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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투스톡] 중국변수에 무뎌진 ‘국내증시’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중국증시가 기침하면 한국증시는 독감에 걸리던 관행이 바뀌고 있다. 26일 국내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증시의 호조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다. 기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26일 오전 9시2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포인트(0.18%) 오른 1922.00을 기록했다. 전날 상해종합지수가 187.65포인트(-6.41%)나 빠져 2741.25로 후퇴했음에도 국내증시는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뉴욕증시가 선전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12.30포인트(1.29%) 상승한 1만6697.2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21.90포인트(1.13%) 오른 1951.70에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도 39.60포인트(0.87%) 상승한 4582.20으로 끝났다.흥미로운 것은 전날 중국증시가 6% 넘게 폭락했음에도 국내증시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도 국내증시는 중국증시와 연동하여 움직임을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주된 변화는 중국증시의 주가변동과 상관없이 기관투자가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64억원을 순매수하며 장 초반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과 개인은 17억원, 129억원 매도 우위다.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철강, 금속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세다. 전기가스가 2% 넘게 오르고 있으며 유통과 의료정밀도 1% 넘게 상승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성물산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매입소식에 2.61% 오른 1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면역결핍 돼지의 복제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엠젠플러스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다. 유니더스는 일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오전 한때 25%이상 급등했다.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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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6
  • [금융현장]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향후 ‘어카운트인포’ 출시 예정”
    ▲ 2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왼쪽부터)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배우 하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지은 기자] 계좌이동제 3단계, 이용채널·자동이체 유형·요금청구기관 범위 확대 올 4분기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출시 예정(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 ‘페이인포’의 3단계 버전이 26일 시행된다.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는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KEB하나은행 홍보모델 배우 하지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좌이동제 3단계 시연회’가 열렸다.이날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계좌이동 서비스 3단계는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을 알리며,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계기”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KEB하나은행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판매 예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철저히 준비해 당행만의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세일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교육도 잘 완료된만큼 국민의 재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KEB하나은행은 비금융 업종과의 협업을 통한 핀테크 개발과 확산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대응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이어 금융결제원 박찬규 대리는 “계좌이동 서비스 3단계는 1·2단계에서 실시한 페이인포와 더불어 은행창구·인터넷뱅킹에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외에 고객이 설정한 자동송금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며 요금청구기관도 확대됐다고 덧붙였다.현재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16년 1분기 내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로 확대할 계획이며,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및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 4분기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필요시 잔고이전 및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출시될 예정이며, 페이인포와 어카운트인포간 시너지 효과로 자금관리 효율성과 정보보호 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견된다.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좌이동제를 통해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졌으며, 은행들이 자사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계좌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눈에 조회·정리하는 것이 개인 금융정보 보호와 금융권의 관리 비용 절감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계좌이동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거래 편의 제고 및 은행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어 금융거래 안전성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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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6
  • [글로벌경제]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브렉시트 논란에 유럽국 동요
    ▲ 영국은 오는 6월23일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지출처=아토즈포렉스닷컴]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영국발 유럽연합(EU) 탈퇴 움직임에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영국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덴마크와 체코의 탈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치로 1993년 출범한 EU는 23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이런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EU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를 결정할 영국의 국민투표는 오는 6월23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영국내 찬반여론 팽팽속 IMF “현실화되면 세계적 대재앙될 것” 경고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다.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다. 과거 그리스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와 동일한 의미다. 현재 영국내 브렉시트 여론은 팽팽하다. 지난달만 해도 탈퇴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으나 계속된 우려와 경고에 영향을 받은 듯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양측의 비율이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자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조사업체 유고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38%, EU 잔류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37%였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6월 23일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5%였다. 투표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만 놓고 보면 EU 탈퇴 지지자는 51%, 잔류 지지자는 49%로 팽팽하다.