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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SK하이닉스, D램 1위·엔비디아 훈풍 겹경사에 5%대 강세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4일 장 초반 5% 넘게 급등했다. 세계 D램 시장 1위 등극이라는 호재에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주 강세가 겹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9시 43분 현재 전장 대비 1만2000원(5.78%) 오른 21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에는 7.47% 상승한 22만3000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1분기 D램 매출 97억2000만 달러(약 13조3718억원)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출하량 자체는 감소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3E'의 비중 확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2.80%)와 브로드컴(3.27%), TSMC(1.42%), ASML(0.10%), AMD(2.34%), 마이크론(4.15%) 등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2% 오르며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엔비디아가 AI 칩 블랙웰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올해 매출 총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메타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점도 AI 반도체 산업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여기에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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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새 정부 출범 기대 속 2,750선 목전…삼성전자도 1%대 강세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코스피지수가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2,750선을 목전에 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증시 상승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 역시 증시 활성화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4일 오전 9시 26분 기준 현재 전장보다 50.56포인트(1.87%) 오른 2,749.53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95포인트(1.44%) 높은 2,737.92로 출발해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40억원과 102억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은 2468억원을 팔았다. 코스피 주요 종목별로 보면 같은 시각 삼성전자가 1.06% 뛴 5만7400원을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5.78% 올라간 21만9500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9% 내린 102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 LG에너지솔루션(1.41%)과 KB금융(3.50%), 삼성전자우(1.51%), 현대차(0.60%), 셀트리온(0.43%), 기아(1.24%), NAVER(0.59%), 신한지주(3.41%), 두산에너빌리티(1.22%) 등은 오름세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2%)와 HD현대중공업(4.09%), 한화오션(2.57%), HD한국조선해양(1.44%) 등은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47포인트(1.28%) 오른 749.76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8.84포인트(1.19%) 높은 749.13으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9억원과 479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96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에선 알테오젠(8.43%)과 에코프로비엠(4.21%), HLB(0.19%), 에코프로(3.92%), 레인보우로보틱스(2.79%), 파마리서치(2.96%), 휴젤(1.63%) 등은 오르는 중이다. 반면 리가켐바이오(2.79%)와 에이비엘바이오(3.97%), 펩트론(30.00%), 실리콘투(0.77%), 에스엠(0.31%) 등은 파란불을 켜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가 시작되며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조만간 대화가 잡힐 것이라는 미국 백악관의 설명에 기술주 중심의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국내 휴장기간(2~3일) 5월 ISM 제조업 PMI 부진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미국 성장 전망 하향(2.2% -> 1.6%)에도 4월 채용공고 증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를 통한 관세 협상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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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미중 정상 통화 기대감에 상승"<키움證>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키움증권은 4일 달러가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 기대 및 미국 구인건수 증가, 유로화 약세 등 영향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을 불러오면서 달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4월 미국 구인건수가 739만1000건으로 전월 및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점도 달러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로화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으로 둔화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돼 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주초반 OPRC+ 주요 산유국의 7월 증산 발표에도 중동과 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습을 진행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 대해 복잡한 작업이라고 언급하는 등 종전 합의 기대가 약화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향후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이 공급 불안을 추가로 자극하며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 기대 및 경제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50% 부과 우려에도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며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OECD는 최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및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4월 미국 구인건수 발표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미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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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추경 규모 따라 제고 기대…환율은 하락 전망"<하나證>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하나증권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는 추경 규모에 따라 성장률 상향을 이뤄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대선 이후 금융시장 방향성 점검' 리포트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3대 비전 중 하나로 '성장'을 꼽으며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성장기반구축, 공정경제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35조원 이상의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는데 GDP의 1%를 넘는 규모의 추경 현실화 시 성장률은 약 0.3%p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권 시장 역시 2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등 확장재정정책발 공급 부담을 반영하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커브스팁)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2차 추경은 7월, 내년도 예산안은 8월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는 상호관세·미중 무역협상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3분기는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반등 시 단기물 중심의 분할매수가 최우선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완만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내수 회복이 원화 절상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환율의 움직임은 한국 경제보다 무역분쟁과 미 달러 향방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달러의 약세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미중 무역긴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변화 등은 환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어 달러-원 환율의 하락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주주친화적 정책 기조와 우호적인 국내외 매크로 변수들은 주가지수에 플러스 요인"이라며 " 달러약세와 금리인하, 추경 등의 유동성 확대와 재정 정책은 주가의 상승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저PBR 업종과 자사주 매입 기대가 예상되는 지주회사, 금융업종 등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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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1분기 순이익 26% 증가…중장기 성장성에 주목” <한국투자證>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순이익 18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6% 성장했다. 대출과 순이자마진(NIM)이 동반 상승하며 수익성 회복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토스뱅크의 원화대출금이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고 NIM이 2.60%로 개선되며 이자이익이 16%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고객 수는 120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사업 범위 확대로 인력 규모가 커지며 일반관리비는 16% 증가했고, 충당금 전입액도 1309억원으로 14% 늘어나며 수익성 개선 폭은 일부 제한됐다. 1분기 대손율은 3.62%로 전년동기대비 0.23%포인트 상승했지만, 연체율은 0.08%포인트 하락하며 내실 경영이 병행된 모습이다. 백 연구원은 “경기 사이클과 가계부채 규제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내실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건전성과 외형 성장의 균형을 추구하며 실적 턴어라운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스뱅크는 중장기적으로 기업대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2026년 일반 주담대 출시를 통해 위험 조정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부 대출과 담보대출 도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정체돼 있다. 백 연구원은 "토스뱅크가 계획 중인 법인 대상 보증부대출을 활용하거나, 타사처럼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출시한다면 기업신용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용금융 비중은 여전히 높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34.3%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대안정보 기반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성장을 위한 핵심 축으로는 글로벌 진출이 꼽힌다. 