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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8조 추경 합의…산불·민생·지역화폐 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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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5.01 14:56 ㅣ 수정 : 2025.05.01 14:56

검찰 특경비·감사원 특활비도 복원
저녁 8시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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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여야가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는 저녁 8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경북 등 산불 피해 복구, 내수 진작, 첨단 전략산업 기반 확충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여야가 각각 요구했던 핵심 예산들이 조정·반영되면서 정치권 내 쟁점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안 대비 증액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민생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다. 당초 민주당은 1조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400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특경비) 500억원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45억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여야는 다만 “관련 증빙과 내역 제출을 전제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이 1157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이 300억원 각각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약 8000억원 늘어났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명식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단 기간 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전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예산 조정을 벌였다.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boraa8996@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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