영국의 EU 탈퇴는 수년전부터 제기돼온 이슈였다.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줄곧 EU의 금융감독 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EU에 편입된 이후 공장은 노동력이 풍부한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주변국 이주민들은 영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2012년 EU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처음 제기된 브렉시트는 이후 분담금 문제, 이민자 문제 등이 겹쳐 영국내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자 집권 보수당은 아예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5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보수당의 손을 들어줬다.브렉시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영국의 EU잔류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카메론 총리가 내세우는 논리는 EU 회원국으로서 누릴 경제적 이점 외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 실제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는 24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1파운드당 1.3912달러로 7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방송인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면서 "영국이 끝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세계 경제에 재앙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브렉시트 움직임에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도 “영국이 탈퇴한다면 우리도…”문제는 영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처럼 아직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EU내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체코의 탈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이유가 있다. 덴마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로존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로 자체화폐를 쓰고 있다. EU에 대해서도 국내여론이 부정적이다. 체코 역시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가 최근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체코에서도 수년 뒤 EU를 떠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첵시트’ 가능성을 내비쳤다.AFP통신은 "지난해 10월 스템통신 여론 조사에서 체코 국민의 5분의 3이 체코의 EU 잔류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22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3%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이라는 질문에 44%는 잔류를, 43%는 탈퇴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다.일각에선 이들 국가들이 EU 탈퇴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탈퇴 카드’로 협박(?)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득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EU는 브렉시트로 협박하는 영국에 많은 양보를 했다.실제 EU는 영국을 달래기 위해 ▲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7년 유예 ▲ EU의회 제정법률에 대한 개별국 의회의 거부인정 ▲ EU조약의 ‘더욱 통합된 공동체’에서 영국은 예외로 인정 ▲ 영국의 파운드화 사용 계속 인정 등 영국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철저하게 영국의 편에 서서 요구안을 받아들인 셈이다.양보안이 알려지자 협상을 주도한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의 입이 튀어나왔다. 일부 국가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영국은 EU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유럽은 경제문제 외에도 최근 난민 수용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난민문제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서유럽 국가들조차 값싼 이민자 인력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고, 지난해 벌어진 파리 참사의 테러범과 올 초 독일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의 범인으로 난민들이 지목되면서 유럽 내 반 난민·이민자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다른 국가들까지 동조한다면 ‘하나의 유럽’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cjw610@gmail.com>
    • 경제 > 글로벌경제
    2016-02-26
  • 임종룡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서민금융부담 완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5일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연회에서 금융개혁 제2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지은 기자] 20% 금리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에게 은행과 저축은행이 10%대 금리로 대출(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5일 ‘금융개혁 제2단계’를 선포하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ISA·내집연금 등 새로운 상품 도입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이 중 중금리 대출 활성화는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에게 중금리대 신용공급이 미흡한 가운데,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 신용자는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는 등 불합리한 금리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상품을 출시해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시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 미회수 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대출금리와 보험료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신용대출 도입으로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계좌이동제 3단계 시연회’에 참석해 ‘금융개혁 제2단계’에 대해 “2단계 금융개혁 시행으로 금융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고객 확보를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됐다”며 “은행권은 소비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욱 애쓰며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글로벌 경쟁에서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4~6등급 고객에게 중금리 상품 제공 계획 KEB하나은행 홍보부 최국진 과장은 “이번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KEB하나은행 측에서도 작년 여름에 출시해서 판매 중이다. 그러나 타사에 비해 출시가 늦어 실적이 많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도 실적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을 받게 될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도나 리스크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라 리스크가 높을 수도, 수익이 높을 수도 있다. 일단 금융위 측에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고 했으니 그 방향으로 가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의 태스크포스팀 김동우 차장은 “K뱅크는 중금리 시장을 열겠다고 강조했었고, K뱅크가 경쟁 우위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건 정보의 양, 종류와 분석력이 앞서 있다는 점”이라고 자부했다.김 차장은 “K뱅크의 경우 데이터가 많고 편의점 구매정보, 통신 이력, 가맹점 정보 등이 복합적으로 분석된다면 K뱅크만의 새로운 CSS(신용평가모형)를 개발할 수 있어 4~6등급 고객 중 더 안전한 고객을 판단할 수 있다”며 “보다 정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체율이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괜찮은 중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시중은행과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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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 미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② 한국의 경제적 부담될 사드 배치 무산되나?
