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제6차 최임위, 2026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노동계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됐다.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표결에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 양대노총은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투표에 앞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낙인 효과는 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소분류)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최저임금 미만율', '해당업계 의견', '노동생산성', 폐업통계'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이나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이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세계를 통틀어 조사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폐업통계를 내세우며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지정했다. 이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논리가 비약하다"며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장의 고용 여부와 폐업사업장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양대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수습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가맹점·대리점 단체협상 권리보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요구했다.

•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대출지원 확대…직업훈련생 1% 대부·자영업자 이자 3% 지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공단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생계와 자녀양육, 혼례 등 필수생활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직업훈련생에 최대 1000만원, 연 1% 저리 생계비 지원 공단은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연 1%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자와 첨단 디지털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 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생계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 50만, 200만원 단위로 대부가 이뤄지며, 13년 거치 후 3~5년에 걸쳐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최장 8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혼례·양육비 대출 이자 최대 3% 보전 공단은 지난달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혼례비나 자녀양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의 최대 3%를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3개월 이상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각각 최대 1000만원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두 사업 모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 사업이 생계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업혁명 (51)] 김동연의 ‘경기도 일자리혁신’실험...임금 축소 없는 '주 4.5일제'의 3가지 의미

  직업세계가 격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고도화에 따른 직업 대체와 새직업의 부상이 빈번하다. 또 현존하는 직업들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한다. 그 '직업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67개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 첫걸음”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전향적인 실험이다. 특히 IT, 제조업, 언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동참해 공·사 영역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 직후 ‘주 4.5일제, 일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도 직접 주재하며 도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혁신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로 진화할까 첫째,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실험하는 정책이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요일 자율 선택형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범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업의 업무 특성과 산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라는 점에서,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보다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한국 기업문화에 ‘완충적 이행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함의가 크다. ‘임금 축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 입증 시도 이번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재정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함께,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이는 단기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실제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총 44개 세부지표를 수집·분석해 제도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성과 분석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는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띤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과 기관의 사용자·노동자들은 제도 도입에 협력하고,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제도 운영과 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실험을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마련해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개혁 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이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한국의 노동문화와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일자리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향후 경기도가 축적할 성과 데이터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현실 가능한 노동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의 일자리 실험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JOB현장에선] 지역 고용둔화 선제 대응…정부, 일자리 사업에 300억원 투입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18일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모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남도 여수시(45억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큰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원),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지역 일자리 불안이 우려되는 광주(13억원) 등이 선정됐다. 그 밖에 지역·산업별 선정 현황은 부산(자동차), 대구(자동차), 경기(자동차 및 기계·장비 제조), 전북(자동차 및 건설), 경남(자동차 및 철강), 인천(자동차 및 철강), 충북(이차전지), 제주(건설), 강원(시멘트 및 석탄) 등이다. 선정된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신규 입직자 취업 지원과 재직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고용 유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고용 둔화가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은행‧브라질 고용부 등 관계자 '한국고용정보원' 방문…"브라질서 고용24 배우러 왔어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G7 정상회담 이후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협력 확대를 위한 첫 연수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 이하 '고용정보원')에서 개최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브라질 고용노동부(MTE), 및 관계 기관 등 고용 전문가들이 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시장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비서구권 신흥개발도상국)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브라질은 기후변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취지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 정책 협력의 첫걸음으로서, 세계은행과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청(SINE) 등 주요 인사들이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브라질 고용노동부 자격‧고용‧소득사무국장과 아넬리 마차도(Anaely MACHADO) 브라질 국가산업훈련원(SENAI) 산업발전 전문위원, 조세피나 포사다스(Josefina POSADAS)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21명의 해외 대표단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신종각 부원장, 이상현 기획전략본부장 대행 등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은 브라질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포용적 기술 기반의 기능개발 및 고용서비스 솔루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 연수를 준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와 같은 선진 고용서비스 시스템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운영 경험을 브라질 대표단과 공유하며, 양국의 정책 교류와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대표단 간 환담을 시작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소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수립 및 활용 방법론 소개', '한국형 고용정보시스템(LMIS) 운영 경험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그누 라비뉴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장은 "브라질은 한국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은 큰 영토와 많은 인구 덕분에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협력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로, 한국의 고용서비스 경험이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18일 고 김충현씨 장례식 거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발 방지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열어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오전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충현 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영결식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거행됐다. 