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육아휴직 용어 바꾸면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한 용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용어 변경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법령용어 34개,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비 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용어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의 용어 개편의 핵심은 차별적이거나 낙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기존 용어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거나 고정관념을 강화해 제도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 중심의 언어를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육아집중기간'이나 '아이돌봄기간'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으로,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 '마음돌봄휴가'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혼외자'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생자녀'나 단순히 '자녀'로 바꾸는 것이 제안됐다. '미숙아' 대신 '이른둥이',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 등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부장적인 생활용어에 대한 정비도 눈에 띈다. '친(외)할머니'는 '할머니'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집사람'은 '배우자'로 대체하는 것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번에 대안을 마련한 32개 용어에 대해 6월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대안이 정해지지 않은 15개 용어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직장인들, 용어 변경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자유로운 휴가 문화 만들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어 변경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양육 인프라 부족 등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언어로 바꿔도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어 때문이 아니라 '눈치 보기', '승진 누락'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용어 정비가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는 "용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을 반영하고, 때로는 시선을 바꾸는 도구"라며 "생활 속 언어부터 바꾸는 것이 문화적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앞으로 용어 정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데도 앞장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 [JOB현장에선] 최임위 3차 회의 개최…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로 공방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3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결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의 평균 시급은 7864원, 대리운전기사의 시급은 6979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총장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도 발표했다. 류 총장은 "양대 노총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2023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88만3000명이다. 최저 임금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 그 자체"라면서 "이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 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면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2025년), 자영업자 경영 애로사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등이며,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이들은 9.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본사와의 교섭권과 유통구조 개선이며,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지난 2차 전원회의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내세우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류 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이 없는 일률적인 적용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노동자들의 삶도 힘들고 상공인들 사업도 한계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라고 말하면서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에 통합적인 입장에서 합의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민주노총 관계자는 "3차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노측도 연구사업 등 주장할 내용이 더 있고, 사용자 측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하여, 6월10일 4차 최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200만원씩 받아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유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지난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내려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720만원 낮은 급여를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또한 지난 1월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에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4~6개월차에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고, 7개월차 이후부터 월 최대 160만원을 수급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을 수급해 총 18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현대차‧카카오‧코멘토 등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 공유'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취업 초기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오후 2시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 경향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난 2023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 2만8000명이 지원했고, 지난해 5만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5만8000명의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산업안전상생재단), 카카오, 코멘토 등 일경험 제공 기업 4개소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올해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삼성희망디딤돌'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직무역량 강화,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경험을 마친 청년을 관계사·협력사에 추천하고, 지속적인 커리어 상담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중소기업인 코멘토의 경우, 지난 2023년 '드림버스컴퍼니'를 시작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학점관리와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이 시간·공간적으로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구직 단념 청년(NEET) 특화 트랙도 운영중이다. 올해 처음 참여한 카카오의 경우, 일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운영한다. 비전공자도 직무교육과 팀프로젝트, 개별 멘토링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의 주니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일경험 사업 가운데 유일한 산업 안전 분야 프로그램인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사례 기반 학습‧잡코칭을 제공하고, 일경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 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들을 비롯한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시간이 열렸다. 지난해 넥센타이어를 통해 산업 디자인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남규 청년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구현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싶어 참여했다"라며 "넥센타이어 생산 과정 견학, 수석연구원님의 피드백 등을 통해 실제 타이어를 디자인해보며 실무 역량을 쌓고 디자이너로서의 철학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은 진천상공회의소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울산산학융합원, 씨엔씨레볼루션 등 일경험 운영기관 5개소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김민석 차관은 "정부는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를 늘려 5만8000명의 청년들에게 실전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잠재된 역량을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4월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수사율 34.4% 증가…'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 취약 계층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 여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창원 지역에서 창호 제조‧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창원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하고, 지난달 22일 현장에서 청산했다. 