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충청은 제 고향.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지역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약속하며 취임 즉시 세종 근무를 공언한바 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청에 '대기업도시 3개' 및 서울대 수준 '특성화 대학 3개' 조성도 약속했다. 대전은 대덕특구 재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도시, 충남은 해양·관광 대기업도시, 충북은 그린바이오 대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 광역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공약대로 1단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오송)의 이른 개통과 세종~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연계철도 신설 추진 약속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은 제 고향이다. 지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만큼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공약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약속은 누구나 한다. 실천은 아무나 못한다"며 "일머리 있는 충청의 아들 김동연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아...어대명 아니라 어대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김동연호는 이미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어제로서 저는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경선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는가. 이미 김동연호는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국민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정해진 규칙하에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글로벌·국민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가면 제가 가장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다"며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제가 해왔던 경험이다. 또 고향이 충청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공감 능력과 진정성 측면에서 제가 통합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공직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 (김 전 지사나 김 전 의원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의 정치야말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당하게 정치 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국가와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상대편인 국민의힘과도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쓰고 소통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연합정치를 하겠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최소 30조 또는 50조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핀셋으로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과의 감세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은) 포퓰리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당과 협력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미 차기 유력 대선주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만난 김동연,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4개항 합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차기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다.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다. 두 번째,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이다. 이 부분은 지난 달 31일 평택항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성사시 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간 납품가격 협상, 납품조건 등의 민감한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이다. 김동연 지사의 미시간주 진출기업의 투자확대나 초기투자시 금융-세제 지원 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 번째,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이다. 유망한 한국의 부품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예정된 행사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사소개 및 참여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동의하고 역할을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 경제에도 관세가 초래할 물가상승과 실직 등으로 인해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4개항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서 4개항과 별도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관세는 (예리한 도구가 아닌) 뭉툭한 도구"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동맹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네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셨다. 정보교환과 플랫폼이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미 완성차 3사와 우리 기업과의 연결 및 유치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시간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엘에스 오토모티브, 엘에스 이모빌리티 솔루션, 한세모빌리티, 디엔 오토모티브, 비에이치이브이에스 미국법인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오늘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또 바뀐다"면서 불확실한 상황과 부족한 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사태, 물류대란 등을 다 겪었지만 이번은 위기감을 넘어 (아무 것도 모르니)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했다. 관세폭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표현한 역설이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면 최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대응을 위해 '두 개의 채널'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는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 경기도와 미시간주 지방정부간, 다른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경기도 부품기업과 GM·포드·스텔란티스)이다. 대화채널이 현실화 되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정보를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6년 만에 트뤼도 총리와 재회한 김동연 경기지사, 한국전쟁과 캐나다軍의 역할 강조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캐나다와 경기도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The Best of Friends(가장 절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만남을 소개했다. 김 지사가 트뤼도 총리를 만난 것은 지난 2017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년만이다. 김 지사는 "당시 캐나다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총리와 논의한 적이 있다"며 "오늘은 경기도지사로서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이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가평 캐나다전투기념비 앞에 트뤼도 총리와 나란히 섰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한국전쟁 시 UN군 중 인구 대비 가장 큰 군대를 파병한 국가"라며 "특히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는 캐나다 전쟁사 중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으로 꼽힌다. 450여명의 병사가 6000여명의 중국군을 격퇴, 서울 진격을 저지해 한국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에서는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캐나다 내에 가평전투승전비, 가평공원, 가평석(石) 등을 만들어 가평전투를 기억할 뿐 아니라 가평 애비뉴, 가평 로드 등 가평으로 명명한 도로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젊은 영혼들을 위한 헌화와 묵념 후 총리와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어제 했던 국회 연설, 캐나다와 경기도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에 이어 5월 31일 경기도와 자매주인 캐나다 BC주 데이비드 이비 주지사를 만난다"며 "인적교류와 에너지 협력 등을 확대하고 '혁신동맹'으로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조성 기념행사를 가진 가평전투지숲길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보병 연대가 방어했던 구간으로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5.3㎞ 길이의 산책로다. 산책로에는 총 4개의 고지가 있는데 가장 높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산책로 종점인 677고지에는 캐나다하우스(정자)가 조성됐다. 캐나다하우스는 한국-캐나다 외교 수교 60주년(2023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 증진을 상징하자는 뜻으로 캐나다가 기증한 것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5-18

