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제6차 최임위, 2026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노동계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됐다.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표결에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 양대노총은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투표에 앞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낙인 효과는 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소분류)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최저임금 미만율', '해당업계 의견', '노동생산성', 폐업통계'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이나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이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세계를 통틀어 조사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폐업통계를 내세우며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지정했다. 이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논리가 비약하다"며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장의 고용 여부와 폐업사업장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양대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수습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가맹점·대리점 단체협상 권리보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요구했다.

•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대출지원 확대…직업훈련생 1% 대부·자영업자 이자 3% 지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공단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생계와 자녀양육, 혼례 등 필수생활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직업훈련생에 최대 1000만원, 연 1% 저리 생계비 지원 공단은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연 1%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자와 첨단 디지털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 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생계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 50만, 200만원 단위로 대부가 이뤄지며, 13년 거치 후 3~5년에 걸쳐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최장 8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혼례·양육비 대출 이자 최대 3% 보전 공단은 지난달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혼례비나 자녀양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의 최대 3%를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3개월 이상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각각 최대 1000만원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두 사업 모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 사업이 생계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업혁명 (51)] 김동연의 ‘경기도 일자리혁신’실험...임금 축소 없는 '주 4.5일제'의 3가지 의미

  직업세계가 격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고도화에 따른 직업 대체와 새직업의 부상이 빈번하다. 또 현존하는 직업들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한다. 그 '직업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67개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 첫걸음”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전향적인 실험이다. 특히 IT, 제조업, 언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동참해 공·사 영역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 직후 ‘주 4.5일제, 일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도 직접 주재하며 도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혁신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로 진화할까 첫째,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실험하는 정책이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요일 자율 선택형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범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업의 업무 특성과 산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라는 점에서,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보다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한국 기업문화에 ‘완충적 이행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함의가 크다. ‘임금 축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 입증 시도 이번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재정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함께,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이는 단기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실제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총 44개 세부지표를 수집·분석해 제도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성과 분석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는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띤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과 기관의 사용자·노동자들은 제도 도입에 협력하고,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제도 운영과 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실험을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마련해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개혁 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력 모델이 중앙정부 정책의 변수로 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한국의 노동문화와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일자리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단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향후 경기도가 축적할 성과 데이터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현실 가능한 노동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의 일자리 실험은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JOB현장에선] 지역 고용둔화 선제 대응…정부, 일자리 사업에 300억원 투입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18일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모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남도 여수시(45억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큰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원),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지역 일자리 불안이 우려되는 광주(13억원) 등이 선정됐다. 그 밖에 지역·산업별 선정 현황은 부산(자동차), 대구(자동차), 경기(자동차 및 기계·장비 제조), 전북(자동차 및 건설), 경남(자동차 및 철강), 인천(자동차 및 철강), 충북(이차전지), 제주(건설), 강원(시멘트 및 석탄) 등이다. 선정된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신규 입직자 취업 지원과 재직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고용 유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고용 둔화가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은행‧브라질 고용부 등 관계자 '한국고용정보원' 방문…"브라질서 고용24 배우러 왔어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G7 정상회담 이후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협력 확대를 위한 첫 연수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 이하 '고용정보원')에서 개최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브라질 고용노동부(MTE), 및 관계 기관 등 고용 전문가들이 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시장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비서구권 신흥개발도상국)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브라질은 기후변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취지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 정책 협력의 첫걸음으로서, 세계은행과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청(SINE) 등 주요 인사들이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브라질 고용노동부 자격‧고용‧소득사무국장과 아넬리 마차도(Anaely MACHADO) 브라질 국가산업훈련원(SENAI) 산업발전 전문위원, 조세피나 포사다스(Josefina POSADAS)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21명의 해외 