안산 소재 제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의 임금 160여만원을 체불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했다. 지난달 14일 체포된 사업주는 같은달 30일 체불임금을 모두 갚았다.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고액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체불 임금이 있었던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자,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근로자 50명의 체불임금 5억8000여만원전액을 지불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면서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2 뷰]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알박기 논란' 해결책은?...새 정부가 전문가를 임명해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신임 회장에 누가 임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환 회장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로 마무리된 채 3개월 가까이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핵심은 '친윤 인사 알박기' 논란이 심화되면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 대선 이전까지 임명을 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임 마사회 회장 최종후보 추천안을 의결했다. 최종후보에는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14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신임회장 임명의 결정권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임명만 하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효력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 청장이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는 데 '알박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이 신임회장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김경규 전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며 "김경규 전 청장도 윤석열 캠프 이력은 있지만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김 전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 선 뒤 전문가를 회장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게 마사회 노조의 입장인 것이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김회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출신 선배로서 대표적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지검 조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차장에 임명됐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서초갑, 새누리당)에 당선된 바 있다. 그동안 마사회장 자리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회선 전 의원이 무난하게 임명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잇따라 "친윤 인사의 알박기 인사를 멈추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국마사회 노조도 "식물 마사회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마사회 노조는 "권력을 잃은 자들이 벌이는 마지막 인사 농단이자, 공공성을 희생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 말기 임명된 회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곧바로 사정기관의 표적이 됐다"면서 "재임 내내 감사와 조사, 이른바 '먼지털이식' 검증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그 사이 조직은 혼란과 내홍 속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알박기 인사의 끝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임명권자의 국정철학과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지 못한 기관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정기관의 감사와 조사로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회선 전 의원의 정치색이 부각되면서 관료출신인 김경규 전 농진청장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은 경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공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농촌진흥청장(차관급)에 오른 관료출신 농업정책 전문가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경력이 있어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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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리포트] 퇴직연금 2조4000억원 이동, 나에게 적합한 상품 찾는 방법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을 이동하는 고객이 많았으며, IRP, DB를 선택하는 고객이 많았다. <뉴스투데이>는 금융 전문가들을 통해 퇴직연금 관리에 있어 기대하는 수익을 얻는 방법을 취재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3개월간 적립금 약 2조4000억이 이전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 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매도(해지)하는데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발해 수익률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규모가 7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규모는 6491억원,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경우는 4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는 4051억원이 유입됐고, 은행은 4611억원이 유출됐다.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개인형IRP(IRP)가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원(25.4%)을 차지했다. IRP·DC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운용수익을 받고, DB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와 DC는 증권사가 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유입했다. 반면, DB는 보험사와 은행이 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났다. ■ 퇴직연금 수익률 한 푼이라도 더 올리는 방법…AI 로봇어드바이저 등 전문 상담원 통해 개인 성향 맞춘 상품 찾아야 개인가입자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정부의 퇴직연금 관리자와 금융권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충분히 검토하고, AI나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는 24일 <뉴스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시 후 증권사로 이동이 많았다. 은행이나 보험보다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해 더 많은 상품을 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양한 검색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택하는 것이 수익률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수료율 등을 분석해서 실물이전을 실시해야 한다"며 "디폴트옵션의 경우 원리금 보장과 수익 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자산 성향이 강해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4분기 말 디폴트옵션 가입자 중 84%는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했다. 이 상품에 몰린 적립금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런 원리금보장상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위험 등급별 적립금 판매 비중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위험’ 대신 ‘투자’를 강조해 상품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과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상반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이 투자 상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로봇어드바이저'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퇴직연금사업자와 투자일임업자 등이 힘을 합쳐 투자 전문 기술을 빌려 AI 상품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는 매도와 매수를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데, 앞으로 (로봇어드바이저를 통해) 전문 기관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성과 경쟁을 부추길 계획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에 "최근 퇴직연금 실물이전 실적을 살펴보면 은행에서 증권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IRP 상품이 많았다"며 "증권사는 EFP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은행에 비해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젊은층 위주로 유입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기준 증권사의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이 7.11%를 기록한데 반해, 은행권 수익률은 4.87%에 그쳤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정형, 성장형 등 자신의 투자 성향을 충분히 파악한 후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 성향을 알기 어려운 고객은 DC, IRP 등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 성향이 성장형인 경우,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것도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75%인데 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0.01%이다. 