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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관용의 정책토론…'KBS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 생방송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번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의 쟁점과 해법, 후속조치와 향후 과제에 관해 언론·미디어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토론에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학술교수가 출연한다. 최근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면서, KBS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KBS 방송의 공정성 결여와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96.5%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김의철 KBS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게 문제라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는 즉시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분리징수 문제는 사장거취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영방송의 역할과 필요성과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의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전격 돌입했으나 연내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LG 유플러스·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 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5
  • 국회 법제실·윤두현 의원실, 대구 도시철도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법제실과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는 이영우 대구대학교 공과대학장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 및 순환선 구축'을, 두번째 발제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민자철도지원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철도정책 관점의 대구 1·2호선 연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경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실과 윤두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윤두현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화는 경산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역사회, 학계 모두가 나서 본 사업의 시작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5
  • [정가 이슈] 성공한 CEO 출신 박정 의원, 환노위원장 선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재선이지만 민주당 내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20‧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노정 간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가장 시급히 풀어가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와 동대학원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지난 1994년 ‘박정어학원’을 설립해 성공한 기업가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안양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중국 우한대학교 객좌 교수를 지내며 중국 통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국회에 입성한 후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2017년에는 민주당내 ‘을지로위원회’에서 노동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했다. 또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지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플랫폼 수석 본부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21대에서는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지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미래일자리 특위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환노경노동위원회에 맥이 닿아 있는 이력은 이뿐이다. 박 의원은 성공한 사업가 답계 정치인 재산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랭크 돼 있다. 지난해 박 의원은 총 506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재산 순위 4위, 민주당 내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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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정가 이슈] 신동근 의원, 기득권 배제 및 전문성 충족시켜 보건복지위원장 선출…“여야 협치 통해 생산적 위원회 만들 것”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신동근(더불어민주당‧재선)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 의원은 12일 민주당 내에서 압축된 자당 몫 5자리의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들지 않았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위원장이 됐다. 이날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춘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5월말 정 의원이 사임서를 내 공석이 됐다. 정 의원 후임으로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려 했으나 기득권 논란으로 고사(固辭) 하면서 다시 공석이 됐다. 기득권 논란으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또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어도 상임위원장을 역임할 수 없게 했다. 신 의원은 21대 대 국회 전반기(2020년 8월~2021년 4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고의원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다. 신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 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몸 담았던 이력이 있다. 또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10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2016년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2016년에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지냈다. 지난 2018년에는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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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국힘 이종성 의원, 간호간병통합병동 내 경증환자 많다 지적…“중증환자 중심 운영돼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처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증환자는 외면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의 서비스 병동 내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불과 12.9%로 집계됐다. 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16.5%, 병원급에서 9.1%에 불과했다.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고작 9일에 그쳤다. 또 지난 2022년 기준 산정특례 대상 환자 111만 명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중 20%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인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하여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산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2022년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수가 급여비 총액은 5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환자 중증도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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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지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 또는 해당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기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초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수용 의사를 본회의 이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하려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가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오랜시간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첫 번째 개혁과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후에도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4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대중이 만든 '6·15 공동선언'을 '거인의 어깨'로 비유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편, 내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6·15 공동선언을 하셨던 이 전환점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올라탔던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변화에 맞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틀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디엠지 오픈페스티벌을 5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면서 평화와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 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전 70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전 통일부장관(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6-14
    • [정가 이슈] 차기 국회 환노위원장, 외부수혈?…민주당 몫 5개 상임위원장 후보 5명 거론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득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기 환경노동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상임위 내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는 게 통상적이기는 하나,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민주당 상황을 고려하면 외부 인원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선수별·연구모임별로 접촉해 당내 의견을 모아 재선급인 이상헌·김철민·서삼석·박재호·김두관 의원 등으로 자당 몫 5석의 상임위원장(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 후보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2일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통해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장 등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소속 당직과 겸임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 했다. 또 장관 이상 고위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내 기득권층이 당내 고위직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등의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이다. 현재 환노위는 재적 의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은 9명이다. 이중 노웅래‧우원식 의원은 4선이라 민주당 내 기득권 논란을 고려했을 때 환노위원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또 3선인 이학영 의원이 있지만 21대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환노위원장을 맡을 수는 없다. 재선은 김영진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은 환노위 민주당 간사이며 진 의원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내 기득권 논란과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면 환노위원장 자리에 오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압축된 재선 의원 5명 중 1명이 차기 환노위원장 자리를 맡게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3
