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주문함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의 매각 계획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급한 계획 수립을 요구해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자산이 매각되며 국민이 아닌 매입자만 특혜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변시세보다 1300억원 낮게 책정된 매각 예정가..."국민이나 정부 아닌 매입자에게만 이익 돌아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소를 매각해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매각 자산은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원), 수색변전소(81억원),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원), 제주전력지사(34억원) 등으로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 보유한 핵심 부동산 자산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일영 의원은 주변 토지들과 비교할 때 매각 예정가가 서울 배전스테이션은 100억원, 수색변전소는 1358억원, 경기북부 사옥은 142억~277억원, 제주 전력지사는 10억원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배전 1~3스테이션의 경우 건물 규모는 118평으로 현재 시세(㎡당 4044만원)를 감안하면 173억3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전은 해당 부지의 매각 예정가를 75억원으로 산정했다.

수색변전소(대지면적 7944㎡) 역시 비슷한 규모의 주변 토지 가치가 1439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전의 매각 예정가인 81억원에 비해 1358억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

정일영 의원은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졸속 매각하는 행위는 매입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 국민과 정부에게는 손해만 안겨줄 뿐이다"며 "지난 석유공사 자산 매각 당시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출신의 관료가 이익을 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전에 이어 LH도 매각 절차 돌입

이와 같은 한국전력의 자산매각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연계된 계획안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 것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매각 등을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고유 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이나 사업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자산 매각에 돌입했다.

28일 LH는 대전 서남부지구와 아산 배방·탕정지구에서 운영중인 집단에너지사업의 매각 공고를 냈다. 해당 매각 계획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혁신방안이지만, 새정부 들어서도 비핵심 사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매각 속도를 높인 것이다.

당초 해당 집단에너지사업은 다른 사업 참여자가 없어 지금까지 LH가 운영하던 사업이다. 대전과 아산 사업장 모두 소각열 등 가격경쟁력이 있는 외부수열이 별로 없고, 열병합발전 시설용량도 크지 않아 오랫동안 적자를 봐왔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이번 사업 매각을 통해 LH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