토스뱅크는 자본비율상 기회비용과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에서 지분 투자, 합작법인(JV) 설립, 기술 제휴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백 연구원은 “IT 인프라와 위변조 방지 기술, 실시간 이자지급 등은 해외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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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증시, 대선 불확실성 해소 2,700선 돌파 시도…AI 관련주 긍정적"<키움證>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키움증권(039490)은 4일 국내 증시가 휴장 기간 테크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강세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 국내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전고점(2,720.6pt)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업종 측면에서도 1월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엔비디아 등 미국 AI(인공지능)주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했던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HBM(고대역폭메모리)·전력기기·원전 등 AI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21대 대선은 득표율 49.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한 연구원은 “시장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선 이후 2~3주 내 상법개정안 통과 여부와 자사주 의무소각법안 시행 여부 등을 주시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코스피 5,000선 돌파 현실성을 따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지주와 은행, 증권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장주을 둘러싼 주가 환경은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어도, 현재 이들의 12개월 선행 PBR(주가순자산비율)상 밸류에이션 부담은 큰 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정 이벤트 후 재료소멸 물량이 이들 업종에서도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 후반 국내 휴장 기간 중 미국 고용과 미중 관세 협상 등 대외 이벤트가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남은 2거래일 간 증시 전반에 걸쳐 ‘전강후약’ 형태로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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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기업 1분기 실적 분석]① 경기침체에도 주요기업 1분기 성적표 ‘양호’
- ▲ ⓒ에쓰오일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지난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등으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호조세의 1분기 성적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올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유·화학업종 유가 변동폭 줄자 실적 호조세 보여 올해들어 국내 전자·정유·화학·기계·건설 등의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성적표를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이들 기업들이 대체로 양호한 실적들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 국내 대표 전자업계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분기 나란히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 시리즈의 판매 호조에 따른 IT모바일(IM)부문 실적 향상, 당초 우려됐던 반도체 부문의 실적 선방,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익 등으로 매출 49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냈다. 매출은 지난해 47조1200억원 대비 3.9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기록인 5조9800억원 대비 10.37% 증가하며 시장 추정치인 5조6000억원보다 1조 이상 웃도는 기록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한 수익성 확보 전략에 성공하며 1분기 잠정 실적 매출 13조3621억원, 영업이익 505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0.5% 증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1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유가 급락으로 타격을 입었던 정유·화학업계 또한 올해 국제유가 변동폭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호조세의 실적을 되찾았다. 1분기 매출 3조4284억원, 영업이익 4914억원, 순이익 4236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은 지난해보다 21.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06.3% 증가, 순이익은 104.8%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정유부문의 영업이익이 2198억원, 석유화학부문의 영업이익은 1441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1126.1%나 증가한 영업익 수치다. 에쓰오일은 전분기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손실로 429억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정유업계는 에쓰오일이 석유제품 마진에 힘입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LG화학은 1분기 매출액 4조8740억원, 영업이익 45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0.8%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6.5%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LG화학은 기초소재부문의 견조한 스프레드(가격차)가 이어지고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로 높은 수익성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의 성수기 수요로 2분기 실적 또한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환경 악화로 적자가 지속됐던 두산그룹 또한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1분기 호조세의 실적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두산은 올해 1분기 매출 3조8894억원, 영업이익 259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 3401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대림산업 또한 건설사업과 석유화학 모든 분야에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매출 2조2537억, 영업이익 908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32% 증가한 성적표를 내놨다. 국내 철강업계의 대표주자인 포스코는 해외 철강법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93.7% 증가한 6598억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번 포스코의 실적개선은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 과잉을 이끈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철강 수입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중국 철강 유통가격 상승세가 계절적 수요 등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은 이주열 총재 “2분기 이후에도 완만한 회복세 보일것” 이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부진을 면치못했던 주요 기업들이 올해들어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다음 분기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앞으론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유가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2분기 이후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49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한 2분기 제조업 전망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서는 대기업의 전망 지수가 106으로 전 분기 지수인 91보다 15포인트 높아지며 2분기에도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가 또한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계속 이어지며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의 호조세를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감지되고 환율이 안정권으로 회복된 점도 내수 및 수출의 효과에 힘입어 2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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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논쟁]② 구조조정 파고 속에 일자리 창출 이슈…주도권 경쟁 가열
-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부실기업구조조정의 원칙에 의견을 모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에도 방점을 두고 나섰다.특히 야권은 정부가 구조조정 문제를 주도해온 데 맞서 ‘일자리 창출’ 이슈를 선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ㅣ라 구조조정의 파고 속에 역설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1일 4.13총선 공약이었던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안 대표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회된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실행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안대표는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태풍이 몰아치고 난 뒤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5월30일 20대 국회 개원 전에 여야가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대책 부각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가진 비대위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원칙적 동의를 표명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 해결’을 제시했다.김 대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업교육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구조조정 후유증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존속에 의한 고용안정 이외에 구조조정의 여파로 발생하는 대량실업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사전에 논의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은 5월 30일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구조조정 협의가 본격화될 때, 강력한 실업대책을 주도함으로써 차별화시킨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위해 고용창출에 방점정부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올해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 성장률 상승보다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입장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21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몇몇 지표에서 온기를 만들어 냈지만 국민들께 체감되지 않는 온기는 결국 ‘미생의 회복'에 불과하다”면서 “체감경기가 부진하면 비관적 전망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정책을 내놔도 ‘약발’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의 발언은 경제지표가 개선돼도 고용창출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다수 국민은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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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논쟁]⑥ 금리인하 카드의 효용성?