영결식 이후에는 지난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김 씨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세 자녀 가구, 롯데월드 입장권 할인율 2배 확대한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상회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 계획과 고령인력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거주 기간 연장과 다자녀 가정 혜택,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가구가 출산할 경우 분양전환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롯데월드 이용 시 할인율을 기존 15~20%에서 20~25%로 확대하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관공서에서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패스트트랙'을 은행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개선한다. 아이돌보미 전원에 대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해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 민간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을 인정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현재 4개 지역에서 8개 시도로 확대하며, 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도 신설한다. 한편, 결혼준비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한다. 다음달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지역별·품목별로 공개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결혼준비시장에 고강도의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한다. 요양보호사 수요가 향후 20년 내 약 9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령 친화 기술(Age-Tech)을 활용해 요양보호사의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또, 노노케어(老-老케어) 참여 인력을 현재 5만5000명에서 다음해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력의 돌봄 현장 유입을 추진해 요양보호사의 공급은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재고용'에서 시작해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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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JOB현장에선] 2026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 노동계 "취약계층 힘들어" VS 경영계 "영세상공인 능력 고려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관세 갈등을 벌이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며 "낮은 인상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여건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 임금 최초 요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어려운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큰 폭의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올해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경우 26.2%가 3~6%의 인상을 원했고, 3% 미만을 선택한 경우는 25.9%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근로자 측은 동일한 최저 임금을, 사용자 측은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류기정 근로자위원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섭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별 적용과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해 임금을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지켜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고한 경우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12일 결정됐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임금실태 분석 등의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27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3차 전원회의는 같은달 29일 오후 3시에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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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JOB현장에선] 정부가 돈을 더 풀었는데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악'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청년고용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장기적인 고용률 하락에 정부에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8일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으나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차 추가경영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와 재난 위기 대응, 민생 회복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총 2113억원의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254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고용 사업에 총 802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에 증액된 청년 예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미리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기업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제외됐던 대학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빈 일자리 근속 인센티브는 기존 18개월, 24개월에만 지급하던 것을 6개월, 12개월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청년 실업률 증감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 그래프=박진영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위해 이와 같이 예산을 증액했지만, 고용률 향상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과 동일한 사업들을 지속해왔으나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최근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44.5%로 11개월 연속해 감소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7.5%로 지난해 8월 4.1% 대비 3.4%P 높아졌다. 지난달 기준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32로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억원)과 K-디지털 트레이닝(4781억원), 미래내일 일경험(2141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528억원)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다. 정부가 돈을 투자할수록 청년 실업자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와 같은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 산업의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청년층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청년 유형별 취업지원 사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진행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서 참가 청년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재학 단계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사업과 '미래내일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운영하고, 구직‧쉬었음 단계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직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만큼 실물 경기 회복을 통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대한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 내수침체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 커진 대외불확실성이 당분간 청년 고용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채용이 줄어들어 단기적인 고용률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신규채용 계획 [자료=경총 / 그래프=박진영 기자]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스스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나서 올해 고용률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서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6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같은 조사에서 72.0%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11.2%P 급감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베이비부머 2세대가 고용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세대 간 일자리 싸움도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현 정부와 노조의 움직임에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임금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는 구조가 청년층 취업 감소로 나타났다"며 "임금 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형태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 조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이 문제도 청년 고용률 향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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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JOB 