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육아휴직 용어 바꾸면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한 용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용어 변경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법령용어 34개,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비 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용어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의 용어 개편의 핵심은 차별적이거나 낙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기존 용어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거나 고정관념을 강화해 제도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 중심의 언어를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육아집중기간'이나 '아이돌봄기간'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으로,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 '마음돌봄휴가'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혼외자'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생자녀'나 단순히 '자녀'로 바꾸는 것이 제안됐다. '미숙아' 대신 '이른둥이',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 등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부장적인 생활용어에 대한 정비도 눈에 띈다. '친(외)할머니'는 '할머니'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집사람'은 '배우자'로 대체하는 것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번에 대안을 마련한 32개 용어에 대해 6월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대안이 정해지지 않은 15개 용어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직장인들, 용어 변경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자유로운 휴가 문화 만들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어 변경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양육 인프라 부족 등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언어로 바꿔도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어 때문이 아니라 '눈치 보기', '승진 누락'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용어 정비가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는 "용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을 반영하고, 때로는 시선을 바꾸는 도구"라며 "생활 속 언어부터 바꾸는 것이 문화적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앞으로 용어 정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데도 앞장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 [JOB현장에선] 최임위 3차 회의 개최…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로 공방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3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결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의 평균 시급은 7864원, 대리운전기사의 시급은 6979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총장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도 발표했다. 류 총장은 "양대 노총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2023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88만3000명이다. 최저 임금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 그 자체"라면서 "이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 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면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2025년), 자영업자 경영 애로사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등이며,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이들은 9.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본사와의 교섭권과 유통구조 개선이며,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지난 2차 전원회의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내세우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류 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이 없는 일률적인 적용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노동자들의 삶도 힘들고 상공인들 사업도 한계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라고 말하면서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에 통합적인 입장에서 합의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민주노총 관계자는 "3차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노측도 연구사업 등 주장할 내용이 더 있고, 사용자 측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하여, 6월10일 4차 최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200만원씩 받아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유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지난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내려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720만원 낮은 급여를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또한 지난 1월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에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4~6개월차에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고, 7개월차 이후부터 월 최대 160만원을 수급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을 수급해 총 18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현대차‧카카오‧코멘토 등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 공유'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취업 초기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오후 2시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 경향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난 2023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 2만8000명이 지원했고, 지난해 5만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5만8000명의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산업안전상생재단), 카카오, 코멘토 등 일경험 제공 기업 4개소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올해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삼성희망디딤돌'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직무역량 강화,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경험을 마친 청년을 관계사·협력사에 추천하고, 지속적인 커리어 상담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중소기업인 코멘토의 경우, 지난 2023년 '드림버스컴퍼니'를 시작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학점관리와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이 시간·공간적으로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구직 단념 청년(NEET) 특화 트랙도 운영중이다. 올해 처음 참여한 카카오의 경우, 일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운영한다. 비전공자도 직무교육과 팀프로젝트, 개별 멘토링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의 주니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일경험 사업 가운데 유일한 산업 안전 분야 프로그램인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사례 기반 학습‧잡코칭을 제공하고, 일경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 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들을 비롯한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시간이 열렸다. 지난해 넥센타이어를 통해 산업 디자인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남규 청년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구현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싶어 참여했다"라며 "넥센타이어 생산 과정 견학, 수석연구원님의 피드백 등을 통해 실제 타이어를 디자인해보며 실무 역량을 쌓고 디자이너로서의 철학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은 진천상공회의소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울산산학융합원, 씨엔씨레볼루션 등 일경험 운영기관 5개소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김민석 차관은 "정부는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를 늘려 5만8000명의 청년들에게 실전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잠재된 역량을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4월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수사율 34.4% 증가…'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 취약 계층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 여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창원 지역에서 창호 제조‧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창원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하고, 지난달 22일 현장에서 청산했다. 안산 소재 제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의 임금 160여만원을 체불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했다. 지난달 14일 체포된 사업주는 같은달 30일 체불임금을 모두 갚았다.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고액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체불 임금이 있었던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자,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근로자 50명의 체불임금 5억8000여만원전액을 지불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면서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2 뷰]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알박기 논란' 해결책은?...새 정부가 전문가를 임명해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신임 회장에 누가 임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환 회장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로 마무리된 채 3개월 가까이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핵심은 '친윤 인사 알박기' 논란이 심화되면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 대선 이전까지 임명을 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임 마사회 회장 최종후보 추천안을 의결했다. 최종후보에는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14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신임회장 임명의 결정권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임명만 하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효력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 청장이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는 데 '알박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이 신임회장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김경규 전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며 "김경규 전 청장도 윤석열 캠프 이력은 있지만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김 전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 선 뒤 전문가를 회장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게 마사회 노조의 입장인 것이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김회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출신 선배로서 대표적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지검 조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차장에 임명됐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서초갑, 새누리당)에 당선된 바 있다. 그동안 마사회장 자리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회선 전 의원이 무난하게 임명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잇따라 "친윤 인사의 알박기 인사를 멈추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국마사회 노조도 "식물 마사회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마사회 노조는 "권력을 잃은 자들이 벌이는 마지막 인사 농단이자, 공공성을 희생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 말기 임명된 회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곧바로 사정기관의 표적이 됐다"면서 "재임 내내 감사와 조사, 이른바 '먼지털이식' 검증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그 사이 조직은 혼란과 내홍 속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알박기 인사의 끝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임명권자의 국정철학과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지 못한 기관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정기관의 감사와 조사로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회선 전 의원의 정치색이 부각되면서 관료출신인 김경규 전 농진청장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은 경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공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농촌진흥청장(차관급)에 오른 관료출신 농업정책 전문가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경력이 있어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현장: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전환' 두고 설전...이철규 위원장 “소비자 이익과 영세 상인 생존권 모두 고려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이하 산자중기위) 제9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와 대형마트 주말 휴업일 주중 전환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영세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한 요구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철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종합하며 산자중기위 산하 장관과 여야 의원들에게 “소비자의 이익만큼이나 골목상권이나 전통상가의 존립도 고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핵심 주체 빠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최종 중재안에 대한 '아쉬움' 공감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에는 정부가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고, 의견 차가 발생하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운을 띄웠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12차 회의 때 최종 내용 중재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두 곳이 퇴장했는데, 배달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핵심 주체들이다”며 “이런식으로 상생안을 결정하고 발표하면 수용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12차례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두 군데 단체에서 참여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배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최소한 원상회복이라도 해야지 이게 무슨 상생합의안인가”라고 말하면서 “상가들이 50% 정도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를 상생안이라 얘기할 수 있나”고 했다. 오 장관은 “주문 금액이 1만원 이상인 고가(高價)에 지급 부담액이 늘어났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러 협의체가 모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중개수수료 부담이 9.8%에서 7.8%로 2%로 줄었지만, 실제 건당 배달비는 일부 늘어나면서 전체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차등수수료 제도는 배달 플랫폼 매출 하위 20% 업체에 낮춰준 수수료만큼 상위 35% 업체들로부터 거둬 가는 그런 구조인데, 배달 플랫폼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입점업체들만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점 단체들은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5%까지 내려야 영세 소상공인들 숨통을 틀 수 있다고 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낙담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오 장관은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한테는 어느 정도의 경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풍선효과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가 내리면 배달비가 커질 것이라고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면서 “풍선효과를 안고 가는 상생안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상생안을 통해서 3년간 수수료와 배달비를 묶어 놓는 효과는 있지만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 배달 플랫폼이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비용이 많다”며 “배달 플랫폼 다른 비용을 올려버리면 지원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주의했다.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 장관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 민주당 의원들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일 '주중 전환'에 반대…이철규 위원장 여야 의견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 강조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제도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공휴일 중에서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날 설명한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들은 과다 경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휴일 의무휴일제의 평일 전환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골목상권 매출은 6%가 올랐고, 슈퍼는 17%가 올랐다”며 “하지만, 어저께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나니까 왜 공휴일을 풀려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정해진 법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통산업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폐업하면서 노동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마트가 어려운 것은) 지나친 과다경쟁이 원인이다. 영세 상인들에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지난 정부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들의) 주말 의무휴일제의 주중 전환을 반대했다. 당시 30~40대들이 주말에 복합쇼핑몰, 대형 마트 등이 편익을 제공해주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바꾸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에게 “(산업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어느 것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생존권을 지키는 것인지, 골목상권이나 전통상가의 존립에 도입이 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20

