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충청은 제 고향.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지역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약속하며 취임 즉시 세종 근무를 공언한바 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청에 '대기업도시 3개' 및 서울대 수준 '특성화 대학 3개' 조성도 약속했다. 대전은 대덕특구 재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도시, 충남은 해양·관광 대기업도시, 충북은 그린바이오 대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 광역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공약대로 1단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오송)의 이른 개통과 세종~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연계철도 신설 추진 약속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은 제 고향이다. 지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만큼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공약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약속은 누구나 한다. 실천은 아무나 못한다"며 "일머리 있는 충청의 아들 김동연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아...어대명 아니라 어대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김동연호는 이미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어제로서 저는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경선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는가. 이미 김동연호는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국민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정해진 규칙하에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글로벌·국민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가면 제가 가장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다"며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제가 해왔던 경험이다. 또 고향이 충청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공감 능력과 진정성 측면에서 제가 통합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공직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 (김 전 지사나 김 전 의원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의 정치야말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당하게 정치 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국가와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상대편인 국민의힘과도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쓰고 소통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연합정치를 하겠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최소 30조 또는 50조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핀셋으로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과의 감세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은) 포퓰리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당과 협력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미 차기 유력 대선주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만난 김동연,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4개항 합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차기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다.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다. 두 번째,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이다. 이 부분은 지난 달 31일 평택항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성사시 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간 납품가격 협상, 납품조건 등의 민감한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이다. 김동연 지사의 미시간주 진출기업의 투자확대나 초기투자시 금융-세제 지원 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 번째,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이다. 유망한 한국의 부품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예정된 행사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사소개 및 참여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동의하고 역할을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 경제에도 관세가 초래할 물가상승과 실직 등으로 인해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4개항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서 4개항과 별도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관세는 (예리한 도구가 아닌) 뭉툭한 도구"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동맹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네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셨다. 정보교환과 플랫폼이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미 완성차 3사와 우리 기업과의 연결 및 유치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시간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엘에스 오토모티브, 엘에스 이모빌리티 솔루션, 한세모빌리티, 디엔 오토모티브, 비에이치이브이에스 미국법인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오늘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또 바뀐다"면서 불확실한 상황과 부족한 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사태, 물류대란 등을 다 겪었지만 이번은 위기감을 넘어 (아무 것도 모르니)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했다. 관세폭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표현한 역설이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면 최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대응을 위해 '두 개의 채널'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는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 경기도와 미시간주 지방정부간, 다른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경기도 부품기업과 GM·포드·스텔란티스)이다. 대화채널이 현실화 되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정보를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정가 이슈] 더불어민주당, 친이낙연계 박광온 의원 원내대표 선출…“이기는 통합의 길 가겠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의원(3선·경기수원정)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들었다. 두 번 도전 만에 이루어낸 결과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정책에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독선·독단·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이낙연계 인사다.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28

• [관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워싱턴 선언이 과대 포장된 립서비스라고 비판한 까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로 포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하며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한 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쟁이 나거나 갈등이 생겼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이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4·27 판문점선언에 비해 사실상 후퇴된 개념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사실 북한의 핵위기가 갈수록 고조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핵능력 강화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형 핵공유'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 대척점에서 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어온 대북정책 철학의 가치를 재차 역설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미동맹의 핵우산 강화 흐름에 뚜렷한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김 지사는 "4·27판문점 선언 5주년 바로 전날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 소위 워싱턴선언이라고 불렀다"며 "그 선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립서비스와 과대한 포장이 있을 뿐이지 정말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견지해왔던 원칙과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5년 전 4·27 판문점회담과 선언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어쩌면 워싱턴 선언이 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선언이 더욱 뜻깊은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철학, 가치, 외교에 있어서의 원칙, 경제운용, 국가운영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해야할지에 대한 좋은 생각과 나름대로 우리 자체 성찰을 하는 좋은 날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 경제분야 성과도 정면 비판..."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는 들러리였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저는 2주 전에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우리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정상회감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 저는 미시간 주지사도 만나고 하면서 IRA나 반도체(지원법) 관련해서 업체 얘기 민원을 풀어주고 한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경제문제만큼은 확실한 진전된 해결책을 기대했는데 경제는 들러리였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는 지금 이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서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논리에, 진영의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같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빈 만찬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지,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경제위기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의 가장 큰 근저에는 리더십 위기가 있다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 또는 남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경제를 포함해서 리더십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국제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속에서의 리더십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 이와 같은 것들의 근본적 원인이 리더십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 면이 넓은 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전력의 반 가까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85%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접경지대인 경기도가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그맣게 시작하겠다. 다음달부터 하는 'DMZ 오픈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주제를 평화와 생태로 잡았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4·27 판문점선언의 취지와 철학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고.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을 못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경기도,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문가들과 평화정책을 발굴하고, 평화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는 2개 부문으로 진행돼 1세션은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2세션은 '한반도 군사위기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이정철 서울대 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2세션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발표를 필두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종대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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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부산엑스포특위, 유치 집중 점검...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필요"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접견실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유치교섭 현황 및 계획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기간에 국회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강력한 유치 의지를 실사단에 전달했다. 실사보고서 공개와 4차 프레젠테이션(PT) 등 향후 일정이 회원국의 입장 결정에 분수령으로 작용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IE 실사단이 수많은 실사를 다녔지만 국민과 정부, 여야가 함께 엑스포 유치를 열렬히 지원하는 건 처음 봤다는 반응"이라며 "대한민국이 '원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위원들은 부산엑스포 부지의 접근성 문제를 우려하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접근성 편리 문제가 최종 결정에 핸디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람회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부산의 생태적 이점을 강조해 기후변화 대응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주제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4차 PT 세부 내용, 발표자 선정 등에 있어 ‘K-콘텐츠’의 장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람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건설공단 신설 관련 법률의 제정 △가덕도 신공항 보상 문제에 대한 세부 검토 △박람회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제교통대책 수립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 신규 BIE 가입국 대상 교섭 전략 마련, 유치 확정 시까지 국민적인 관심 환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 등도 거론됐다. 박재호 위원장은 "실사 기간 중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 남은 7개월의 남은 기간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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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정가 이슈] 민주당 박광온 의원, ‘당내 통합’ 강조하고 돈봉투 의혹 관련 ‘당차원 쇄신 방안’ 필요성 시사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비명계 중진인 박광온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차원 쇄신 방안 마련 필요성을 시사하고, 원내대표 경선이 당내 통합 과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별거 아니거나 시간 지나면 (사건이) 잊혀질 거라는 자세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지켜볼 것이니 겸손해야 하고 끝까지 고개 숙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당내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정부여당에 대한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은 싸우기만 할 수는 없다. 정부여당이 우선 야당을 인정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 대화와 협상의 정치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선거에서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분류는 유효하지 않아서 그런 구도 자체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번 선거는 원내대표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과정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지금 당의 통합이나 우리 당의 균형을 위해서는 박광온 의원이 더 맞을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인사개편에 대해서도 "지난번 탕평 인사, 쇄신 인사를 통해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들이 있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그것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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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어...금융위에 '가상위원회' 설치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전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한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회의에서 가상자산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 계류안을 다뤘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의 양보를 얻어내며 해당 법안이 타결됐다. 해당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간 암호화폐, 토큰 등 다양하게 불리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될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해당 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의결된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 및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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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