현장에선] 최상목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서 2만4000명 신규 채용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약속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인크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채용은 한국철도공사가 1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832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62명), 한국전력공사(485명), 근로복지공단(446명), 한국토지주택공사(315명), 한국수자원공사(300명) 순으로 높았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는 곧 복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청년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면서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년 신규 채용을 줄였던 공공기관들의 위축된 고용 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지난 2019년 4만1189명에서 2022년 2만974명, 2023년 2만207명, 지난해 3분기까지 1만707명으로 줄어들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일경험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민간 기업의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이 중요해졌다"며 "인턴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을 강화해 민간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60.8%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계획은 지난 2022년 72.0%에서 2023년 69.8%, 지난해 66.8%로 감소했다. 또 올해 전체 기업의 70.8%가 수시 채용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졸 신입 구직자들의 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신입직원 합격사례 공유', '취준생 간담회', '취업 정보 제공', '청년인턴의 직무경험 확대', '청년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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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JOB리포트] 64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용설명서... '재맞고·고맞고 사업'을 활용하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기업들의 채용 경향이 수시와 경력 채용으로 변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신입 구직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학 구직자가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각광받고 있다. 또, 고졸 취업률이 높아지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청년층에 대한 고용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와 같은 구직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이하 '재맞고')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이하 '고맞고')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 이하 '고용정보원')은 지난 9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2025년 재맞고‧고맞고 1차 사업공유회'를 개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들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이창수 원장은 "청년의 진로 설정과 취업 지원이 대상별, 개인별 맞춤형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정보원은 맞춤형 청년고용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지원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은 재맞고‧고맞고 사업의 총괄 지원과 컨설팅‧모니터링, 성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있다. 고맞고‧재맞고 사업 운영 체계 [표=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청장년고용지원팀 관계자는 14일 <뉴스투데이>에 지난 9일 진행된 사업공유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취업이 시급한 4학년 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저학년부터 계획을 세워 진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의미에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며 "지난해 53개 대학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 64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재맞고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시행됐으며, 고맞고는 지난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곳에서 지역 특성화고와 인문계고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26곳으로 많아졌다. <뉴스투데이>는 이번 행사 내용 중에서도 대학교‧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재맞고‧고맞고 사업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저학년부터 미리 취업에 대비해서 적성에 잘 맞는 일자리 정보를 구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재맞고 프로그램' 통해 취업 준비…구직 준비 정도에 따라 '빌드업‧점프업' 단계 구분 올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64곳에서 재맞고 사업을 운영한다. 재맞고는 '직업·진로 설계'가 필요한 저학년 대학생과 '취업역량 향상'을 원하는 고학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빌드업 프로젝트는 저학년 대학생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진로탐색 서비브와 신직업‧미래직업 프로그램 기반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희망 직업 경력개발 로드맵'을 설계한다. 직업정보 탐색을 원하는 청년들이 고용24의 '잡케어 대국민 서비스'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면 전공‧희망별 직업 정보, 직무 역량 분석 결과 등의 진단 결과를 전산에 연계해 취업컨설턴트가 상담을 지원한다. 취업컨설턴트는 잡케어와 청년미래직진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별 희망 직업 경력개발 로드맵을 작성한다. 청년들은 이 로드맵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직장체험 연계', '자기주도적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경험‧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직무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신직업‧창직 등 새로운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목 프로그램인 '청년미래직진 프로그램'이나 '신직업인 간담회',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연계한다. 재맞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학생 A씨(대구)는 "임용고시와 대학원 진학, 인테리어 분야 취업 등 다양한 진로로 고민하고 있었다"며 "고용24를 통해 진로 고민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고, 상담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점프업 프로그램 운영 절차 [표=고용정보원] 점프업 프로젝트는 대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고학년 청년들은 빌드업 프로젝트에서의 활동 내용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직업을 설정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다. 이후 IAP를 기반으로 직업 훈련과 일경험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 패키지에 지원한다. 빌드업 프로젝트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24에서 잡케어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상담에 참여할 수 있고, 2차 상담에서 심층적으로 취업 목표 설정과 IAP 수립 절차를 거친다.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자기주도형'과 '서비스참여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자기주도형은 즉시 취업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센터 등이 연계해 IAP를 수립하고, 고용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해외취업지원 등 정부 고용 정책과도 연계한다. 서비스참여형은 추가적인 취업 역량 항상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과 일경험 프로그램(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지자체 직업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다. 재맞고 단기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B씨(대전)는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등 유명 기업에서 현직자와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교육기획과 인사, 2차 전기 연구‧설계, 반도체 생산‧품질 등의 다양한 직무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취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했다. 직업계고 취업률 변화 [자료=고용정보원 / 그래프=박진영 기자] ■ 고졸 취업은 '고맞고'에서 준비하자…기초 진로교육부터 일경험 지원까지 완벽 지원 고맞고는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직업계고와 일반고 비진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맞고 참여 학생은 '직업세계의 이해', '노동시장‧채용 트렌드', '잡케어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 진로교육에 참여한 후 고용24를 통해 잡케어 대국민 서비스에서 상담을 신청한다. 취업컨설턴트는 학생의 학과‧전공, 적성‧흥미, 직업 정보 등에 대해 분석하고, 직업 경력개발로드맵을 작성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A형과 훈련‧일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 향상이 필요한 B형으로 구분한다. 고맞고 프로그램 연계 시스템 [표=고용정보원] 또한, 직업계고 학생에게 '일학습병행(도제학교)', '미래유방분야 고졸인력사업' 등 고교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일반고 비진학 학생에게는 '비진학 특화훈련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외에 현직자 멘토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고맞고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C씨(경기)는 "실제 모의시험을 통해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면서 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했다"며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역량에 대해 배우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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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