주식형 펀드나 ETF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다만, 투자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리스크가 클수록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며 "투자 성향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금융 전문가나 AI 로봇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수수료가 낮고 성과가 좋은 상품에 투자하거나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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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고(故) 오요안나 청문회'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설전...안호영 위원장과 임이자 의원이 가까스로 마무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MBC 고(故) 오요안나 캐스터 사망 사고에 대한 청문회 추진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MBC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를 강하게 조사하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다시 과거 발언들을 문제로 삼았다. 김 장관의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에 대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취약 계층의 노동 문제 등 고용노동부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조율하면서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환경부 소관 개정 법률안과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직장내괴롭힘과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오요안나 캐스터의 사망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본격 추진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를 주도할 김문수 장관의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번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은 단지 한명의 사건이 아니라 MBC와 방송계에 있는 뿌리 깊은 악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MBC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MBC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도록 (김 장관의 과거 발언에)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여성이 이렇게 세상을 등지는 상황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면 안된다"며 "저는 민주당이 왜 청문회를 안 받아주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쿠팡, SPC, 뉴진스 사고는 청문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유안나씨 1년 연봉이 1600만원 수준이다. 왜 이렇게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나"며 "MBC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주지 않았다. (안호영) 위원장님께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왜 민주당이 MBC 청문회를 거부하는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이 많다"며 "쿠팡 청문회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잡았다고 여당에서 비난하다가, 뒤늦게 청문회를 한 것 아니냐"면서 기존 노동자 사망 사고나 직장괴롭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늦장 행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기상 캐스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만 터지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이렇게 조치가 들어가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어떻게 적극행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오요안나 캐스터 사망 사고와 관련해 큰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들의 설전(舌戰)이 벌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부터 일제시대 조선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국무위원 자격도 없음이 확인되어 환노위에서 쫓겨난 장관이다"면서 "최근에는 대정부질의에서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이라고 강변(强辯)했다.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김 장관은) 국무위원 자리를 이용해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세력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환노위의 역사 부정, 내란옹호, 내란 선동을 하는 장관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안호영 위원장께 환노위 의결로 퇴정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김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위원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김 장관을 세 번 퇴장 조치한 바가 있다. 하지만 계엄 이후 난국을 타개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나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이 시급하고, 임금체불과 청년 고용, 청년 연장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를 환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김 장관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고 부탁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다시 김 장관의 과거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환노의 회의 본질과 관련한 내용인가에 대한 시비가 붙었다. 박 의원은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는 김 장관의 의견에 대한 생각을 거듭 물었다. 김 장관은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한다. 왜 (박해철) 의원이 판단하나. 계엄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물어봐야 한다"면서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말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박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 장관은 당연히 의원의 뜻을 존중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질문을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답변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밖에서는 왜 딴 얘기를 하냐"며 고용‧노동 관련 행사에서 계엄 옹호 발언을 하는 김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직장괴롭힘에 대해서 질의하는 회의에 안 위원장님도 거들어서 그런식으로 말을 하면 안된다. 오늘 현안에 맞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물어볼 수 있다. (의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장관이) 선택적인 답변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장관은 소신껏 답변해달라.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장관께서 평소 해 왔던 언행에 근거해서 물어보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못할 사항에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또 하시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은 "계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떤 질문은 답변을 하고, 어떤 부분은 회피를 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원하는 답만 하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자제하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요안나 사건과 프리랜서 특고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임 의원은 "이 부분(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저기에 계시는 이용우 의원님이나 박홍배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김형동 의원님, 조지연 위원님, 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고, 더 이상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다"고 발언했다. 