- ▲ 21일 취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들. 왼쪽부터 조동철 위원, 고승범 위원, 이일형 위원, 신인석 위원 [사진=한국은행] 정부 “금리인하 통한 경기 부양” vs 이주열 “재정정책 같이 가야” 21일 신임 금통위원 취임…5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최대 쟁점 될 듯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말한 두 가지 수단이란 ‘기준금리 조정’과 ‘국채발행’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억지로 돈을 순환시키는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확장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를 의식했는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지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여력은 있으나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며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5%인 기준금리 추가 인하여부는 21일 신임 금통위원 4명이 합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최대 쟁점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침체 우려에 놓인 경제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가 관심사이다. 금통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 기존 함준호 위원에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등 4명이 합류함으로써 모두 7명이 채워졌다.5월 13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 카드 선택할지 두고 엇갈린 관측이날 취임식에서 조동철 신임 위원은 “‘친정부 비둘기’로 돼 있는 조동철”이라며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나 조 위원은 “이제는 몸이 무거워져 잘 날지 못한다”며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안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것이고, 책임감이 많이 무겁다”고 언급해 자신이 금리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라는 세간의 평가를 견제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된 금통위의 첫 금리조정 회의는 5월 13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완중 연구위원은 “금통위원 과반수가 교체되면서 당분간 금리조정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리인하 기대는 이어지겠지만 상반기에는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지겠고, 하반기에 정부의 추경 논의 등과 맞물렸을 때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이 5월 금통위 회의에서 먹혀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KB투자증권 김상훈 매크로자산배분전략팀장은 “이번에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음에도 금리인하를 하지 않아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한은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 자체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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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논쟁]④ 조선·해양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상실 부작용 우려돼
-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뉴시스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정부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을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채비가 갖춰졌음을 알렸다. 산업계에서는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첫번째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의 첫번째 타겟 될까 정부가 이달 중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조선ㆍ해운ㆍ건설ㆍ철강ㆍ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의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있는 조선업과 해운업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 1분기 선박 수주가 8척에 그쳐 15년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수주절벽의 위기에 빠진 상태다. 조선 빅3(현대중·대우조선·삼성중공업)가 사할을 걸었던 해양플랜트도 저유가로 인한 수주 부족으로 지난해 8조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해운업체들 또한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선박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있다. 특히 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부채비율이 1000% 대를 웃돌며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대상선은 현재 해외 선주사들과 용선료(선박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실패하게되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규모 자산 매각 등으로 버텨왔던 한진해운 또한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채권단과의 조건부 자율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산업을 이끌었던 조선·해운업, 경제 영향 또한 무시못해 현재 상황만보면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돌입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조선업과 해양업이 지금까지 국내 산업에 끼친 영향들만 보더라도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긴 쉽지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조선업과 해운업은 국내 경제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고속 성장을 통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국내 조선업은 2000년부터 세계 40%의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증대에 이바지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거제를 먹여살리는 업체들이다. 현재 울산과 거제 시내만 가도 불황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또한 “조선업은 고용 문제 등에 직접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구조조정 돌입에 애를 먹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조선업체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켜보고 큰 성과가 없을 시 인수합병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르웨이 해운전문매체인 ‘트레이드윈즈’에서 시작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5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인수설이 돌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사실상 올해를 산업구조 개선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이상 적자에 허덕이는 조선기업간의 인수합병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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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논쟁]③ 구조조정 자금 조달 논쟁
- ▲ (왼쪽)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른쪽)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자금 조달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시스] 유일호 부총리 “양적완화” vs 이주열 총재 “산업은행 자체 조달 가능”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봄바람 대신 구조조정 칼바람이 먼저 불어왔다. 하지만 구조조정 실시와 실업 대책 등 발생 비용 조달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기관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양적완화’를 언급했다.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논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양적완화에 대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준금리는 연1.5%로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총재는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원래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제로금리까지 갔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통화량을 늘리자는 주장인데, 우리나라에선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과제이므로 중앙은행으로서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필요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책은행이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편, IMF는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9%에서 2.7%로 낮추고, 한국은행 또한 3.0%에서 2.7%로 내렸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책 금융기관 등은 경기 회복을 위해 서로 합의된 정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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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논쟁]① 경제체질 개선 겨냥한 ‘정부-야권’ 간 기업구조조정 논의 급물살
- ▲ ⓒ뉴시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유일호 경제 부총리, 거대 야권과의 ‘구조조정 협의’ 채널 구축 추진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등 야권 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새누리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방문해 정부의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야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제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개원이 정해지면 유 부총리가 야당 지도자를 찾아가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해 진지하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월 30일 막올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법안 처리 가능 5월 30일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원내 1당이고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원내 3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을 합치면 161석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과반을 훌쩍 상회한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각종 경제개혁 법안들은 새누리당 없이 야권의 협력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심해 반대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에서 20대 국회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채널 이외에 ‘정부와 야당간 정책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 실업대책 전제로 한 근본적 구조조정 제시 야권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조건부지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경제개혁과 관련해 구조조정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실업대책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인 대표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이대로는 안되므로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 “외환위기 사태에서 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과잉시설을 가진 분야는 과감하게 줄이고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구조조정 협조 요청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짜 갖고 와서 설명을 한다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유 부총리의 설명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미시적 구조조정으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거시적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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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경제] “금값 게 섰거라” 은값이 뛰기 시작했다