대표단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신종각 부원장, 이상현 기획전략본부장 대행 등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은 브라질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포용적 기술 기반의 기능개발 및 고용서비스 솔루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 연수를 준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와 같은 선진 고용서비스 시스템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운영 경험을 브라질 대표단과 공유하며, 양국의 정책 교류와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대표단 간 환담을 시작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소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수립 및 활용 방법론 소개', '한국형 고용정보시스템(LMIS) 운영 경험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그누 라비뉴 브라질 고용노동부 국장은 "브라질은 한국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은 큰 영토와 많은 인구 덕분에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협력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 사례로, 한국의 고용서비스 경험이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18일 고 김충현씨 장례식 거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발 방지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열어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오전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충현 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영결식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거행됐다. 영결식 이후에는 지난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김 씨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올해 예상치 빗나간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쿼터, 내국인 우선 채용 여론도 대두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조선업 등의 인력 부족난을 해소해주던 외국인력 수급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E-9) 쿼터를 큰 폭으로 높였왔던 고용노동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1% 감축된 E-9 계획을 내놓았다.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위원장 방기전 국무조정실장)는 지난 20일 내년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를 20만7000명 수준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E-9)와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을 모두 더한 것이다. E-9의 경우 올해 대비 3만6000명 감소한 13만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E-9쿼터는 16만6000명이었지만 실제 입국 외국인은 7만460명에 그쳐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올해 E-9 쿼터 예측 실패는 지난 2022년 6만9000명 한도에 6만6987명이 입국했고, 지난해 12만명 한도에 11만4338명이 입국했던 사실에 기반한 탓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세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고용 전문가들에게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지나치게 외국 인력 보충에서만 찾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을 키우고 있다. 근로자 처우나 조직 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자국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내년 E-9 쿼터는 올해보다 21.7% 줄어들면서 입국자수 전망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이다. 정부가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과 경기전망과 관련된 대외여건, 사업주와 관계부처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실제 입국 인원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을 고려해 내년 쿼터는 좀더 면밀하게 산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E-9 쿼터는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 등 두 종류로 구분해 결정됐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7만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등 총 9만8000명이다. 탄력배정분은 총3만2000명으로 인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업종 구분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와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7000명 증가한 7만5000명으로 도입규모가 결정됐고, E-10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비자별 쿼터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이 협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 외국인 인력 도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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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JOB현장에선] 김문수 장관, 배달종사자에 내년 안전 예산 확충 약속…얼마나 쓰길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길거리 현장에서 배달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안전을 당부하고, 내년 고용노동부의 안전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해 밝혔다. 과연 얼마 만큼의 예산이 배달종사자와 같은 노무제공자를 위해 사용될까. <뉴스투데이>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노무제공자 안전 예산 신설‧증액 내역을 분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타임스퀘어 앞 픽업존에서 겨울철 배달종사자 교통사고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ON 캠페인을 개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캠페인에서 방한용품과 따뜻한 간식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에도 배달을 위해 수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과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겨울철 도로 위에서 일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플랫폼 운영사도 적극적으로 한파 대책을 시행하고, 쉼터 정보를 반드시 안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배달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안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라며 “이 예산을 마중물 삼아 플랫폼 운영사, 직종별 협회, 지자체 등이 증가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달종사자 겨울철 안전 수칙 [자료=고용노동부 / 도표=박진영 기자] ■ 노동약자 지원 사업 역사상 처음 시행…배달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안전 강화 김 장관이 이날 안전 캠페인에서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힌 노무제공자 안전 사업 예산은 얼마 규모로 진행될까.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지원을 위해 내년에 160억원의 예산을 신설하는 안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에 4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음센터를 10개소로 늘리고, 노무제공자 분쟁상담·조정 지원 신설특화프로그램 확대한다.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은 노무제공자 법률 교육과 업종·지역별 맞춤형 권익보호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일터개선 지원 사업비 21억원은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일터개선지원 센터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불법·부당관행을 개선하는데 28억원을 투자하고,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과 교육 등에 사용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노무제공자 지원 신설‧증액 예산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 도표=박진영 기자] 또한, 2·3차 협력사 상생협력기금 66억원을 마련해 법률구조상담 등 노무제공자의 복지 지원에 사용하며 노무제공자의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는데 4억원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노동약자의 산업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한다.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성재해 기술지도(+75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4588억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추가한다. 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동행지원(+100억원), 폭염재난예방 지원(+180억원), 환기장치 지원(+20억원), 빅데이터·AI 활용 산재예방(+5억원), 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12억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늘리며, 산재병원 지원(+469억원), 근로자건강보호(+9억원), 산재보험급여(+1,282억원) 등을 강화해 근로자 안전 인프라 확충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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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JOB현장에선] 남양금속 대표, 일양약품 노조위원장, 산지공업 대표 등 올해 노사문화 이끌어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4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노사문화 유공자(개인)를 비롯해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자(개인·단체), 노사문화대상과 우리사주대상 기업(단체) 등 4개 부문에 대해 포상했다. 