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향후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2륜 및 3륜차 포함)이 약 5억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자동차 연료세수의 급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2035년까지 세수 순손실이 약 1100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2030년까지에 비해 두 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IEA는 향후 2030년까지 전기차가 전세계 석유 소비량 가운데 하루 600만 배럴 정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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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될 경우 향후 2035년 세수 순손실 규모 1100억달러 예상

 

중국이 전세계 전기차 보급을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손실의 60% 정도는 유럽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의 경우 휘발유 세율은 중국 대비 6배 이상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향후 2035년까지 유류세 수입이 약 7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중국의 세수 손실은 약 170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미국은 휘발유 및 경유 대상 연방 세율이 낮아 약 3억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 각국별 전기차 도입 목표 및 시나리오별 세수 순손실(2023~2023년) (단위: 십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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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저지주, 지난 4월 전기차주에게 연간 등록비 250달러 부과 법령 통과

 

한편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4월 전기차 소유주에 대해 연간 등록비 25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휘발유 및 경유 소비세수 감소를 보전하고 도로 인프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세금 부과 방식은 등록비로부터 주행거리에 따른 도로 사용료 부과와 충전소에 대한 세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전기차 인센티브만을 부여하는 주, 전기차 등록 세금만을 부과하는 주, 양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주, 그리고 아무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주 등 주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미국 각주별 전기차 연간 등록비 부과 수준 >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 구매에 따라 대당 750~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연간 등록비를 108달러 부과하고 있다.

 

이렇듯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캔자스, 오클라호마, 오리건, 버지니아 등 7개 주는 양 제도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스콘신을 비롯한 25개 주는 전기차 대상 과세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는 인센티브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무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주도 플로리다를 비롯하여 7개 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전기차 대상 세금 부과는 전기차 전환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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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손실을 연료수입 감소로 벌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등 편익도 고려해야..

 

그런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 대상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동시에 연료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로의 전환은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비 지출 감소와 조기 사망 예방 및 질병으로 인한 근무일 감소에 따른 손실 방지 등의 간접적인 금전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전기차 교체 시 한 대당 약 6천달러 이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편익의 40%는 건강 증진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기후 혜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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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전환 추세에 따라 세수 안정화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 개혁 필요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세수를 안정화하기 위한 장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탄소 집약적 연료에 대한 높은 세금을 주행거리 기반 요금과 연계하는 것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세제 개혁이 포함될 수 있다. 도로 통행세를 도로 인프라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도시 지역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면 교통 혼잡, 소음 공해 및 도로 인프라 손상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도보 및 자전거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을 장려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4월 전기차 소유자에게 1000km 당 76 뉴질랜드 달러(미화 약 46달러)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동급의 디젤 차량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소유자는 이미 연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인 1000km 당 38 뉴질랜드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스라엘 세무 당국은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한 교통 혼잡과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이용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행거리에 대한 새로운 사용세를 승인했으며 이는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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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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