- ▲ 국제시장에서 은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값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사진=실버프라이스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국제금값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던 은값이 뜀박질을 시작했다. 그동안 왕성하게 국제시장에서 금을 사들였던 중국이 금사냥에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은값이 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중국이 금 사냥 주춤하자 20일 은값 한 때 연중 최고치 기록 21일 금·은 P2P 인터넷 중개업체인 불리온볼트(BulliionVault)에 따르면 런던시장에서 은값은 19일(현지시간) 전거래일보다 4.4% 오른 온스당 16.98달러에 마감됐다. 20일(현지시간) 현재는 장중 17.66달러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은값은 지난해 12월초 온스당 13.65달러선에 거래됐고 12월말 14.27달러로 한해 거래를 마감했다. 올들어서 꾸준히 오른 은값은 2015년 1월 5일(17.29달러)이후 15개월만에 처음으로 17달러를 돌파했다. 작년말과 비교하면 은값은 23.8% 올랐다.이에 비해 금값은 같은 시각 온스당 1247.3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금값은 지난해말 1118.22달러에 마감됐다. 올해 상승률은 11.5%로 은값 상승률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은값이 금값에 비해 많이 오르면서 금은 양금속의 가치비율을 가리키는 금은비가(value ratio between gold and silver)는 1:75까지 내려갔다. 금은비가는 지난해 1:83을 유지했고 작년말에는 1:78을 기록했다. 금은비가가 높을수록 금에 대한 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다.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용 은 수요 증가도 은값 급등 요인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 따라 산업용 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은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시그니아 컨설턴트의 친탄 카르나니 수석 애널리스트는 “모든 것이 은 가격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면서 은 수요가 증가하고 아시아 보석 시장에서도 은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의 대부분은 보유복적 보다는 실제 산업분야에서 소화되고 있다. ▲ 금과 은의 가치비율을 뜻하는 금은비가는 올들어 1:75까지 떨어지고 있다. [출처=블룸버그] 불리온볼트는 금값에 비해 은값이 많이 오른 이유를 중국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블리온볼트에 따르면 지난해 왕성하게 국제시장에서 금을 사들였던 중국이 올들어 국내 경제사정 때문에 금사냥 속도를 늦추면서 금값은 주춤해진 대신 은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캐피탈 이코노믹스는 20일자 분석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동결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은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금과 은의 가격비율은 1800년대 중반까지 1대15를 유지했으나 1870년 이후 세계경제가 금본위제로 바뀌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져 1890년대 1:35, 1900년대 1:39, 1910년대 1:40, 1920년대 1:53까지 확대된후 금값이 한창 뛰기 시작한 1990년대초에는 1: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세계 은매량장은 금매장량의 17~20배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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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0대 그룹 신규채용 4.2% 감소 →올해 정년연장 실시로 전체 고용은 증가
- ▲ 2016 현대-기아 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뉴시스 올해 청년층 대기업 취업문은 좁아지고 50대는 정년연장 수혜(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자산규모 기준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전체 고용 인력은 소폭 상승하지만 신규채용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년층의 대기업 취직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에 50대 장년층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정년 연장의 확대 실시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은 지난 해 13만 1917명보다 4.2% 포인트 감소한 12만 6394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지난 1월부터 4월18일까지 공기업과 금융그룹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2016년 고용계획'을 조사했다.30대 그룹 중 21곳이 신규채용 감축 결정이처럼 청년층의 대기업 취업문이 좁아진 것은 30대 그룹 중 21곳이 올해 신규채용 인원을 작년 보다 감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규채용을 늘리는 대기업은 9곳에 그쳤다.상위 1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규모는 7만9144명으로 지난해 8만440명보다 1.6% 감소해 전체 감소폭인 4.2%를 밑돌았다. 10대 그룹의 신규채용 인력은 12만6394명으로 전체 신규채용규모의 62.6%를 차지했다. 고용 창출 면에서 상위 10대 그룹이 나머지 20개 그룹보다 기여도가 큰 것이다.30대 그룹은 경기 침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구조조정 압력이 가세함에 따라 긴축 경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30대 그룹의 올해 총 근로자수는 지난 해 116만5522명보다 1.6% 증가한 118만4605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30대 그룹의 전체 고용인력이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300인 이상 기업들, 올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부진으로 신규채용 줄여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올해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 제도가 본격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부진함에 따라 기업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중 상당수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감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조사에서 보였다.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년연장법은 2013년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실시된다.전경련,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시 신규채용 증가 시사단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졌다. 지난 해 30대 그룹은 12만2051명을 채용할 방침이었으나 실제로는 8.1%포인트가 증가한 13만1917명을 선발했다.전경련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고용창출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이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협력선언을 이끌어냈고, 30대 그룹은 신사업, 신규투자등과 같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보다 많은 신규채용이 이뤄졌다.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외 경기 악화와 정년연장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지만, 기업들은 총고용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해질 경우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수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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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설기자의 증시읽기] 유일호發 구조조정 압박에 ‘한진해운’ 울상
-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정부의 잇단 구조조정 촉구발언으로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연일 출렁이고 있다. 18일에는 현대상선이 요동치더니 20일에는 한진해운이 직격탄을 맞았다.한진해운 20일 구조조정 우려로 큰 폭 하락 20일 주식시장에서 한진해운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로 장 시작과 함께 큰 폭으로 떨어져, 전 거래일 대비 10.49% 하락한 303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진해운은 오전 장 한때 11.82% 떨어져 3000원선이 깨지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개된 취임 100일(21일) 기념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운업계 구조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면서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니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현지시각)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특정회사를 지목한 바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압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정부와 채권단이 하라는 대로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압박수위를 높여 혼란스럽다”고 말했다.실제로 한진해운은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다고 하소연한다.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을 전량 매각한 데 이어 벌크전용선, 국내외 터미널 지분 등을 팔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긴급 자금도 수혈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진그룹에는 추가지원을, 한진해운에는 추가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나서 용선료 인하 협상, 사채권자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측에 회사채의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3년 거치 및 5년 분할상환하는 현대상선의 회사채 조정 계획을 그대로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 회사채 보유자들은 최대 8년간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 높아지는 정부 개혁 압력, 국적선사들 벼랑 끝으로 모는 부작용도 해운업계에서는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배경에 의아해 하고 있다. 대주주의 추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인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국제 해운업계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기업의 무한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은 국적선사 모두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가 지난해 9월 만든 ‘해운산업 현황과 위기극복 대책’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있다.중국정부는 해운업과 항공업 ‘굴기(倔起·일으켜 세움)’를 위해 세계 해운업계 6위와 7위에 올라있는 중국 차이나오션시핑(COSCO)그룹과 차이나시핑그룹의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COSCO는 중국은행으로부터 108억달러(약 12조4200억원)에 달하는 신용 제공을 받았고 중국초상은행으로부터 49억달러(약 5조6300억원)의 대출지원을 받았다. 덴마크 머스크사는 덴마크 수출신용기금으로부터 5억2000만달러(5900억원)의 직접 금융지원을 받았고, 62억달러(약 7조1300억원)의 금융차입을 약속받았다. 독일 하파크로이트사 역시 정부로부터 18억달러(약 2조원)의 지급보증을 받았고 본사가 있는 함부르크시로부터 7억5000만유로(약 9400억원)의 현금지원을 받았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CGM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처했지만 국부펀드(FSI)로부터 신속하게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를 지원받은데 이어 금융권으로부터 3년간 2억 8000만유로(35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이밖에 인도는 21억달러(2조4000억원)을 풀어 자국선사들을 지원했고, 일본 역시 이자율 1%로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자국선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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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대선] 트럼프-힐러리 8부능선 넘었다…뉴욕주 경선 나란히 승리
