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충청은 제 고향.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지역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약속하며 취임 즉시 세종 근무를 공언한바 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청에 '대기업도시 3개' 및 서울대 수준 '특성화 대학 3개' 조성도 약속했다. 대전은 대덕특구 재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도시, 충남은 해양·관광 대기업도시, 충북은 그린바이오 대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 광역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공약대로 1단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오송)의 이른 개통과 세종~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연계철도 신설 추진 약속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은 제 고향이다. 지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만큼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공약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약속은 누구나 한다. 실천은 아무나 못한다"며 "일머리 있는 충청의 아들 김동연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아...어대명 아니라 어대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김동연호는 이미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어제로서 저는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경선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는가. 이미 김동연호는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국민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정해진 규칙하에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글로벌·국민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가면 제가 가장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다"며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제가 해왔던 경험이다. 또 고향이 충청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공감 능력과 진정성 측면에서 제가 통합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공직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 (김 전 지사나 김 전 의원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의 정치야말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당하게 정치 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국가와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상대편인 국민의힘과도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쓰고 소통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연합정치를 하겠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최소 30조 또는 50조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핀셋으로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과의 감세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은) 포퓰리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당과 협력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미 차기 유력 대선주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만난 김동연,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4개항 합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차기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다.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다. 두 번째,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이다. 이 부분은 지난 달 31일 평택항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성사시 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간 납품가격 협상, 납품조건 등의 민감한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이다. 김동연 지사의 미시간주 진출기업의 투자확대나 초기투자시 금융-세제 지원 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 번째,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이다. 유망한 한국의 부품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예정된 행사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사소개 및 참여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동의하고 역할을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 경제에도 관세가 초래할 물가상승과 실직 등으로 인해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4개항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서 4개항과 별도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관세는 (예리한 도구가 아닌) 뭉툭한 도구"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동맹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네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셨다. 정보교환과 플랫폼이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미 완성차 3사와 우리 기업과의 연결 및 유치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시간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엘에스 오토모티브, 엘에스 이모빌리티 솔루션, 한세모빌리티, 디엔 오토모티브, 비에이치이브이에스 미국법인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오늘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또 바뀐다"면서 불확실한 상황과 부족한 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사태, 물류대란 등을 다 겪었지만 이번은 위기감을 넘어 (아무 것도 모르니)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했다. 관세폭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표현한 역설이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면 최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대응을 위해 '두 개의 채널'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는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 경기도와 미시간주 지방정부간, 다른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경기도 부품기업과 GM·포드·스텔란티스)이다. 대화채널이 현실화 되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정보를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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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보건복지위의 ‘뜨거운 감자’ 비대면 진료…산업계 편향 ‘비대면 법안'은 의료계 거센 반발 불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간에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약사계로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총 4건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비대면 진료법)을 합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산자위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이 강력 반대하고 나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들도 "스타트업계 이익에 편중됐다"는 식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문제 법안은 최근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다. ■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외면하고 산업계 이익 대변" 현재까지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에서 발전됐다고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산간오지에 거주하거나 교정시설(재소자)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고 했다. 또 지속적 관리를 받는 신장질환과 같은 질병도 비대면 진료 허용 환자로 포함시켰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돼 공정거래의 영역을 강조했다. 또 강병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던 지난 2020년 1차의료기관(동네의원)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들의 공통점은 비대면 진료는 재진만 가능하게 했지만 약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성원 의원의 비대면 진료법은 초진까지 포함시키며 약 배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외면하고 산업계 돈 벌 구실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이 관계자는 또 “병 진단이 화상 시스템을 통해 얼굴만 보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현 기술로 얼굴만 보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영토가 넓은 국가들에게서 활성화 돼 있는 의료서비스다. 이들도 초진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환자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초진을 비대면으로하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 높아"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환자의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게 초진인데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계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비대면 진료 받았던 환자와 이를 수행한 의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라는 계념은 의료법 상 존재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의료기관‧의료인‧환자를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 비대면 진료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해 대면 진료 원칙을 다시 고수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비대면 진료법을 재정할 경우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크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됐을 시 파장을 가장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들지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 골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성원 의원이 플랫폼 기업 성장 위주로 무게가 쏠린 비대면 진료법을 발의함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07

