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환종 전문기자] 지난 10월 1일 군은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 핵에 맞설 전략 무기인 '괴물 미사일'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가칭 현무-5)이 그것이다.  사거리나 탄두를 보았을 때,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위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괴물 미사일'의 위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핵’은 ‘핵’이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군사 상식과 냉전 시절의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확증파괴(相互確證破壞) : 핵보유국이 적국에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하여 멸망시킬 수 있어도, 핵 공격을 당한 적국 역시 보복 핵 공격으로 상대방을 멸망시킬 수 있다면 양측 모두 공멸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핵보유국들끼리 전면 핵전쟁을 피하려 한다는 개념.

3축 체계 각각의 개념도만 보면 이들 3축 체계는 매우 간단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무기체계는 없듯이 3축 체계 또한 만능은 아니다.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의 3축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각각의 체계에는 관련 무기체계와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확충과 교육훈련(숙달), 결심 체계를 포함한 지휘체계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이 된다. 

3축 체계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인력, 합동성이요구되는 매우 복잡한 체계이며, 3축 체계의 무기체계와 작전통제체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통합되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무기체계를 지속해서 확충 및 보완해 나가고, 운영 요원들의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지휘관이 얼마나 무기체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무기체계는 3축 체계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중순, 북한은 서해상으로 장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하여 2000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북핵대응 3축 중 2축(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 사실상 무너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 내용은 독자들을 자극하는 너무 극단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3축 체계가 현재의 체계나 계획에만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새삼 일깨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식적인 얘기이겠지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체계가 확고하더라도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상식과 냉전 시절의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국방부의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세운 뒤 2024년까지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탄도미사일,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육·해·공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해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각 군의 전략 자산과 부대를 분리해 오는 2024년까지 합동 전략사령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합동 전략사령부에서 운영할 무기체계는 육군의 탄도·순항미사일, 해군 잠수함사령부의 3천 톤급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천궁(중거리 지대공 미사일)-II, 패트리어트 등으로 알려졌으며, 사이버전 수행 전력과 우주전력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전력은 육·해·공군에 소속돼 있으나 전·평시 작전 지휘는 전략사령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는 합참 예하로 편성되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되고 사령관의 계급도 최소 3성 장군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계속)

◀ 최환종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前 순천대 우주항공공학부 초빙교수, 前 공군 방공유도탄여단장, 공군 준장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