- ▲ 18일(현지시간) 실시된 뉴욕주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공화당과 민주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란히 뉴욕주 경선에서 승리했다. 현지 언론들은 클린턴은 8부능선을 넘었고 트럼프 역시 매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실시된 뉴욕주 미국 대통령후보 경선결과 87%가 개표된 상황에서 클린턴은 57.3%의 득표율을 얻어 42.7%에 그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다. 클린턴은 뉴욕주 경선 전까지 샌더스 후보에 밀려 7연패를 당했으나 이번 승리로 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CNN은 전했다. 힐러리, 대의원 1928명 획득해 당선 대의원수인 2383명에 근접 지금까지 경선에서 1758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클린턴은 이번 뉴욕주 승리로 170명 가량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 확보 대의원 수는 1928명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미국대선에서 민주당 대의원 총수는 4764명으로 과반인 2383명을 확보하면 당 후보로 결정된다. 현지언론들은 남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210명)와 캘리포니아 주(546명) 경선에서도 클린턴의 낙승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클린턴 전 장관이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 크게 앞서면서 샌더스 의원이 그녀를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800명 대의원 확보해 과반까지 아직 갈 길 멀어 공화당의 트럼프도 개표가 67% 진행된 상황에서 득표율 59.7%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744명에, 뉴욕주 경선을 통해 확보하게 될 대의원을 합치면 8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 경우 공화당이 득표비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20% 미만 득표자에게는 대의원을 한 명도 배분하지 않고 50% 이상 득표자가 대의원 대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공화당의 대의원 총수는 2472명으로 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1237명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는 남은 15개 경선지역 중 펜실베니아(71명)와 캘리포니아(172명)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선전한다면 과반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하지만 공화당 수뇌부는 여전히 트럼프를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경쟁 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 또는 '중재 전당대회'(brokered convention)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오는 7월 18~21일, 민주당은 7월 25~29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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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투기획] 12년만에 다시 검찰수사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
- ▲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이중근 부영회장.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DJ정부시절 급성장한 부영주택과 이중근 부영 회장(75)이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국세청이 조세포탈 협의로 부영주택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2004년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이 회장은 12년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 나올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은 올초 1월 서울 세종대로(옛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을 매입해 화제가 된 기업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5800억원선에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지난 1월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디지털피아노 기증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영그룹 사옥이 세종대로 뒷길에 있는데 우리도 한번 뒷골목에서 앞으로 나가보자는 생각에 (삼성생명 본관을) 매입했다”고 구입배경을 설명했다.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 경기 안성 마에스트로CC 등을 잇달아 매입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다들 경기가 어려워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영 만이 1조원이 넘는 ‘통큰’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다.사실 부영의 성장배경과 이 회장에 대한 얘기는 DJ정부 때부터 끊이지 않았다. 고향이 전남 순천으로 대표적 호남기업가로 꼽히는 이 회장은 2004년 4월 대선자금 수사 당시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하고 조세 74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이 회장은 DJ정부 시절 임대아파트 건설을 통해 급성장했다. 이 회장이 83년 창업한 부영은 DJ정부 시절 임대주택에 집중했고 98, 99년 연속 주택건설 실적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설립연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335개 단지에서 약 26만4000가구를 공급했다.DJ정부 출범전에 도급순위 80위권이었던 부영은 DJ정부를 거치면서 급성장했고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산총액 기준(16조8050억원) 재계서열 18위에 이름을 올려놨다.이 회장의 개인 자산도 막대하다. 포브스가 발표한 2015 한국의 억만장자 순위에서 이 회장은 자산규모 2조100억원으로 13위에 올랐다. 이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1조6000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1조345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이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명예총재로 있던 봉사단체 '사랑의 친구들'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해 정치권과의 연루설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부영그룹은 부영과 동광주택산업, 광영토건, 대화도시가스 등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상장기업은 하나도 없다.이 회장은 모교인 건국대에 80억원을 들여 인재개발원을 지어 기증하고, 세월호 피해자에게도 20억원을 내놓은 등 평소 기부를 많이 해 '기부천사'로 통하고 있지만 과도한 배당금 챙기기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부영 측은 “그간 세금을 충실히 내왔으며 고의적으로 탈세한 일은 없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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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재계 ‘사정(司正)’ 공포
- ▲ 검찰이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한진중공업, KCC건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운반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재계가 다시 ‘사정(司正)’ 공포에 떨고 있다. 20대 총선이 끝나자 검찰이 그동안 미뤄왔던 기업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전방위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서열 18위인 부영그룹이 도마위에 올랐고 대기업 건설사 4개 회사도 검찰의 칼날을 맞았다.20일 재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부터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근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별한 탈세 혐의점을 포착하고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심층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조사4국이 다시 움직였다는 사실이 재계에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조사4국은 굵직한 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해왔다. 2013년에는 동아제약, 인천공항공사, KT&G,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서, 한화생명, 효성, 대상, 롯데쇼핑, 포스코, CJ E&M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금 추징액은 수백억원에서부터 수천억원(효성 4016억원, 포스코 3700억원)까지 다양했다.2014년에는 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청해진해운, LG화학, LG하우시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농심 등 굵직한 기업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두산인프라코어, 교보증권, 이마트, 다음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세무조사의 칼날을 맞았다. 그리고 올들어서는 부영주택과 이 회장이 도마위에 올랐다.국세청은 또 줄기세포 관련회사인 STC라이프의 이계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1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09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검찰의 사정 칼날은 대기업 건설사 쪽도 겨누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9일 원주∼강릉 도시고속철도 사업 낙찰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사의 주요 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이들 건설사는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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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유량 동결합의 실패, 세계경제 회복에 찬물