    • 국회 국토교통위, 6월 임시회 일정 확정…법안 심사 착수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는 13일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법안소위)를 개최해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뤘다. 6월 임시회 일정은 오는 15일과 22일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날과 오는 27일에 교통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위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며, 오는 29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상세한 6월 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 의사일정과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3
    • [정가 이슈] 1년짜리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오리무중’…당내 여론 의식한 3선 의원들 선택이 변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29일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후임자가 누가 될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이 배정될 상임위원장 다섯 자리에 대한 인선 원칙을 결정했다. 우선 차기 상임위원장은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장 등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소속 당직과 겸임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 했다. 또 장관 이상 고위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이 합의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라는 당 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선임 당시 정춘숙·한정애 의원이 1년씩 나눠서 맡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말 한 의원은 자신이 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경부장관을 역임했다. 본인이 고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12일 도출될 민주당 의원총회 합의 사항에 의해 걸러지게 돼 있다. 한 의원이 미리 고사한 게 모양새를 살린 셈이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3선 의원이 맡아했다. 3선 의원이 마땅히 없을 경우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정 의원의 경우 재선 의원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은 김민석·전해숙·남인순·인재근·한정애 의원 뿐이다. 김민석 의원의 경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었으며 현 민주당 정책의장이라 후보에서 제외된다. 남 의원과 인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차기 위원장 자리에 제격이란 평가다. 하지만 두 의원의 모두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각각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 당내 여론을 의식해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고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코로나19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헌(재선·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 △김철민(재선·행정안전위원회) △서삼석(재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재호(재선·정무위원회) △김두관(재선·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이 5석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을 것으로 하마평 되고 있다. 차기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는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3
    • 국회 교육위 '학교폭력예방 법안' 통과…사이버 폭력도 학폭 정의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관련 35개 법률안과 청원 1건 등 36개 의안의 대안으로, 교육위원회가 제안해 최종 가결됐다.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 노출을 막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을 학폭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정의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 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안은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제를 두텁게 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2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계천 판자촌 시절 만난 빌리 그래함 목사의 메시지 강조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는 당시 440만 명이 참여했으며 전도대회를 계기로 서울 시내 교회가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 현장축사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50년 전 1973년 여의도 집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몸으로 참석했던 감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고등부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다. 빌리 그래함(1918~2018) 목사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희망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50년 만에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님 모시고 그때 여의도 광장에 그 감동과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이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사랑,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심이 있어야될 절실한 때이다"고 말했다. 또 "오늘 빌리그래함 목사님 여의도 전도집회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주시고 꽉 막히고 불통인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경제는 우리가 살길을 찾아서 활로 넘치는 경제로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 먼저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저나 모든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나 이 사회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종이자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국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끔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 정치
      2023-06-06
    • 민주 최종윤 의원, ‘돌봄종사자 업무경비 지원법’ 대표발의…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사 처우 열 ‘돌봄공백’ 원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이 31일 돌봄종사자 업무경비 지원법(이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일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종사자(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통신비 등 업무 시 필요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국가로부터 노인돌봄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는 각각 12세 이하 아동과 어르신의 돌봄,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돌봄 종사자다. 하지만 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종사자 개인이 통신비와 교통비를 지불하는 등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돼 왔다. 특히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어르신과의 이동서비스,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 자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도 유류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마다 지급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인생활지원사는 매년 국가가 위탁한 민간 업체와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계속 사업임에도 센터가 신규채용 형태로 단기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 승계가 불발되거나, 해고되는 일도 발생해 노인생활지원사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기관과 고용기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보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다. 업무경비가 지원되지 않다보니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입사 인원의 80%가 넘는 인원이 퇴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가구는 7만8000곳인데 반해, 돌보미는 3분의1 수준인 2만6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노인돌봄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 시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노인복지법) 명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종윤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무경비 지원 법제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의 복지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데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01
    • [정가 이슈] 민주당 정일영 의원, 약가인하 '특허법 개정안' 발의…빠른 제네릭 출시 환경 만든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일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제약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특허 연장 기간을 14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제화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앞당겨져 약가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위주에서 신약 개발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 특허 연장 기간을 제한할 경우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애브비)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CT-P17)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휴미라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성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18억6000만달러(2조466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휴미라는 애브비의 특허 방어 전략을 통해 45년간 특허를 유지해 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쓰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특허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휴미라가 포함돼 바이오 시밀러(바이오 복제 의약품)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유럽의 경우 애브비의 휴미라 특허 장기 독점을 막기 위해 특허 존속 기간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이동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특허를 늘려가며 전략 의약품을 독점해왔다”면서 “특허 존속 기간을 줄어 들어 제네릭 의약품이 빠르게 출시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고 환자 입장에서는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고 했다. ■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 다국적 제약사 특허방어 전략 약화시켜... 제네릭 업계 “투명 경쟁 체제 될 것” 특허 존속 기간은 20년이나, 임상 시험 기간을 고려해 특허당국이 통상 5년을 연장해 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특허 존속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물질특허’를 일부 변경하거나 기존 특허를 쪼개서 연장하는 특허방어 전략을 써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사의 특허방어 전략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젤잔스’의 미국‧유럽 특허 연장기간은 5년이었으나 우리나라는 7년이었다. 