• 민주당 한정애 의원, 노후공동주택단지 재정비 특별법 발의…“정비 통해 도시 업그레이드 될 것”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됐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18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 하지만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노후공공임대주택정비지구’(이하 공공주택정비지구)에 대한 정의를,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주택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10 이상인 곳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변경 또는 해체)·고시한 지구로 정의돼 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권자(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여러 특례 조항도 뒀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같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기존 입주자가 이주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했으며,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에는 다른 입주 신청자에 우선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시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정비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약 30년 정도 경과했는데,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해 도시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 지역 내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별법이 처리되면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밀도 개발도 가능해져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공주택단지가 정말 괜찮아 진다”며 “살기 좋은 주택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어 도시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5-18

• [관점뉴스] 김동연 경기지사의 다각적 RE100 정책과 정치적 함의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경기도 어느 한 부서의 담당업무로만 생각하지 않고, 도정 전반에 걸쳐 모든 정책을 환경·에너지 친화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한다는 국제 캠페인으로 선진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늘 기후대사 강금실 전 장관님, 공동위원장 전의찬 교수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덕분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 설치 조명 등 전체를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공기관장의 RE100 달성 노력 및 성과를 리더십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RE100 정책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이나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규정,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구도이다. 김 지사가 RE100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윤 정부와의 정책적 대립각을 예리하게 세운다는 정치적 의미가 함축돼 있는 셈이다.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여부 비중있게 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통틀어 최초의 RE100경영평가 우선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함께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RE100 세부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도 추진한다. ■산하 공공기관 조명등 31만 9253개 전체를 LED조명등으로 교체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 소유 공공 건축물(134개소)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RE100 실천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2%→21.6%로 하향 조정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정 전체, 각 국실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적어도 이 위원회는 제가 매달 직접 회의를 참석하고 주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또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쌓아가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건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2건, 2년이면 24건이 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서 공공과 시장과 도민과 국민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의찬 공동위원장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성패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탄소중립에 제대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길, 경기도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참다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경기도의 정책과 정책실행 과정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이 되는대로 위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뛰어다니겠다"며 "의견들이 있거나 자문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매월 RE100 실천회의 주재하며 이행 상황 점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괄기획위원회와 함께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위원회 이름에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 차별성을 담기 위해 19일까지 위원회 명칭을 온라인으로 공모하고 있다. 한편, 도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이날 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태블릿PC 활용), 종이컵·플라스틱 물병 없는 회의로 진행해 약 16kg·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포와 함께 기후변화주간 운영, 친환경기업 투자유치, 경기도체육대회 친환경 개회식 추진,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매달 한 번씩 RE100 실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5-18

• [정가 이슈] 민주당 '정책통' 한정애 의원,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책임 막중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구병) 의원이 오는 6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 의원은 제약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며 보건당국의 규제 중심 행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신약 개발 및 디지털 의료 등과 같은 혁신 산업 발전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 의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취임은 적기라는 평가다. 현안은 산적해있다. 우선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기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더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설립은 여당 주도 하에 움직이고 있어 야당인 한 의원에게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 의원은 최근 폭넓은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포럼’을 주최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은 “전자약과 디지털의료기기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인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도 한 의원의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4개가 발의됐지만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갈등하고 있어 이를 봉합해 법제화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후폭풍도 한 의원의 몫이다. 간호법 폐기가 유력시 되면서 대한간호협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폐기에 따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후속 조치 등으로 여야 입장 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된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반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업계의 주요 현안인 보툴리눔균주 출처를 밝히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놓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통을 앓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법안은 최종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보툴리눔균주를 취득했을 시 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한 차례 마찰이 있었다. 법안 처리가 밀려 오는 6월 법안소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정애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장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었지만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돼 김민석 의원에게 자리를 넘겼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당 정춘숙 의원과 1년씩 나눠맡기로 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5-17

• 국회 교육위원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담은 입법공청회 개최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제정법률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립대학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으로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및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을 뒀다. 이에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해 그에 대한 구조개선조치 및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전담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경희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 중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전윤구 경기대학교 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