-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의 수장인 모하마드 빈 살만 부왕세자 [사진출처=블룸버그] 사우디 왕자, "이란 동참없으면 산유량 동결도 없다"선언에 산유국 도하 회의 결렬 (뉴스투데이=권부원 기자)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 동결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회복전망이 다시 어두워졌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주요 산유국 회의를 주목하며 산유량이 동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유량이 동결되면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그에 힘입어 세계경제도 둔화기를 벗어나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산유국 회의가 합의 직전 사우디의 실력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30) 왕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 결렬됐다는 얘기가 나오자 석유시장과 증권가에선 한숨이 새어나왔다. 사우디 왕위계승 서열2위인 모하메드 왕자는 이날 사우디대표단에 “산유량 동결에 합의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마드 왕자의 지령은 다분히 중동의 라이벌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모하마드 왕자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이란을 포함한 모든 주요 산유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생산량을 동결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산유량을 6개월 내에 하루 1250만 배럴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지난 3월 산유량은 하루 평균 1020만 배럴로 세계최대 산유국이다.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 모두에 이익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란이 더 큰 이득을 본다는 판단하에 사우디가 막판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국제 제재에서 풀려난 이란은 “제재이전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전까지 산유량을 제한하지 않겠다”며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견제한 이 결정을 두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섰다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결국 사우디가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은 물론 러시아, 멕시코같은 비회원국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국제유가는 이번 회의에서 산유량 동결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배럴당 40달러선까지 회복하고 있었다. 산유국 합의 실패하자 국제유가 하락세로 전환 주요 산유국이 산유량 동결에 실패하자마 국제 유가는 최대 6.8%나 폭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뉴욕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장중 최대 6.8%까지 떨어졌다가 다소 회복해 오후 6시 18분(한국시간 18일 오전 7시 18분) 현재 5.87% 하락한 배럴당 37.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조만간 유가는 폭락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내틱시스의 원유 애널리스트 아비셰크 데슈판데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자동적인 (유가하락)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수일 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로 폭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유가 상승은 대부분 (동결)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 덕분이었다"며 합의 실패가 "투자자들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유가폭락은 신흥국가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조선, 건설업종에는 직격탄이 된다. 저유가 시대가 이어지면 수출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특히 조선, 건설업의 경우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수주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6포인트(0.11%) 오른 2011.36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 동결 합의에 실패했지만 뉴욕증시가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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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설기자의 증시읽기] 현대상선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 현대상선 주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발언과 주채권은행 협조 기대감으로 오락가락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현대상선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는 발언이 전해진 18일 현대상선은 전 거래일 대비 8.01% 떨어졌으나 19일 주식시장에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협조로 단기유동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5.54% 올랐다. 정부는 채찍을, 산업은행은 당근을 제시하는 엇박자를 보이면서 현대상선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20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경제대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날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취약업종 지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를 통해 정부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대통령, 여소야대 국회 동의 필요없는 기업구조개혁에 전념? 공교롭게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총선 이후 처음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은 18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19일 제9회 프랑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7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훈련 지도위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가려면 우리 노동시장이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지난해초부터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4대 개혁 모두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동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하고 싶어도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그래서 손쉬운 기업 구조조정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문이어서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본보기로 특정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추측도 증권가에서 나돌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특정기업을 직접 거론하면서 “걱정스럽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타이밍도 좀 묘하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29일 채권단으로부터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의결을 받아냈다. 현대증권 지분도 KB금융지주와 매각협상이 진행중이다. 현재는 해외 22개 선주와 용선료 협상을 하고 있다. 용선료 협상만 잘 풀리면 현대상선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지난달 사채권자 집회에서 공모사채 만기연장에 실패해 8100억원의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으나 용선료 인하협상이 마무리되면 회사채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리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제일 걱정”이라고 언급하자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때 거론됐다가 이제는 잠잠해진 현대상선 법정관리설이 다시 증시에서 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8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달라”고 독려한 것도 주목된다. 지금으로선 현대상선의 운명이 어디로 흐를지 쉽게 점치기 어렵다. 당장 이달말까지 진행될 용선료 협상이 관건이다. 현대상선으로선 용선료 협상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운명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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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경제성장 전망 혼선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주열 총재,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 주장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조정?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9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에서 2.8%로 0.2% 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내 1분기 실적이 지난 1월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하락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등이 낮아진게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총재는 "2분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총재 발언에는 모순이 있다. 2분기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발표할 이유가 없다. 이총재가 지적한대로 1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돌았다해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탄다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총재가 평소 밝혀왔던 것처럼 경제는 흐름이다. 우리 경제가 2분기 이후 회복세를 탈 것이 분명하다면 2,3,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 하반기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1분기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만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춘 것은 성급한 조치가 된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중의 하나인 소비자와 생산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은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하거나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총재의 2분기 이후 경제 회복세 발언은 금리동결 명분축적용?