젤잔스의 국내 연매출 규모는 15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미국‧유럽처럼 연장기간을 5년으로 했다면 약 128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존속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또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만 특허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발의로 제네릭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다. 제네릭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방어 전략을 쓰면 수많은 제네릭 사들이 소송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도전을 하게 되는데 특허 존속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어진다”면서 “우판권 확보를 위해 제네릭사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닌 투명한 경쟁이 예상돼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신약 개발 위주로 탈바꿈 하고 있는 국내 제약 산업 혁신에 ‘저해요인’ 될까 이에 반해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거에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개발‧생산에 집중했으나 최근 신약 개발에 취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략 의약품을 출시할 때 글로벌 임상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특허 존속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국가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시기”라면서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53.5% 인하돼 재정적 순기능이 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측면에서 볼 때 신약의 특허 존속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온당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제네릭 생산을 통한 약가 인하에 취중을 뒀다”면서 “제네릭 산업 또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차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01
    •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외교·안보 관련 행보 5주연속 상승세 이끌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주차 조사(42.9%) 이후 12주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5주간 총 7.4%포인트 상승했다. 부정적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3.5%포인트↑·55.5%) △대전·세종·충청(3.1%포인트↑·42.8%) △인천·경기(3.0%포인트↑·39.4%) △서울(2.6%포인트↑·42.1%)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라(7.4%포인트↓·16.8%) △부산·울산·경남(1.9%포인트↓·41.5%) 등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70대 이상((8.0%포인트↑· 61.7%) △50대(3.1%포인트↑·38.4%) △60대(2.4%포인트↑·49.8%) △40대(0.4%포인트↑·26.0%) 등의 순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20대(6.1%포인트↓·32.9%) △30대(1.6%포인트↓·35.8%)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5주 연속 상승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 > 대통령실
      2023-05-29
    • 국회사무처, EBS와 교육·방송 콘텐츠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사무처는 2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방송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박혜진 의정연수원장 △김유열 EBS 사장 △문교병 사업센터장 △김광호 편성센터장 △박창홍 ICT기획센터장 △김준범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회사무처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류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EBS 간 프로그램 상호 교환 및 구매협력 등 방송 프로그램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기획·제작, 인력·기술 및 정보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EBS와 국회사무처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EBS 콘텐츠가 국회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벅차다"며 "EBS의 18만개 정도 평생학습 콘텐츠가 널리 쓰이게 된다면 한국의 지적수준이나 교양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5-26
    • [관점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대안'으로 급부상...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의 3배 육박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이재명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압도적인 격차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도 강세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투기 등으로 '도덕성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가 드러난 도덕적 흠결이 없고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정책행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 민주당 지지층의 호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2년 대선전 초반에 군소후보였던 노무현은 2030세대와 호남지역(광주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풍'을 일으켜 대통령 당선까지 이르게 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람이 불 경우 유력한 차기주자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안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가 17.1%, 김동연 경기지사가 15.9%, 김부겸 전 총리 1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과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한 자릿수에 그쳤던 김 지사가 약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전 총리가 1위이다. 하지만 질적인 분석을 해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김동연이 초강세이다. 호남지역에서는 김동연 지사 19.2%, 이낙연 전 총리 16.4%, 김부겸 전 총리 14.2%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이 전총리를 2.8%포인트 앞섰다. 이는 놀라운 결과이다. 이 전총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민주당내 대표적인 호남 출신 정치인이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발탁해서 키운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김 지사는 충청북도 음성 출신이다. 호남민심을 유인한 요소가 없다. 호남은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전 총리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응답자를 좁혀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김동연 지사 22.7%, 김부겸 전 총리 8.3%, 이낙연 전 총리 7.9%의 응답률을 보였다. 김 지사를 '이재명 대안'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이 전 총리의 2.7배에 달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안론 순위를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이낙연 전 총리 28.4%, 김부겸 전 총리 16.5%, 김동연 지사 7.6%이다. 이 전총리 지지율이 김 지사의 3.7배에 달한다. 이 전총리와 김 전 총리를 이재명 대안으로 응답한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종의 '역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전총리가 전체 응답자 대상에서 이재명 대안이라는 응답률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도출된다. 반면에 민주당 당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김 지사가 당내 지지기반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전 총리를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인 것이다. 역대 여론조사 추이를 감안할 때,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 또는 차기 민주당 리더십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6월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한 뒤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행을 택했다. 다음달 말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가 귀국이후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이 같은 '이재명 대안'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5-26
    •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보육비용 산정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보육비용 부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독사’ 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 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 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 지난해 발생한 창신동 모자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 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홀로 사는 사람, 즉 ‘1 인 가구’ 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고독사 위험군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향후 고독사 예방 정책에 있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기에 처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사회보험공단의 상담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료·공과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는데,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가 없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오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기정보 보유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 견고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5-25
    • 민주당 김종민 의원, 위메이드 의원실 방문 관련 “입법로비 무관, 가상자산 투자 없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산군)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의원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입법 로비 등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4차례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실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했다. 여기에는 김종민 의원실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근무했던 전 보좌관이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위메이드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제목의 자료를 준비하여 위메이드 거래지원 종료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 종료와 관련된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이드는 지난 11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다수의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실을 찾아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위메이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의원실 직원 전원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바가 일절 없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5-2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국회 문턱 넘었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 쟁점이던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등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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