• [관점뉴스] 미국과 일본 방문 나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3가지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한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 미국을 거쳐 일본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이번 첫 해외순방을 통해 전략산업 혁신동맹 추진, 투자유치, 청년사다리사업 국제협력 등의 3가지 글로벌 경제협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 "김동연 지사의 첫 해외 순방, 파격적인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라는 성과 거둘 것"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9박 11일간 미국과 일본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경기도대표단은 먼저 9일부터 15일까지 6박 7일간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5개 지역을 순방한다. 일본은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해외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째도 투자, 둘째도 투자라며 이번 방문 기간 동안 6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약 32억6000만달러(한화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를 약속한 김 지사는 취임 후 약 5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이번 해외 방문 기간 동안 추가로 4조원 넘는 해외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의 유명 물류 부동산 개발사인 A사와 약 23억달러(한화 약 3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확정하는 한편, 세계적 반도체 가스 제조사 두 곳과 반도체 회사 등 3개 사와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가나가와현 소재 혁신기업 2곳과 2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대표단은 또 '청년기회' 확대를 목표로 방문 기간 동안 민선8기 경기도 대표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미국의 유명 대학,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양극화 문제와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시간주를 방문해 미국 자동차 기술 개발 현황을 둘러볼 계획이다. 특히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지사와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 2차전지, 탄소중립 같은 혁신 경제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초청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수출지원과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월드옥타 회원사들과 경기도 청년지원사업을 연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도의 아시아 내 첫 자매결연 지역인 가나가와현의 구로이와 유지 지사와 면담도 예정돼 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떠나는 출장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왔다"면서 "파격적인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로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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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국회, 부산 엑스포 성공 결의안…만장일치 통과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는 4일 전일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39명 모두가 결의안 의결에 찬성하며 부산 엑스포 개최에 힘을 보탰다. 앞서 지난달 15일 결의안은 ‘국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특위)’를 통과한 뒤,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산이 엑스포 개최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천명했다. 또 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 교섭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엑스포 부산 유치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변화·디지털 전환·양극화 등 전 세계적인 핵심 과제를 주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외에도 △교통·환경 인프라 개선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방안 마련사업 협력 등에 대해 올 11월 말로 예정된 개최지 선정 전까지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한 대외 유치교섭 활동에 동참한다. 국회는 "이번 엑스포가 대내적으로는 부산·울산·경주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면서 세계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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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관점뉴스] 올해 국세수입 벌써 15조원 감소...경기도는 '마이너스 추경' 감수할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세수 전망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여파에 취득세, 소비세와 같은 지방세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이에 인구수와 경제규모 면에서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하반기로 연기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마이너스 추경까지 거론하는 모양새다. ■ 경기도, 세수 부족에 추경예산안 하반기로 연기...마이너스 추경까지 거론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4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며 역대 최대 폭 감소다. 경기 둔화에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침체가 겹치고 지난해 좋았던 세수 여건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작용한 결과이다. 올해 말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세수 급감 현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최근 1회 추경 시점을 하반기로 넘겼다. 당초 올해 4월경 1회 추경을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부족한 세수에 추경 시점을 연기한 것이다. 지난 27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1월에 도세가 덜 걷혔고, 2월에는 조금 회복된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라며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조금 더 들어온 것도 있다. 그렇지만 절대액으로는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단 많은 분들이 4월 추경을 예측했지만, 그건 좀 어렵다”라며 “지금 같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반기 추경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경기도에는 세수 급감 현상이 나타난지 오래다. 지난해 경기도 세입은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6조7987억원) 대비 6.3%(1조618억원)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세입 감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크다. 경기도가 징수하는 세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가 전체 세수 중 50~60%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취득세 징수액은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0조9301억원)보다 19.9%(2조1746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이 23만2729건으로 전년(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6% 급감했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에서 2021년 33조8170억원을 기록한 전국의 취득세 세입이 최악의 경우 내년 22조358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단기간 내 경기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엔데믹 시기와 맞물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악화되는 경기 침체에 징세 전망을 마냥 밝게 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도세로 넘어오는 세금이다. 개인의 소비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난해부터 엔데믹 시기와 맞물려 소비 심리가 회복했다. 2022년 도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3조4037억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2조6915억원) 대비 21% 가량 늘었다. 레저세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지됐던 경마 산업이 다시금 재개되면서 세입 상황도 개선됐다. 지난 2021년 도의 레저세 총 징수액은 431억원이었지만, 2022년 4375억원으로 큰 폭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198억원) 징수액 가까이 회복한 규모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도 마냥 밝게 볼 수만은 없다. 이제 사람들이 소비 활동 자체를 많이 안하려 하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 전망이 좋지 않다”라며 “일단 상반기까지는 모든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마이너스 추경까지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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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경기 수원시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 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집행정지 심리‧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 라면서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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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