    ▲ 미군 사드 미사일 (사진=US Army Flicker.com)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강도 높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가로 사드 배치 철회를 미국과 한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과 미국 측이 요구해온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해준 만큼 사드 배치 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 “비핵화 되면 사드 배치 철회” VS 왕이 외교부장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반대” 미국 측은 이번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핵 포기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내 사드 배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 (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왔고 이는 비핵화"라며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관계 당사자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수 조원 들어갈 사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까?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서 고도 40~150km 사이의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는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만 배치됐고, 해외의 경우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첫 사례가 된다. 사드 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중국측 판단이다. 한국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는 북핵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지만 1개 포대 설치 비용이 1조 또는 2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이 철회될 경우 북핵 리스크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2-25
    • 미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 ① 북한경제 숨통 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왼쪽) 존 케리 미국무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KTV 국민방송 캡처]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중 무역 등 경제분야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대북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한국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간의 잠정 합의 사실을 확인한 후 “결의안 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한미간 공조하에 작성됐다”면서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의 회담이 성공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간에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 조율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이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 은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 오전 5시(한국시간)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26일, 또는 늦어도 29일 최종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강도의 북한 경제 압박 조치 대거 포함여부 주목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고강도의 경제적 압박조치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이 거부해왔던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와 같은 해운제재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길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도 제재하는.내용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다.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만을 타깃으로 한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의 조치들을 담고 있다.대북 제재의 칼자루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잡아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번 조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린 통일포럼 자료에서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사실상 북-중간의 무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해외노동 및 금융등과 같이 북한당국에 유입되는 달러의 채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의 손에 달렸다”면서 “중국이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북한 지원을 지속한다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2-25
    • 소비심리 석달째 추락, 메르스사태 때처럼 ‘꽁꽁’
      ▲ [사진출처=Pixabay] 한국은행 2월 소비자심리지수 발표, 98로 1월 2P하락향후 경기전망지수도 3P추락,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온 나라를 덮쳤던 지난해 6월. 국민들이 가급적 바깥출입을 자제하자 식당과 마트가 불황에 시달리는 등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바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개요’를 발표하며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로 1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CCSI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6월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심리 지표로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향후 생활형편이나 수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고, 100보다 작으면 반대 경우를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6월 메르스사태로 98까지 떨어졌다가 11월 105까지 회복됐다. 이후 한 달 만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102로 떨어진 뒤 3개월째 하락하며 메르스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향후경기전망 지수(75)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씩 하락했다.이는 2009년 3월 64를 기록한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금리수준전망 지수는 102로 16포인트나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감소세가 증가한데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며, “여기에 북한핵과 미사일발사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취업기회전망 지수는 78로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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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 ISA(만능통장), 출시되기도 전에 과열 우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요즘 매체들에서 쉴 새 없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오는 3월 14일부터 계좌 하나에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영해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상품 구성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자동차, 골드바, 해외여행 상품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ISA 고객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불완전 판매와 과당 경쟁 예방책 적극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25일 열린 ‘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서 “불완전 판매와 과당 경쟁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경품 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내실 있는 상품 설계와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등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ISA는 1인 1계좌라 선점 효과가 있겠지만 계좌 이동이 가능해 결국 수익률이 최고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 당국은 ISA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미스터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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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 