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2분기 이후 회복세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낮춘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총재가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를 강조한 것은 현재 1.5%인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방어 카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자신의 금리정책 방향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장 전망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 기업구조조정 위한 인위적 양적 완화는 아직 불필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역할 논의 중인가? "양적완화라는 게 제로금리까지 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시 통화량을 늘리자는 주장인데, 우리나라에선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구조조정과 연관된 개념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중앙은행에서도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현재 한은은 구조조정을 위해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 게 아직 큰 애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자금조달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 아직도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보는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완화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실질 기준금리 수준, 통화량이, 유동성, 금융변수를 종합한 금융상황지수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 한국은행이 양적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성을 피력한 것인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명확해진다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기준 내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 - 여당이 총선에서 지는 바람에 금리인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금리인하를 택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조정에 한은이 지원하는 것이고, 금리인하는 다른 문제다." - 4월 들어 어떤 점이 달라져서 성장전망률을 내렸나. "금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은 지난 1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했던 점과 유가 하락 등 여러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지난달에도 말했듯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및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은 해소 추이 -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가. "최근 들어 불확실성이 완화된 건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생각보다 점진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1분기 성장률 6.7%를 달성했다.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지금은 40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가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건 맞지만 해소됐다고 보기엔 어렵고,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G20 합의문에 보면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경제활동 지원,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통화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G20 회의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필요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재정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시작한 완화 통화정책이 신흥국까지 확산됐으나 아직도 저성장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보다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도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통화정책만큼 빠르지 못하고, 정책 제약도 있는 등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선진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완화정책을 취하고 있는 모든 신흥국에 공통적으로 전한 메시지였다." -성장률을 2.8%까지 내렸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성장률을 낮춘 건 1분기 실적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IMF나 주요 전문 기관에 따르면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국제 유가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다. 이 전망을 한은이 받아들일 경우 우리 경제도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단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겠다." - 한국판 양적완화, 구체적 내부검토 있는가. "양적완화와 관련해 ‘나서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나서겠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한은은 금리, 통화량조절 이외에 대출정책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안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큰 문제에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2% 성장세가 5년째 지속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총재와 유일호 부총리의 의견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야 할 때 아닌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과 한국은행이 경제를 보는 시각, 문제점 대한 진단, 처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양적완화에 따른 답변이다. 여기서 말한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인데, 지금 금융시장 상황 여건을 볼 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 -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면서 추경 편성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카드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주장인데. 주요 선진국, 다른 나라들에서 2008년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미국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래서 제로금리에 이어 양적완화를 한 것이다. 유럽은행도 제로금리에 양적완화, 일본도 그렇게 동참했으며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왔다.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어 보이지만 완화정책을 주도한 나라가 성장세가 약한 원인은 구조요인에 기인했다. 구조조정 정책이 어렵다고 통화정책에 의존하지 말자는 뜻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금통위가 지원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책이 같이 가야 효과가 있다는 게 금통위의 입장이다. 중앙은행 금리 조절이 가장 빠를 수 있겠지만 정책을 시기적절하게, 같이 시행해야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총재가 언급한 ‘금리인하 타이밍’은 무슨 의미인가? "금리 정책을 조정하게 되면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면밀히 놓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연초처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금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금리 인하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건 원칙이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한 치 앞의 리스크도 모르기 때문에 정책 여력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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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1.50% 10개월째 동결…인하 카드 만지작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선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동결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4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회의다.미국경제의 회복세, 중국의 '중속성장' 전략 안착 조짐 등 고려해 인하카드 유보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먼저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도 미약하게나마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속성장' 전략을 펴고 있는 중국의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도 고려했다. 더욱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중인 일본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때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일각의 인하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노선을 유지해온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국내 경제 상황을 볼 때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 금통위는 주목했다. 고용 면에서도 금리인하라는 정책 변화를 실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다음 달 새로운 금통위원 4명의 합류가 예정된 가운데 굳이 '금리 인하 카드'를 미리 소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5월 새 금통위, 박근혜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와 시장 상황을 두고 금리인하 고민할 듯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의 경제회복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이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현재 1.5%인 기준금리의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고 언급해 향후 금리인하쪽에 무게를 실었다.특히 5월 1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는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합류한다. 이들의 성향을 분석해 볼 때,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중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매파’와 금리인하론자인 ‘비둘기파’의 구성이 3대 3으로 비슷해졌다는 게 그 근거이다. 따라서 캐스팅보트를 쥔 이주열 총재가 자신의 정책적 소신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요구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향후 시장의 금리인하 압력, 국제적 경기 상황의 전개 등도 금통위가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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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통신] 중국 창안 자동차, 2000km 무인 자율주행 ‘성공’
- ▲ 6일동안 총 2천킬로미터의 자율주행을 완수한 창안자동차의 'RAETON'. [사진출처=바이두이미지] 중국의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성공…2000km 달려(뉴스투데이/충칭특파원=강병구 기자) 중국 업체가 개발한 무인자동차가 일을 냈다. 신화망은 "창안(长安)자동차의 무인자동차 2대가 2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무인주행’으로 완주하며 중국산 무인주행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했다"고 18일 보도했다.창안자동차의 무인차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의 도시’인 충칭에서부터 시작해 쓰촨성, 섬서성, 허난성, 허베이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베이징에 도착했다.신화망은 “순풍에 돛을 단 듯 무사히 주행을 마친 창안자동차의 무인차는 국산 무인주행기술 연구영역의 빠른 진전을 나타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또한 이번에 무인차의 가장 큰 도전은 중국 서부의 따바(大巴)산맥과 친링(秦岭)산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산맥은 터널이 많을뿐더러 급커브구간이 많아 무인주행이 가장 어려웠던 도로였다.