이어 "다만 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서로 설득하고 타협해 내느냐가 큰 숙제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박홍배 의원은 "우리도 12월 3일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보좌관은 뺨이 찢어져서 꼬매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이런 말들을 하면 안된다"면서 "(장관은) 11월 1일은 안 나오다가 왜 오늘은 나왔나. (환노위 회의는) 장관이 오시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안 와도 되는 곳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안 나온 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포고령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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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김문수 장관, "법정 정년 연장 반대, 청년 취업 악화 고려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층 취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했다. 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중장년 1000만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력직 채용 선호,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 등이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 임금 체계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 실시 후 청년 고용이 11.6% 줄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 경험 기회를 5만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청년 6000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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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김문수 장관의 '말말말', 김구 국적 발언·중기중앙회 간담회·부산 화재현장 수습 등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여당 1위 자리에 오르며 국민의 관심이 많아지자 그동안의 정치적 발언 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저격을 받는 와중에도 부산 기장군 화재 현장을 챙기고, 중소기업인을 만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자는 최근 김 장관이 여의도와 지방 행사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했다. ■ 김 장관, '백범 김구 국적 중국 가능성' 언급…민주당 최민희‧윤종군 의원 맹비난, 홍준표 대구시장 도 직격탄 날려 김문수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정치인들의 반박이 상당하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의원이 "일제 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뭔가"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선조들과 애국열사, 순국선열께 더는 죄를 짓지 말라. 김 장관이 이런 망언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면서 "작년 대정부 질문에서 일제강점기의 우리 선조들이 일본인이었다는 주장도 했다.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김구 선생의 증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장관은 국민 자격이 없다"며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소리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역대급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장관의 역사관을 저격했다. 홍 시장은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면서 "그렇게 보면 일제하의 독립운동은 내란이 되는 것이다. 일사 늑약과 한일 합방은 강제로 맺어진 무효"라고 밝혔다. ■ 김 장관, 차기 대선 후보 여권 1위 굳건…"대선 출마에 관심 없어" 태도 일관 김 장관이 차기 대선 후보 설문에서 여권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전혀 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3.4%로 가장 앞섰고, 김 장관이 18.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10.3%), 홍준표 대구시장(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7%), 유승민 전 의원(2.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 장관이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대선 출마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권에 나가나"라고 물어보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조기 대선 출마를) 전혀 검토한 적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계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기 대선을 현실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청년‧중장년‧외국인 근로자 등 중소기업 고용 지원책 강구 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AI와 기술패권 경쟁, 경기둔화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구했다. 먼저, 김 장관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 노사법치를 뿌리내려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강화하고, 중장년의 일경험‧직업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 재직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23일부터 시작되는 개정 육아지원 3법에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하면서 "쉬었음 청년이 42만명에 달하는 만큼 청년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해달라"고 부탁했다. ■ 부산 기장군 공장 화재 사고 발생…김 장관, "전국 건설현장 긴급 점검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단열재 등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0곳 이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 후 김 장관의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청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경우 상담과 안내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화재 예방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콘도 신축공사 현장서 인화성 자재에 불이 붙어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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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 위기' 부상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정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전국 학교에 긴급 안전 점검과 교원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함께 고용 안정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교내 근본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 안정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 질병휴직 증가세…정신건강 문제 심각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한 초중등 정규 교원은 19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기준 1528명 대비 4년 새 약 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1,27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412명, 고등학교 2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높은 업무 강도와 정신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교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휴직 교원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휴직자와 신체질환 휴직자를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심리치료 건수가 폭증한 것을 고려하면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7936건에서 2023년 3만4066건으로 3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리 치료 지원 건수도 1498건에서 750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위험 교사' 분리 대책, 고용 안정성과 균형 필요 정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위험 교사는 적극적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정신질환을 숨기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이 남용될 경우 교직 내에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안정성 확보 및 근본적인 직무 환경 개선 필요 이 부총리는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형식적인 고위험 교원 복직심사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또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 고위험 교원 즉각 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질병휴직 증가와 심리 치료 수요 급증은 교직 환경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교직의 매력이 떨어져 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 대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와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당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 JOB > 일자리정책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