유일호 “신의 직장 없애겠다”→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둘러싼 사회적 갈등 예상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정부가 25일 ‘신의 직장’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공공기관) 호봉제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해결책과 관련해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와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기업 노조등의 반발로 인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정부 측과 공기업 근로자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성과연봉제 실시 대상이 되는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캠코(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개 기관의 근로자와 금융노조는 조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3월 초 20~30개 선도기관을 선정하고 성과연봉제 설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 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여부를 점수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주고, 조기 이행할 경우 1점이 추가된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공공기관은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 비해 최대 4점을 더 얻게 된다. 4점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한 등급 차이를 만들어낸다. 성과연봉제 도입하지 않으면 연말 성과급 못 받을 가능성 높아져 공기업 경영평가는 최고 수준인 S등급부터 최저인 E 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C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2015년 공공기관 직원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않아 C등급이 예상된 공공기관이 D등급을 받으면 월 기본급 100%에 달하는 성과급 수령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연말 성과급 수령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25일 “성과연봉제 확대를 지연시키는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이나 총인건비 동결 등의 적극적 제재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시 추가 성과급 지급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을 활용해 올해 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4월말까지 조기이행한 공기업에는 기본 월기본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각각 지급한다. 5월말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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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 평균 연봉 3배 이상인 억대 연봉자 11.4% 포인트 증가
      ▲ [사진=pixabay]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지난 2014년 전국 근로소득자 중 억대 연봉을 받은 사람은 52만 6천689명이다. 이는 47만 2천여명이었던 2013년 억대 연봉 근로자보다 11.4% 포인트(5만 4천여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노원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억대 연봉자 현황’에 따르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52만 6천689명으로 전체 근로자 1천668만 7천79명의 3.2%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170만원이다. 100명 중 3명만이 평균 연봉의 3배 이상을 받는 셈이다. 업종별 억대연봉자 비율 금융.보험업 가장 높고, 음식.숙박업 가장 낮아 광역시·도별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조선 등 대기업이 많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근로자 38만 7천142명 중 3만 2천728명(8.5%)이 억대 연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서울은 근로자 578만 3천610명 중 3.9%인 22만 7천600명이 억대 연봉자다. 반면에 대구(1.7%)와 충북(1.6%), 전북(1.6%), 강원(1.4%), 제주(1.4%)는 억대 연봉자가 적은 지역이다. 업종별 억대 연봉자 비율 순위를 보면, 금융·보험업계가 근로자 49만 7천569명 중 18.3%로 1위이고, 이어 전기·가스·수도업 13.3%, 제조업 4.6% 등의 순이었다. 음식.숙박업은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낮은 0.3%에 그쳤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2-25
    • [핫이슈] 가계부채 1200조원 첫 돌파 ③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막장으로 몰리는 “다중채무자들”
      ▲ 경기침체로 빚더미에 몰리는 다중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지출처=날리지왓튼유펜에듀]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채무자들은 저금리와 상관없이 법정최고금리인 34.9%(법개정으로 이제는 27.9%로 바뀜)에 달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다중채무자 353만명, 한계가구 158만가구다중채무자란 3곳 이상의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4일 2015년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을 발표하면서 금융취약층으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가 353만명(2015년 11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한계가구'는 158만 가구로 추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4일 발표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다중채무자는 전체 채무자의 19.7%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다중채무자의 빚은 전체 가계 채무(1207조원)의 29%이고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46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 지난 2년 동안 27만명 증가→ 중간계층 몰락 분석실제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각 금융기관의 채무 정보를 종합한 통계를 보면 다중채무자는 2012년 말 331만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 등의 영향으로 326만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말 336만명으로 다시 늘더니 2015년말에는 353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다중채무자는 2014년에는 월평균 8300명 정도 늘었고 작년에는 월평균 증가 폭이 1만5000명으로 2배가량 불어났다. 작년 한 해에만 다중채무자가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무엇보다 중간계층의 급격한 몰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자료를 토대로 100만명의 '가계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결과, 중간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4∼6등급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율은 작년 9월말 28.1%로 2014년 말(26.6%)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말 22.6%와 비교하면 3년 사이 5.5%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오제세 의원은 “저신용자보다 중신용자 계층에서 다중채무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면서 "중간계층의 몰락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저축은행→대부업’ 전전하며 빚 돌려막기 끝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신청다중채무자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기존 빚을 갚으려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빚더미에 몰려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금융기관 연체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연체자의 정식 명칭은 금융채무불이행자다. 과거엔 신용불량자로 불렸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연체자로 등록된 인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2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심업체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0여 년 전 연대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빚독촉과 빚추심에 시달리면서 "피눈물을 삼키고 살았다"고 했다.