하지만 이번 무인주행에 동반한 공조유(孔周维) 검측원은 “조금의 빛도 없던 어두컴컴한 조그만 터널로 들어설 때 무인주행차는 다소 느리게 반응했으며, 운행 또한 안정적이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공 검측원은 “이는 외부광선의 변화는 무인차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으며 이는 무인차에게 차선 구별의 난이도를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결국 이번 실험을 통해 무인차량에 부착된 레이저탐지기 기술 등의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이번 창안자동차의 무인주행에 대해 국가 ‘천인계획’ 프로젝트의 전문가 중 한명인 리위셩(黎予生) 창안자동차공청연구실 선임엔지니어는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창안무인차의 자동 최고속력이 120km에 달했다는 것, 무인차량의 인지, 제어, 실행시스템이 터널과 같은 복잡한 교통상황에서 대체로 잘 적응했다는 것, 차선을 바꾸거나 일반도로에서의 ‘오토전속력주행’이 문제없이 순항했다는 위 3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창안자동차는 현재 기업내 연구원에 지능화기술연구센터를 설립했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이며 인도에는 해외소프트웨어센터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창안자동차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이동전환센터(Mobility Transformation Center, MTC)에 가입하며 자율주행기술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창안의 2천킬로미터 무인주행을 축하하는 쉬리우핑(徐留平) 창안자동차 대표이사. [사진출처=바이두이미지] 이를 바탕으로 창안자동차는 자사의 자율주행기능을 탑재한 무인차를 2018년부터 정식 대량생산할 예정이며, 도로 사정이 복잡한 대도시에선 2025년에야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신화망은 또한 이번 창안자동차의 2000km 무인주행기록은 BMW, 벤츠, 아우디, 볼보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즐비한 글로벌 무인차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현재 전 세계 무인자동차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구글이 무인차 개발에 착수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241만 킬로미터를 주행했고, 미국의 테슬라는 6개월 동안 7564킬로미터를 주행하는데 성공했다. 볼보는 2020년에 무인차 대량생산을 할 예정이며, 다임러 AG는 무인차개발센터에 2억 유로(약 2600억 원)를 투자했다.중국은 제일자동차(一汽), 상하이자동차, 광저우자동차, 비야디(比亚迪)와 창안자동차가 경쟁적으로 무인차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인터넷 기업으로는 바이두가 자율운전 사업부를 세운 상태다.한편, 중국 무인차 시장은 연 1조5000억 달러(약 1789조원) 이상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풍부한 현금, 자신감을 바탕으로 무인차 분야 등 미래의 자동차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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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설기자의 증시읽기] 반기문 관련주 일제히 하락
- ▲ 18일 주식시장에서 반기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반기문주로 꼽히는 일야가 전 거래일 대비 16.4% 폭락했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잘 나가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 사무총장이 1985년 미국 연수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던 사실이 드러난데다 대권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위로 떨어진 것이 악재로 꼽히고 있다. 18일 주식시장에서 반기문 관련주로 꼽히는 일야가 전 거래일 대비 16.4% 하락한 1만450원에 마감됐다. 씨씨에스 역시 전 거래일보다 16.88% 떨어진 1970원에 장을 마쳤다. 보성파워텍 역시 전 거래일보다 17.8% 하락한 5910원에 마감되는 등 반기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일야는 반 사무총장의 서울대 후배 김상협씨가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기문 테마주로 엮여 있다. 충북지역 케이블TV 운영사인 씨씨에스는 반 총장의 고향(충북)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성파워텍은 반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호 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각각 반기문 관련주로 꼽히고 있다. 반기문 관련주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20대 총선직후 주요 여당 대권후보들이 대거 고배를 마시면서 유일한 대통령후보 대안으로 점쳐지며 지난 14일 올랐으나 이후 이틀 내리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날 문화일보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대총선 사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는 27.2%로 29.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져 2위로 추락했다. 대권후보 지지율에서도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가 20.5%로 1위에 올랐고 반 사무총장은 18.9%로 2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5%로 3위에 랭크됐다. 한편 안철수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써니전자(2.62%)와 다믈멀티미디어(7.87%) 등은 이날 오름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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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들, 이자상한선 낮추기 전에 공격적 영업 나서
- ▲ 지난 3월 11일 금융당국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개정 대부업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대출 고삐를 조이자 저축은행들 쪽으로 대거 소액 신용대출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8337억원으로, 이중 저축은행 비중이 13조6936억원(1.2%)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33% 이후 최고치다.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은행들이 완화하겠다는 은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부업 최고금리, 27.9%→20%로 인하되나지난 13일 총선을 치러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축은행·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공약은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 또한 국제 수준인 20%선까지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대부업체들은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 27.9%를 적용받고 있다. 야당이 이를 20%선으로 인하하고 대출광고까지 제한하겠다고 하자 대부업계가 “손해를 보란 말이냐”라며 발끈하고 있다.대부금융협회가 최근 40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금리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 원가금리가 30.6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세부 원가항목은 △대손비 15.21% △자금조달비 5.17% △고객모집비 4.00% △일반관리비 5.73% 등으로, 대부업체들은 적어도 30.65% 금리로 대출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저축은행,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강력 반발대부업 관계자는 “저소득층·저신용자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금융소외 현상이 우려된다”며 “불법 사채의 고금리 횡포나 불법추심 등의 사회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다.그는 “최고금리를 규제하는 것보다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한계 채무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66%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년 34.9% △2016년 27.9% 등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일각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소액 신용대출자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 비중이 높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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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자동차보험 개혁안 발표…자동차사고 과실 클수록 보험료 할증
- ▲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앞으로는 쌍방과실의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양측 모두 동일한 보험료가 할증되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및 장애발생시 지급되던 인적손해 보험금도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 명에 달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과거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발생 이력 등 불리한 요인을 반영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보험료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되,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 차등 부과키로 우선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매길 때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지금까지의 자동차보험 산정방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25%의 보험료를 할증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해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과실비율이 80%인 운전자와 20%인 운전자 모두에게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했다면 내년부터는 과실이 많은 운전자에게 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식이다.금감원은 내년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이 지적하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망·장애 등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하기로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장애 발생 시 지급하던 인적손해 보험금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사고시 발생하는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관련 판례를 보면 사망위자료는 8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보험사 기준보다 높게 측정돼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판례 수준 정도의 보험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높여 피해자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오는 8월부터는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현재 운전자보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 보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측은 형사 합의금 선지급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 기능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금감원은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입경력 인정제도 또한 다시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추가 운전자의 보험 경력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최대 51.8%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3년 9월 도입된 바 있지만, 보험사의 안내 부족으로 가입률이 29.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이외에도, 사고 위험이 커 단독 인수가 거부된 경우에 대한 ‘공동인수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자녀를 많이 둔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 출시를 통해 출산율 장려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초 생활자 등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 또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계획을 실행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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