올해 노사문화 유공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김현성 남양금속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 부문에서 금탑 훈장 수상자가 나온 것은 3년 만의 쾌거이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지금의 직위에 이른 생산관리 기술자이자 경영자다. 코로나19로 경영 적자 위기에서 노사가 합의해 전 직원 휴업을 실시하고, 임금의 100% 수준을 보전하는 생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며 직원들의 고용유지와 생계안정에 힘썼다. 이 외에도 주52시간제 조기 시행과 자녀 출산금 지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근로자 친화적인 기업 경영으로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김욱호 일양약품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996년 위원장을 맡은 이래 28년간 분규 없이 사내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 외환위기 때는 임금동결·반납 등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가 다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여성 경영자(CEO)가 산업포장의 높은 훈격의 영예를 안은 것도 주목된다. 한봉심 산지공업사 대표이사는 지난 1980년 경리에서 시작해 2008년 대표가 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나아가, 제주경총 최초 여성회장이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노사 화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개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은 권순필 대구노사민정협의회 위원(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 시행을 위해 노력했고, 지역 공공기관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단체 부문 충청남도는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해 이 부문에서 4년 연속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날 ‘2024년 노사문화대상’과 우리사주대상 기업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노사문화대상에 대통령상을 받은 ㈜비츠로셀은 올해 노사문화 유공 부문에서도 장승국 대표이사가 동탑 산업훈장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과 기업이 각 부문에서 동시에 큰 상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만큼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장승국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사업장이 전소하는 화재사고와 코로나19 위기에도 전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 감소분을 보전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선택적 복리후생제와 정기상여금, 정년 60세 조기 연장 등 복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 같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호텔롯데롯데월드(대표 최홍훈, 이하 롯데월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협약 체결, 전환배치 등 노사 상생의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롯데월드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을 실천했다. 또한, 창조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노사관계 전략으로 삼고 ‘타운홀미팅’과 기업 문화 개선 프로그램 ‘주니어보드’와 같은 소통 활동을 지속해왔다. 드림업(dream up)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에도 기여했다. 우리사주대상 부문에선 우리사주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을 증진한 공으로 포스코홀딩스㈜와 ㈜토비스 2개사가 장관상을 받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자의 일터와 지역에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모범을 보여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도 수상자분들이 일궈낸 대화와 타협의 상생 모델이 모든 일터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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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내년 육아휴직 급여 510만원 인상…'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부 합산 연 5920만원 지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가능하도록 재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뉴스투데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는 소득 걱정 없이, 더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용 여건이 개선되는 등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며 이 가운데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양 부모가 육아휴직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첫달 급여를 2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올해보다 50만원 증액된 것이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25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20%P 많아진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총 510만원 증가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씩 1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과 경북, 광주, 울산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서울은 12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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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JOB현장에선] 서울고용노동청, 첫 ‘지역 우수기업 전담관리제’ 실시…20개사 선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 이하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일부터 약 두달간 고용노동부 인증기업과 지역우수기업 중 20개소를 지역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우수기업은 일자리 으뜸기업과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1대1 상시 관리하는 ‘수요맞춤형 지역 우수기업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기업의 구인수요가 발생하는 즉시 알선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채용지원, 고용장려금) △노동(일터혁신컨설팅) △산업안전(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 우수기업 전담관리제 기업은 △그렇게하자 △대현에벤에셀 △케이지이니시스 △뱅크웨어글로벌 △마크애니 △네이처프라임 △위즈위그 △ 풍림무약 △뮤직카우 등이다. ■ 김상용 청장 직무대리, 전담관리제 전담 기업 현장 목소리 경청…풍림무약 직원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지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쉬운 행정 해석 등 요구 김상용 서울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1일 ‘지역 우수기업 전담관리제’ 전담기업 중 한 곳인 풍림무약(대표 이정석)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가 포상 기업으로 선정한 곳에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지역 전담관리제 운영 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경청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근로 감독, 노사상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올해 전국 6개 지역에서 각 20곳씩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내년에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현장 간담회에서 풍림무약 A씨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면서 일가정양립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고충을 말했다. B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행정해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개정 법령을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을 신속하게 구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용 서울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풍림무약이 시대를 앞선 노사문화 확산과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전담관리제’를 통해 기업과 서울고용노동청과의 전 분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기업 풍림무약은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주 3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했으며 가족친화 제도와 회사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지난 2021년에 일터혁신 우수기업, 2022년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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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