책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의 저자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한국의 금융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채무자를 끊임없이 궁지에 모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제 대표는 “법률적으로 급여 압류는 소득이 150만원이 넘을 때만 할 수 있지만 통장 압류는 미리 통장 압류 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해버림으로써 급여가 입금돼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다중채무자들은 처음에는 은행(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다가 대출한도가 차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제2금융권)로 옮겼다가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곤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법정최고금리 수준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결국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면책절차를 밟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채권이 여기저기로 팔려나가면서 이자가 급속히 불어나거나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채무의 규모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정부는 2014년초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가계 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가계 빚은 더욱 빠르게 늘었다.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다중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과 소득 감소 충격이 겹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wateroh05@naver.com>
      • 경제 > 기획
      2016-02-25
    • [증권가 소식] 한차례 실패한 현대증권 매각 이번엔 성공할까
      ▲ 올해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현대증권 여의도 본사. [사진=현대증권]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한차례 매각이 무산됐던 현대증권이 이번엔 새주인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증권 우선매수청권 행사 조건이 완화돼 업계에선 매각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현대증권 매각 관련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조건을 변경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기준가격 이상에서 최고 응찰자가 나올 경우 현대엘리베이터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준가격 이하로 응찰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준가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매각을 서두르는 현대그룹은 이번 조치로 매각의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매각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제는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됐다는 것이 현대그룹 측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먼저 현대증권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현대증권에 대한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은 이달 29일이다. 하지만 의향서를 내면 바로 실사를 할 수 있어 이미 지난 12일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의향서 제출과 함께 실사에 돌입한 상태이다. 매각대상은 현대상선이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 22.43%과 현정은 회장의 0.08%, 모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및 장녀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 차녀 정영이 현대상선 대리, 외아들 정영선 씨가 보유한 0.05% 가량 등 총 22.56%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의 영업이 좋아진 만큼, 충분히 제값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룹 내부에서는 최대 1조원을 기대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000억원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서 매각된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0.79배 수준에서 인수 가격이 형성됐다"며 "현대증권 예상 인수가는 PBR 0.6~0.8배 구간인 4300억~5800억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현대증권은 자기자본 3조2000억원이며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48.5% 증가한 29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오릭스PE)와 매각협상이 이뤄졌으나 가격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wateroh05@naver.com>
      • 경제 > 금융/증권 > 증권
      2016-02-24
    • 국토교통부 24일 뉴스테이 시범사업 발표와 문제점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도심형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2016 국정과제 세미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들이) 집을 얻는 데 전세난 등 여러가지 고통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갈 것"이라며 “전세는 옛날의 추억이 되고 앞으로 뉴스테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시범사업 뉴스테이 공급 가격 ‘새 아파트 전·월세 수준’ 지적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의 공급가격이 시세와 비슷해 현재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부동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시범사업 대상인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소재 효도공인중개사사무소 이정희 공인중개사는 “현재 84㎡ 아파트의 시세는 보증금 6000에 월세 70만원 정도”라면서 “때문에 뉴스테이 사업 추진 후 기대되는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크게 저렴하지 않다” 주장했다.그는 “더군다나 이는 신형 아파트의 경우이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뉴스테이 사업 예상 임대료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화성시 반월동에 공급하는 84㎡형은 보증금 6200만~1억6200만원에 월 42만~68만원 수준이다.이와 관련해 뉴스테이 정책이 공급자인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작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은 적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은행 지점 재건축 뉴스테이로 도심형 719가구, 패밀리형 1185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심형은 KEB하나은행 부산 양정점, 광안점과 대구 대명점, 포정동 기업금융센터를 재건축할 계획이다.부산 양정지점의 경우 20~47㎡(이하 전용면적) 소형 평형이고,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2만~48만원 선이다. 대구 포정지점도 20~51㎡로 이뤄지며 보증금 1000만~3500만원에 월 50만~68만원 수준이다.화성시 반월동에 건설되는 패밀리형의 경우, 롯데건설이 짓는 아파트 1185가구를 리츠가 매입해서 8년간 임대한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인접해 있는 이 지역 뉴스테이의 공급가격이 59㎡형은 보증금 4200만~1억4200만원에 월 32만~58만원에, 84㎡형은 보증금 6200만~1억6200만원에 월 42만~68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지역은 역세권 등이라 시세에 비해 싼 가격”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주변보다 저렴하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이 역세권이나 상가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생활이나 출·퇴근 등에서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현재 책정된 공급가격이 시세의 80% 이내라는 당초 방침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애타는 전·월세 수요 대체하기에 불충분한 공급 물량도 문제점그러나 전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세입자의 고통을 해소해주기에 정부의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가운데 15개 정비구역을 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지역에서는 총 2만3천638가구 뉴스테이가 공급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당초 계획인 1만가구보다 늘어난 수치이지만 전.월세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2-24
    • [핫이슈] 가계부채 1200조원 첫 돌파 ② “성공한 정부, 실패한 가계(?)”
