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 해외대학연수 사업'과 '청년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고 '청년 기회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돕겠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내일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출장을 떠난다. 지난 미국, 일본 출장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인도와 태국 출장은 수출빙하기 경기도 기업의 수출과 영업기회 확장,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더 고른 기회'를 나누겠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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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숙의 민주주의'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민 직접 소통 위한 '파란31 맞손카페' 출정식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찾아가는 서비스인 만큼 도민들 입장에서 더 배려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저를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경청하고 소통해 달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파란31 맞손카페' 출정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김 지사가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한 형태를 실천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의미한다. 경기도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를 마련, 6월 23일 안양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22일 수원시까지 한 달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파란31 맞손카페'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초심을 다지고 현장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움직이는 민원실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가 각각 경기북부, 남부를 돌며 각종 민원과 '도지사에 바란다' 등을 접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부는 안양시, 북부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22일 토요일 최종 종착지 수원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수원으로 돌아오는 22일에는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당일 오후 7시부터 도민을 초청해 '한여름밤 맞손토크'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캐릭터 '봉공이'로 꾸며진 트럭과 버스 내부에는 무더위에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으며,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 도민이 작성한 의견은 다음 달 22일 '한여름밤 맞손토크' 개최 시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해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경기도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는 '파란31 맞손카페를 찾아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란31 맞손카페' 사진을 촬영한 후 간단한 응원·소감 문구와 함께 이벤트 누리집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파란31 맞손카페' 세부 내용과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공식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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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박정 신임 국회 환노위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최우선 현안으로 판단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환노위원장 선임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16일 박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상위원회(직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부터 고민해오던 현안”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 환노위 최우선 현안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방류를 기정사실화 하자 국내 소금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해양터널로 방류되는 삼중수소가 국민 건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해명만 하고 있는 상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간다 해도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채택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또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회가 정부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환경부를 압박하거나 결의안을 발의·채택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회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외교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일본을 제소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내야 한다”면서 “또 후쿠시마 쪽에서 넘어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력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1017명을 공동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한국 국민 84%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 일본 국민 40%도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여론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근거로 꼽힌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 시점에가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대안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정부가 나서서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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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의원,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확대 3법 발의
-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라 하더라도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곧바로 다시 임직원으로 오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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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한미동맹 70년 맞아 ‘자유와 연대 기억법’ 대표 발의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5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마산·창녕·다부동·영천·포항 형산강 등 낙동강방어전투와 흥남철수작전, 지평리·설마리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유엔 참전용사가 치른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와 연대 기억 기념일’을 정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국내외 장학 지원,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산방어전투 등 유엔군 참전 낙동강전선 전투는 자유와 연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역사임에도 그동안 전사(戰史)에서도 누락되거나 국가적 기념사업에서 외면 받아 왔다. 법률 명칭을 현행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에 규정된 법률 목적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이바지함”으로 개정했다. 1950년 공산세력 침략에 맞선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로 참전한 유엔군은 당시 전 세계 우방국들이 보낸 강력하고 단호한 ‘자유의 십자군’이었다. 하지만 세계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공산화를 막고 전후 2차대전 후 신생국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대한민국에 유엔군 참전을 기념하는 조형물과 기념비는 40여 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않은 채 전국에 산재해 있다. 국군과 함께 유엔군이 수행한 낙동강방어전투 등 주요 전투를 증언하고 기록을 보존할 기념관도 손에 꼽을 정도이고, 미래 세대에게 전승할 체계적 교육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다. 70년 전 세계 정세 속에서 ‘불가능한 동맹’이었던 한미동맹은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대한민국을 전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 문화강국으로 우뚝 세운 초석이 됐다”며 “한미동맹의 계기가 된 유엔군 참전을 글로벌 자유진영 연대의 최우수 모범사례로 재조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기념관 건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중앙정부의 확고한 책임 아래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김영선·김상훈·안철수·조해진·강기윤·김성원·김정재·윤한홍·이달곤·구자근·김예지·엄태영·정동만·정희용·조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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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이원영 의원의 한국전력 적자 책임 공방에서 '드러난 진실'은?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전환 요구에 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면서 반박하던 와중에 돌연 '한국전력 적자 책임'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을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부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며 반박했다. 그런데 의석에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36조원 규모의 한국전력 적자 대책을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그 한전 적자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면서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잘못한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8번 요청했는데도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셨잖아요"라면서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다음 날인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면서 "국제가스 가격 10배 상승에도 전기요금 제대로 안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이다. 이제 책임 떠넘기기 남 탓 그만하고 일 좀 하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어기구 의원이 추경 필요성 질의에 대해 국가 채무 문제를 이야기했고 의원석에서 저 양이원영 의원이 36조 한전 적자는 어떻게 할거냐고 하자 국제 가스 가격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면서 "이 가짜뉴스의 시작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고 한덕수 총리가 반복하고 있다. 지난겨울 난방비 급등이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서 제가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먼저 가스 가격 10배 급등은 아시아 현물 가스 가격이 아니라 유럽 현물 가스 가격 기준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시아 현물 가스 가격보다 낮았던 유럽 현물 가스 가격이 대폭 올랐다. 두 번째 유럽 현물 가스 가격 10배 인상 시기는 2021년 1분기 대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인 2022년 9월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하반기부터 아시아 현물 가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10배까지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가스도입 물량 중에 장기계약이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도입가격은 현물시장 가격만큼 오르지 않는다.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가스도입물량 평균 가격은 2배가량 올랐을 뿐이다. 2021년 1~4분기 평균 가스도입가격은 톤당 461달러였고 2022년 1~4분기 평균 가스 도입가격은 톤당 999.6달러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네 번째 급등한 가스 가격에 따른 전기 연료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대규모 한전 적자를 발생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가스도입물량 평균 가격은 2022년 9월에 최대 1470달러까지 올랐다. 2021년 대비 3.5배 상승이다"면서 "전기도매가격을 정하는 가스연료 가격이 3.5배나 올라서 전기도매가격이 급등했지만 소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1년에 약 33조의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는 유가와 가스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한국전력공사는 연간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 2017년에는 4조9500억원 흑자, 2018년에 2000억원 적자, 2019년 1조2700억원 적자, 2020년 다시 4조800억원 흑자, 2021년 5조8600억원 적자였다"는 주장이다. 결국 한 총리와 양 의원은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지도록 방치했다고 서로 비판한 셈이다. 한전의 적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격돌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진실이 있다. 한전의 적자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맞춘 전기요금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10배나 폭등한 국제가스요금에 맞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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