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고용노동부, MBC 고(故) 오요안나 캐스터 '괴롭힘' 인정…근로자성 불인정에 유가족 오열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문화방송(MBC)의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요안나씨 유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고, MBC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지난 2월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 씨가 재직 중 동료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언어적인 지적과 비난을 받아왔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과 관련해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업무적인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발언이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MBC 동료들은 오요안나씨의 업무와 관련해 지적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기상캐스터 업무를 시작한 지 1~3년의 사회초년생으로, 선후배 간 정서적인 간극이 크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방송 외 다른 업무 미수행 △외부 활동 자유도 △업무 자율성 △출퇴근 시간 부재 △복무규정 비적용 등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MBC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문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가 MBC 전 직원 1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52명 가운데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입사 경로에 따라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오요안나씨 어머니 장연미씨,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노동자 아니라고 발표해"…고용노동부‧MBC에 책임 요구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오요안나씨의 유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요안나씨의 어머니인 장연미씨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요안나는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MBC)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윤지영 변호사는 "오요안나 캐스터는 MBC의 지휘·감독 아래서 지정된 근무 장소와 시간에 맞춰 근무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가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직장갑질119 등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오요안나 캐스터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다시 실시해 MBC를 비롯한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의 '무늬만 프리랜서'인 병폐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MBC 메인PD 지시받는 프리랜서 25명 '근로자' 인정…노동법 위반 6건 적발, "임금체불 총 1억8400만원" 한편, 고용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의 프리랜서 35명 가운데 25명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메인 PD의 지휘아래 지속적으로 업무에 투입됐다. 반면 수어 통역사와 리포터, 번역가 등 10명은 업무 특성상 독립적으로 일해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6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연장근로‧휴일근로 보상 미달 △연차유급휴가 과소 부여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변경된 취업규칙 미신고 등으로 총 691명에게 약 1억84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4건에 대해 형사 입건 조치를 내리고, 2건에 대해 과태료 총 1540만원을 부과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감독 결과는 MBC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방송업계 전반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문제일 수 있다"며 "앞으로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 [JOB현장에선] 교사 10명 중 7명, "근무 환경에 불만"…스승의 날 맞아 '교사 인권 강화'에 한 목소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동계와 정치계는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교사 근무 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교사들이 마주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전국 교사 2503명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81%)'고 생각했으며, 67%는 노동 환경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년까지 근무하겠다'는 교사는 38%에 그쳤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노동 환경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룬 4234건 가운데 93%가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며 "교사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교육 당국은 저출생을 이유로 매년 교사 정원을 수천명씩 감축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계에서도 스승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선생님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강화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추혜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모두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한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선생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바꾸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로운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학생을 올곧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선생님들이 인재 육성의 참뜻을 실천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 [JOB 현장에선] 최저임금위 규모 15명으로 축소…민주노총‧한국노총 "일방적 제안" 비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안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인원을 축소하는 방향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소수 엘리트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활동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후 10차례 연구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안서에서 연구회는 최임위 규모를 27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을 현행 노사공 방식에 더해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활동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최저임금을 정치적인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는 최저임금이 가진 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원수를 15인으로 줄인 부분과 업종별 차별 적용에서 도급제 노동자를 제외한 사실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또,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라 공익위원을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연구회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발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남양주 아파트 옹벽 붕괴로 차량 6대 파손...인명피해 없어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경기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1시 10분께 발생한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6대가 옹벽과 함께 아래로 빠지며 파손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차량 인양 작업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 동 주민 약 40가구, 120여 명을 대피시키고 인근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이재민용 텐트 40동을 설치했다. 이번 사고는 우천으로 지반이 약해져 우수관로를 따라 토사가 유출되며 주차장 옹벽이 붕과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긴급 안점 점검 실시 후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991년 9월 건립된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5층, 5개 동, 220가구 규모다.