      은행 대출창구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빚이 많으면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 금리변동이 심해지면 빚상환에 시달려 자칫 금융시장과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빚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국가신용도는 최고, 가계신용도는 최악무엇보다 박근혜정부 들어 우리나라 국가신용도가 최고로 올라간 가운데 가계빚 문제가 부각된 점이 아이러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지난해 12월2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3에서 Aa2로 한단계 올렸다. Aa2는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가 매긴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최경환 당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무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언론들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며 다소 날선 보도가 이어지고 인터넷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성토하는 댓글들이 무수히 쏟아졌다.특히 가계와 기업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에 허덕이는 현실을 비꼬는 내용들이 많아 정부의 자화자찬격 평가와는 괴리가 컸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과 정부의 부채규모 급증실제로 박근혜정부 들어 민간과 정부의 부채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저금리를 틈타 가계와 기업은 빚을 늘리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마구잡이로 수표를 남발한 탓이다. 가계와 기업, 국가 빚을 모두 합한 국가총부채는 작년말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국민 1인당 1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면서 무엇보다 재정부문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부채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선진국 평균(9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무디스는 밝혔다.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무디스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정부부채비율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부채는 2012년 말 4303조1000억원에서 2013년 말 4524조6000억원으로 5.15%(221조5000억원) 증가했고, 2014년에는 5.7%(257조 2000억원)가 늘어 478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이 가운데 기업부채가 233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부채는 1127조3000억원, 가계부채 1085조3000억원,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36조8000억원의 순이다.■ 집값 폭락이나 금리인상 지속되면 ‘부채뇌관’ 폭발 위험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443조원의 국가빚을 물려받았다. 역대 정부의 증가액은 김대중 73조원, 노무현 166조원, 이명박 144조원 등이었다. 만약 박 정부 임기 말에 예상대로 731조원의 빚을 다음 정부에 물려주게 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가 빚을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288조원은 이명박 정부 때 불어난 빚의 정확히 2배에 이른다. 한 시중 은행관계자는 “집값이 폭락하거나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생활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 순서로 주저앉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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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4
    • [핫이슈] 가계부채 1200조원 첫 돌파 ① “관리 가능한가?”
