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충청은 제 고향.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지역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약속하며 취임 즉시 세종 근무를 공언한바 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청에 '대기업도시 3개' 및 서울대 수준 '특성화 대학 3개' 조성도 약속했다. 대전은 대덕특구 재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도시, 충남은 해양·관광 대기업도시, 충북은 그린바이오 대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 광역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공약대로 1단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오송)의 이른 개통과 세종~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연계철도 신설 추진 약속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은 제 고향이다. 지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만큼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공약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약속은 누구나 한다. 실천은 아무나 못한다"며 "일머리 있는 충청의 아들 김동연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아...어대명 아니라 어대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김동연호는 이미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어제로서 저는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경선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는가. 이미 김동연호는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국민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정해진 규칙하에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글로벌·국민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가면 제가 가장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다"며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제가 해왔던 경험이다. 또 고향이 충청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공감 능력과 진정성 측면에서 제가 통합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공직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 (김 전 지사나 김 전 의원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의 정치야말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당하게 정치 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국가와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상대편인 국민의힘과도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쓰고 소통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연합정치를 하겠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최소 30조 또는 50조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핀셋으로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과의 감세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은) 포퓰리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당과 협력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미 차기 유력 대선주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만난 김동연,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4개항 합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차기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다.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다. 두 번째,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이다. 이 부분은 지난 달 31일 평택항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성사시 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간 납품가격 협상, 납품조건 등의 민감한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이다. 김동연 지사의 미시간주 진출기업의 투자확대나 초기투자시 금융-세제 지원 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 번째,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이다. 유망한 한국의 부품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예정된 행사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사소개 및 참여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동의하고 역할을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 경제에도 관세가 초래할 물가상승과 실직 등으로 인해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4개항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서 4개항과 별도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관세는 (예리한 도구가 아닌) 뭉툭한 도구"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동맹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네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셨다. 정보교환과 플랫폼이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미 완성차 3사와 우리 기업과의 연결 및 유치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시간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엘에스 오토모티브, 엘에스 이모빌리티 솔루션, 한세모빌리티, 디엔 오토모티브, 비에이치이브이에스 미국법인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오늘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또 바뀐다"면서 불확실한 상황과 부족한 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사태, 물류대란 등을 다 겪었지만 이번은 위기감을 넘어 (아무 것도 모르니)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했다. 관세폭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표현한 역설이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면 최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대응을 위해 '두 개의 채널'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는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 경기도와 미시간주 지방정부간, 다른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경기도 부품기업과 GM·포드·스텔란티스)이다. 대화채널이 현실화 되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정보를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국회, 인재 양성 ‘박차’…새로운 희망 찾는데 ‘집중’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3일 의정연수원의 분원인 국회 고성연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끄는 제21대 하반기 국회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의 인재양성 기능을 담당하는 의정연수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재를 키우는 일이야 말로 희망의 씨앗이라는 취지이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정치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의정연수원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고성연수원 방문은 이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외에 있는 국회 청사 방문이다. 고성연수원은 2017년 개원한 이래 4만명 이상을 교육했다. 대표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 대학생 대상 '미래 정치지도자 의회연수' △청각장애인·탈북자·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가치나눔 의회연수’ △ 고성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 △주민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등이 있다. 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연수과정 확대·개편 및 의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계획 중이다.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평화에 특화된 교육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의정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고성연수원은 접경지대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DMZ 순례길체험, 노벨평화상 수상자나 국제기구 출신 등을 초청하는 등 평화에 특화된 교육을 향후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2-10-13

• [정가 이슈] 국회 행안위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소방청 ‘몰아주기’ 논란…보건복지의료연대 강력 반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응급구조 인력의 자격별 응급처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적 절차를 거역한 입법 기관의 횡포”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5월 최춘식(국민의힘・행안위) 의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냈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 9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 ■ 두 개정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정한 41조와 3조 2호를 삭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 과오 무마용" 비판 제기돼 두 개정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조와 동법 제3조2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이들 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현행 법체계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교수협의회 회장은 “법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직군 단체와 협의 또는 재 점검 절차 없이 소방청 말만 듣고 통과했다”면서 “응급처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견 청취 없이 통과시킨 것은 민주적 절차를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소방청이 현행 법체계와 학문적인 부분을 고려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인지하고도 최근 5년간 2000여명을 채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여러 가지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응급환자에 치명적 위해 및 민원이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구조사들은 20년간 업무 범위 정체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를 교묘하고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해 응급처치 범위 초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우리(응급구조사) 직군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강조했다. ■ 최춘식 의원실, "응급구조 범위는 삭제됐지만 소방청이 만드는 규정을 따라야" 반박 최춘식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견 수렴을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방청을 통해 각 직군별로 의견 수렴을 다했다”며 “응급구조의 업무 범위가 삭제됐다고 해서 의료인력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이 규정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실의 해명과 달리 이들 연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박시은 교수는 “개정안 초안에 한하여 의견청취는 했을지 몰라도 법안의 핵심이 다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연대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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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백혜련 의원,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상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10명의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만 14세였던 김주영 군이 포함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포항시는 ‘힌남노’ 피해로 숨진 사고 희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12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정책보험이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은 현행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생겨나자,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해당 조항에서 ‘15세미만자’를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5세미만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하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유효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15세 미만자의 경우에 사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면서도 ‘재해 등으로 사망’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로 한정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용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글로벌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재난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정책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자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재해 등으로 사망한 15세 미만자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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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김진표 의장,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호소에 탄자니아·르완다 "적극 지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제145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참석차 르완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총회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 다자외교에 돌입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르완다 키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17개국에서 약 1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아프리카 최대 ODA 협력국인 탄자니아의 툴리아 악손 국회의장 및 르완다의 어거스틴 이야무레몌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악손 의장은 “부산에서 만나길 기원한다”고 했으며, 이야무레몌 르완다 상원의장은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 나라는 엑스포 주최국을 결정할 수 있는 국제박람회기구(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 회원국으로 지금까지 특정 나라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양국 의회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르완다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두 나라 의장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의회외교 확대에도 공감했다. ■ 김진표 의장, 툴리아 악손 탄자니아 국회의장 회담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키갈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PU 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행사장 인근 회의장에서 탄자니아의 악손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부산은 한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의 환적항이다.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한 친환경 미래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부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청색경제와 부산의 장점이 유사한 점이 많다. 부산과 탄자니아가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우리는 정부·의회·기업이 범국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악손 의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에 악손 의장은 “한국이 탄자니아 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공공 분야 개발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을 정부에 잘 전달해서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 오늘 참석한 의원들을 부산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표 의장은 이어 “올해 양국 수교가 30주년을 맞는 해인데 양국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서 반갑다”면서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최대 ODA(공적개발원조) 협력국으로 지난 9월 8일에 한-탄자니아 2021-2025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발효됐으니 양국 간 공공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역내 교역 수준이 높은 동부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탄자니아와 한국의 교역이 느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경제 협력뿐 아니라 의회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양국 의회 간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으로 보류된 것이 안타깝다. 조속히 관련 협의를 재개해 탄자니아 국회 내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고 수시로 교류하면 좋겠다" 고 제안했다. 이에 악손 의장은 “탄자니아 인프라 건설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것에 감사하다. 한국의 앞선 경험이 탄자니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국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의회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면서 김 의장의 탄자니아 방문을 요청했다. 양국 의장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지금까지 엑스포 유치국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탄자니아의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회담에는 탄자니아 측에서 조셉 므하가마·엘리바리키 킹구·에스터 마티코·엥츠 므와나이샤 울렝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 김진표 의장, 어거스틴 이야무레몌 르완다 상원의장 회담 김진표 의장은 뒤이어 르완다의 어거스틴 이야무레몌 상원의장과 키갈리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호소에 이야무레몌 의장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르완다가 내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와 투명성,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국제사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한국과 르완다가 국제무대에서 서로 지지를 이어가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가메 대통령이 재임기간 3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두 번이나 부산을 찾았다. 한국이 부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후 대통령이 재방문하면 빠르게 발전하는 부산을 확인하고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김 의장은 2030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만 르완다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야무레몌 의장은 르완다 의회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르완다 역시 BIE 가입국으로 지금까지 특정국가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르완다는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가로 ICT·농업·인프라 분야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르완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가 직업기술훈련을 지원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특히 “카가메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 설립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체결해 동아프리가경제공동체 출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KT가 르완다와 합작으로 KTRN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르완다 투자 확대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진표 의장은 항공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도 르완다 정부가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의회가 독려해주길 것에 대해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야무례몌 상원의장은 절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김진표 의장은 “양국이 오랫동안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했는데 의회 사이의 교류가 긴밀하지 않다”며 르완다 의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이야무레몌 의장과 배석한 의원들은 한국과 연관된 인연을 소개하며 공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은 약 1시간 진행됐으며, 르완다 측에서는 은당기자 매디나 교육문화기술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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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김진표 의장,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하고 참전용사와 환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만났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6307명을 파병했으며, 253차례 전투에서 전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했다. 현재 대부분 90대 고령인 참전용사 80여 명이 생존해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참전용사회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춘천시는 2004년 5월 아디스아바바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참전기념비와 참전용사회관을 건립했다. 이어 2019년 국방부가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용사회관을 새롭게 증축했다. 김진표 의장은 “올해 97세인 에스테파노스 회장께서 정정하신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한-에티오피아 관계 개선의 증인이 돼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스테파노스 메스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회장은 에티오피아 군사학교를 수료한 후 한국전에 참전했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전우의 시신을 모두 철관에 넣어 에티오피아로 갖고 왔다고 들었다. 그 깊은 전우애에 존경을 표한다”며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맺어진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에스테파노스 메스켈 참전용사회장은 “한국전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의 명령을 받고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참전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용감하고 강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 참전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다”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방명록에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캉뉴부대 6037명 장병들이 보여준 고귀한 용기와 값진 희생과 기여에 힘입어 이룩된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장을 수행한 여야 국회의원 여럿이 눈물을 보이는 등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버님도 참전용사였다. 참전용사 여러분을 만나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스테파노스 회장과 테페라 네구세 부회장과 참전용사인 세이푸 테세마·아스파우 틸마리안·사헬레 마리안 윌챌·세임 윌트사데케·예테나유 제네베 씨 등이 함께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강석희 주에티오피아 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의장은 2004년 11월 아디스아바바에 세워진 한국 병원인 명성기독병원을 방문했다. 에티오피아 최대 규모인 명성기독병원은 참전용사는 물론 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 및 일반인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에티오피아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명성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참전용사 자손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의과대학을 다닌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에티오피아의 의료발전에 큰 역할을 하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잘 돌보아 주시는 명성기독병원과 명성의과대학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이날 방문에는 김성중 명성의과대학장과 이재열 병원 운영국장, 김윤기 목사, 강인덕 목사, 솔로몬 부원장, 지스카 기조실장과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명성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함께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 강석희 주에티오피아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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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