•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현장서 또 안전사고...작업자 추락해 1명 사망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10일 평택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이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숨졌다. 같은 작업을 수행 중이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분과 유가족, 부상입으신 분 모두에게 깊은 사과말씀 올린다"며 "현재 사고 경위는 조사중이며, 당사는 현장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JOB현장에선] 3100억원 번 현대제철 위기의 본질, 14조원 번 현대차 수준 임금인상 요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현대제철 노사가 임금 협상에 난황을 겪으면서 철강 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달 공장 일부 가동을 멈추며 게릴라성 파업을 벌였고, 현대제철은 이에 맞서 공장 일부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양측의 끝없는 대립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서 사장의 업무 복귀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까지 잡혔던 당진제철소 1·2냉연 연속산세압연설비(PL/TCM) 파업을 8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노조의 임금인상안, 합리성 결여... '제살깎아 먹기' 사태로 치달을 수 있어 현대제철이 지난 25일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을 폐쇄했다. 현대제철 노조가 임금 협상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당진 냉연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게릴라성 파업을 벌이고 있어서다. 현대제철 노조는 근로자 1인당 기본급 500%와 현금 18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와 동일한 수준의 인상이다. 사측은 기본급의 450%와 현금 1000만원을 제시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의 현대자동차 수준 임금인상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며, 글로벌 경쟁이 더 치열한 상황이다. 더욱이 영업이익 규모도 다르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영업이익 14조23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9% 감소한 수치다. 반면에 현대제철의 경우 2024년 연간 영업이익 314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0.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대제철 노조가 철강산업 업황이 좋지 않은 편일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규모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철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직장폐쇄가 얼마나 지속될지 우려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냉연강판이 국내 자동차와 가전, 전자부품 업계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제철 매출의 절반은 강판 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매출 하락으로 인한 사측 손실과, 근로자 연봉 삭감 등의 조치도 예상된다. 현대차의 강성전략은 '제살깎아먹기'라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담화문 발표, "회사 실적 심각한 수준, 대화와 타협 통해 교섭 마무리되길"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지난 달 25일 담화문을 내고 노사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서 사장은 담화문에서 "건설, 기계 등 수요산업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량 증가로 회사 실적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잉여 물량에 대한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이런 환경에서도 29일 단체교섭 때 지급 여력을 넘어서는 성과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실적 적자 전환'에 대한 정정 공시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473억원 흑자에서 650억원 적자로 공시를 정정했다. 서 사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섭을 마무리하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대제철 노사 임금인상안 비교표 [자료=현대제철 / 표=박진영 기자] ■ 현대제철 노조, "직장폐쇄와 노무수령 거부 조치에 입장 변화 없으면 전면전 돌입할 것" 이에 대해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달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11일 1만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한 것에 대한 대답이 '직장폐쇄'였다. 노무수령 거부에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열 획책에는 단결로 맞서는 것이 노동자다. 우리 근로자들은 현대차그룹의 줄 세우기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면서 "현대제철에서 시작한 직장폐쇄가 다른 그룹사나 자회사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현대제철은 미래 생존 전략에 대한 언급이나 기술개발 소식도 없다. 성과 차등지급을 통한 착취로만 연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고 했다. 이날 성명에서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즉각 해체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현대제철 부분 폐쇄, 22일간 손실액 254억원 발생…대화 통한 빠른 협상만이 살길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장 내 공정라인 중 전처리 설비인 PL/TCM 라인을 부분 폐쇄했다"며 "이번 조치로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냉연부분에서 약 27만톤의 생산이 줄었고, 손실액은 254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당진 공정라인 부분 폐쇄 후 일 평균 11억5454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사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3144억원)이 전년 대비 60%P 줄어든 만큼 노조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노조는 첫 공장 폐쇄가 업계 전체에 유행처럼 번질 수 있다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로지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측과 노조가 서로의 이해를 잘 절충해 협상을 끝맺는 방식으로만 이 어려운 난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부분 폐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노사는 모두 경영 환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시간 기사

•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제13대 인신협 대표 당선..."시장위기 대응에 노력 경주할 것"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제13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장에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업무에 바로 착수하며 시장 위기에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28일 인신협에 따르면 전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신협 정기총회에서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가 제13대 인신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 의장 겸 택스워치 대표이사와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투표권을 지닌 정회원 125명 중 119인이 참여했으며, 선거 결과 김 대표가 52.9%(63인)를 확보했다. 김 회장은 여러 매체와 신문협회 등을 거친 '언론 전문가'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KBS·국민일보 기자 △미주리주립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초빙연구원 △쿠키뉴스 대표이사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환경TV 대표이사 사장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사장·뉴스펭귄 편집인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엔 언론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시장의 위기에 대응하고 협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며 "마라토너의 굳센 의지로 협회와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언론