• 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대상 될 수 없어" 결론...2019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대중음악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인 것이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 2010년 노동부, "기획사와 전속계약 맺고 있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냐" 판단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부, "하이브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하려면 법 위반 여부 등 따져야" 한편 노동부는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여부와 관련해 "각 기업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하려면) 법 위반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하이브의 경우 결론 난 직장 내 괴롭힘 건 외에도 산업재해 은폐 건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하고 있고, 위버스는 다른 부처의 법 위반이라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후 법 위반이 맞다 해도 으뜸기업 지정은 행정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 및 심의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철회 사유가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당한지 위원회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 JOB > 일자리정책 > 정부

  2024-11-20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첫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 선도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33.3%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해서는 "아리셀 등 산업 현장이 대형 사고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산업인력공단은 작년 발생한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 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사발전재단도 이음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업을 통한 노사 법치주의의 안착, 노동현장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 등에 대해 언급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18

•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김문수 장관 "혁신 행정은 국민 편의 향상 지름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경계선 지능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방문‧우편으로 진행하던 민원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기관들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적극행정에 앞장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을 격려했다.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은 총 15명,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은 총 22명에게 주어졌다. 먼저, 정부혁신 최우수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부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곳이 수상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과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기여했다. 천안고용청(청장 최종수)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생활 속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근로자의 중독위험을 관리하는 스마트 AloT 시스템을 개발하고, 원격감지기와 스마트워치를 통해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 측정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중앙노동위원회(상반기), 고용노동부 대전지청(하반기)이 선정됐다. 중노위(위원장 김태기)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민원 업무처리 전 단계를 '온라인 사건 신청', '전자송달', '원격영상심문회의' 순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대전고용청(청장 이현옥)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혁신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15

• 서울고용청, 교육‧웹툰 분야 임금체불액 9억원 청산…하형소 청장 “법과 원칙에 노동약자 소외 없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장시간근로‧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약자를 괴롭힌 서울지역 교육콘텐츠‧웹툰 기업들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청’)은 청원 근로감독을 통해 A기업의 장시간근로 위법사례를 확인하고, 교육콘텐츠‧웹툰업계 전반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근로시간 준수‧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62개소 사업장에서 361건의 위법 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주요 감독결과를 보면, 고정OT 외 추가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53개소에서 9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했다. 이와 더불어 14개소에서 확인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대해 개선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교육콘텐츠‧웹툰 분야 장시간근로는 업계 특성상 ‘마감기한에 따른 콘텐츠 생산‧배포’, ‘교과서 개편 등의 특정시기’, ‘일시적 업무량 증가’,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