  2025-02-28

• [JOB현장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두고 엇박자 행보... 그 속사정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노동 단체들이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할지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청년 고용 문제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재고용이 아닌 계속 고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확신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2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작년 11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논의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년 고용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노총 산하별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며 "27일 열리는 양경수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정년연장이 노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발생 통계 [자료=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표=박진영 기자] 민주노총 산하 조합 가운데 법정 정년연장 추진에 적극적인 곳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박중배 대변인은 26일 <뉴스투데이>에 "정년 연장과 관련한 안건들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조합원 2만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면서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 입법 청원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확대하기 위해 5만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전공노가 정년 연장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60세 연금수령에 대해 수년간 주장해왔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라리 정년 연장이 더 빠르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며 퇴직연금 지급 연령이 65세로 변경됐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변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으나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연금수령자에 대해 건보료를 과중하게 책정하는 문제나 퇴직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 이재명 의원, 정성주 의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년연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정년 연장 문제를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고려한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별로 의견이 다르고, 정책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거친 후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진호 청년 차장은 <뉴스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법정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년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정년 문제를 연금과 청년고용, 노동시간 문제와 떼 놓을 수 없으므로 논의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한국노총‧경사노위‧고용노동부 등 각기 다른 주장 펼쳐…법정 정년 연장 핵심은 모두 행복한 미래 우리나라 양대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국내 노동 단체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정년 연장 운동에 적극적이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야 협치로 2025년 안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영계가 선호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재고용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숙련 노동자만 고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계속 고용 방안으로 법정 정년 연장 방안과 법정 정년 이후 재고용 방안, 정년 폐지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재고용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청년 신규 채용 실적과 고령자 채용 실적을 연계하는 정부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을 유보하자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층 취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일률적인 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고 이중구조 심화를 방지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사회

  2025-02-27

• [속보] 천안 고속국도 '제9공구' 공사장 붕괴로 작업자 매몰사고 발생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25일 “오전 9시49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고속도로 공사 중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인명피해를 확인 중이다. 소방청은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부 3명 사망, 5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차 등 18대, 소방인력 53명을 동원해 구조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49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공사 현장에서 붕괴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3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 발령 후 오전 10시 15분경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상향했다. 소방당국은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공사장은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9공구'로 지난 2019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2-25

• [단독] 인도 점령한 공사장 펜스...서초구청 '나 몰라라'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성인 두 명이 지나가기도 버거운데, 추운 겨울 두꺼운 외투때문에 한 명은 양보할 수밖에 없다." 교대역 앞 공사현장을 지나던 행인은 통행에 불편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교대역 14번 출구 앞은 인도의 절반을 환풍구에 내주고 있다. 환풍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 2.4m로 전체 인도 폭인 약 4.5m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공사 이전에도 보행자들은 폭 2m의 좁은 길을 다녀야했다. 공사 이후에는 1m로 더 줄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관청인 서초구청은 시공사에 도로 점유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허가가 만료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까지 허가를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며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며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도로는 폭 1m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 문제는 이마저도 '불법'이라는 점이다. 공사현장 앞에 부착된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점용기간이 지난달 31일까지로 적혀 있다. 내용대로라면 현장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다. <뉴스투데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초구청에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서초구청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기한 연장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사의 시공을 맡은 (주)림스종합건설 역시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 림스종합건설은 "공사는 현장의 소장이 진행하는 일이지 본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보행자에 대한 안전확보도 미흡하다.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4항에는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경보장치 등)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현장에서는 어떤 안전시설도 찾을 수 없다. 5항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안전요원 역시 보이지 않았다. 보행자 통로에 설치한 임시 구조물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공사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먼지, 소음 등의 차단을 목적으로 간이 구조물을 설치한다. 이 현장은 환풍구 위에 해당 시설을 설치했다. 지난 2014년 성남 판교에서 발생한 낙하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풍구는 튼튼한 건축물이 아니다. 시공사가 설치한 안전장치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2항에 따르면 환풍구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2-04

•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변동된 영향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월 637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의미다. 또한 월 40만원 미만으로 벌더라도 하한액 기준 40만원에 따라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이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에 직장인 본인 부담기준 반인 월 900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39만원×9%)에서 월 3만6000원(40만원×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 경우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금 당국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이 조정되더라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사회 > 인권,복지

  202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