      ▲ 가계빚이 지난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늘어난 빚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라디오스튜던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 한해 동안 늘어난 가계 빚만 122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줄곧 제기됐으나 정부의 공식통계로 1200조원이 넘어섰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부채 작년 한해만 122조 늘어 통계작성 이래 신기록한국은행은 24일 지난해 말 가계 부채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207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2014년말 1085조3000억원이었는데, 불과 1년새 121조7000억원(11.2%)이 불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고 1200조원선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가계가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수치다.■ 정부 “금리인하 및 부동산 규제 완화”를 원인으로 분석가계빚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이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하지만 근본적으론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증가, 그로 인한 생활비 대출, 새로운 인생설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쉽게 말해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을 통해 살아가는 서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가계신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1141조8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전년 말보다는 116조8000억원 증가한 것. 이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 호조로 인한 집단대출 수요증가 등으로 4분기 중 22조2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대출을 뺀 나머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판매신용이다.가계대출 가운데 예금은행이 4분기중 22조2000억원이 늘었다. 아파트 분양 호조로 인한 집단대출 수요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4분기 증가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18조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증가액 1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8조원가량 커졌다.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3분기 6조3000억원에서 4분기 9조6000억으로 늘었다. 반면 보험과 연금기금 등 기타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3분기 9조8000억원에서 4분기 7조6000억원으로 줄었다.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은 작년 말 잔액이 65조1000억원으로 4분기 중 1조7000억원, 1년 새 5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여신심사 기준 강화로 가계빚 줄어들 것”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 수준의 가계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융시스템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낙관적인 입장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이미 대출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오는 5월 강화된 여신 심사 기준이 지방에까지 확대·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3일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화 등 대내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중에는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 들어가 있다.이 방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능력심사 강화와 분할상환대출 정착이다.주택구입을 위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대출로 받아야 하고, 소득이 부족하거나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은 수도권만 해당하고 지방은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실제로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점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월 주택담보대출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월보다 15~20%포인트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 기획
      2016-02-24
    • [뉴투스톡] 코스닥 리드코프등 순익↑ 대부업계 지각변동
      ▲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코프가 지난해 매출과 순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산와머니가 대부업계 1위에 오르는등 업계에 지각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리드코프 방송광고 캡처]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코프는 23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30억6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18억5507만원으로 6.4%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408억3832만원으로 4.7% 증가했다. 리드코프는 이 같은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대부업계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올랐다. ■ 산와머니 1위로, 4위였던 리드코프는 3위로 24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와머니가 러시앤캐시를 제치고 대부업계 1위에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와머니의 대출잔액은 지난해말 약 1조6650억원. 산와머니 이동신 대표는 “아직 러시앤캐시측의 정확한 매출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1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와머니의 대출잔액은 2013년 말 1조338억원이었으나 2014년 말 1조2904억원으로 2600억원이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700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러시앤캐시는 신규대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대출잔액을 줄이고 있다. 모그룹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2014년에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 6월까지 전체 대출잔액 2조8000억원의 40%를 감축하기로 약속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1조1200억원에 달한다.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에 이어 리드코프는 3위가 됐다. 리드코프는 대출잔액이 2013년말 3599억원에서 2014년 4345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 기존 강자인 러시앤케시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저축은행 진출이 원인? 1위였던 러시앤케시의 모그룹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저축은행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함에 따라 러시앤케시의 대출잔액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업계의 순위 지각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업계 3위였던 웰컴크레디라인대부도 웰컴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신규대출을 축소, 리드코프에 3위 자리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웰컴론의 대출잔액은 2013년 말 4830억원에서 2014년 말 4749억원으로 줄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올해는 법정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내려간 만큼, 대부업체들의 수익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이자율 인하로 인해 최대 3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론 7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부업계 입장에선 그만큼의 금액이 수익에서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cjw610@gmail.com >
      • 경제 > 금융/증권 > 증권
      2016-02-24
    • [거꾸로 읽는 경제] 경제관료 출신 손에 쥐어진 ‘3당 공천권’
      ▲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3당 공천권을 쥔 인물들이 모두 경제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왼쪽부터 이한구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김종인 더블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전윤철 국민의당 공관위원장. [출처=홈페이지, 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77) 전 경제부총리가 고사와 수락을 오락가락한 끝에 제2야당인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맡기로 24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3당의 공천권이 경제관료 출신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재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화두가 경제에 모아지면서 각 당에서 경제관료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경제활성화가 최대 쟁점인 4월 총선서, 경제전문가들 대거 기용될까?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윤철(77) 전 감사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미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 위원장은 공천자격심사와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파워를 동시에 갖게 됐다. 전 위원장은 당초 공천관리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3일 오후 늦게 고심 끝에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새누리당, 더블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돌입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3당의 공천권을 쥔 인물들이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란 점이 이채롭다. 이와 관련해 공천권을 쥔 3당의 경제통들이 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부자감세 등을 화두로 삼게 될 4월 총선에서 다수의 경제전문가를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행정고시 7회 이한구 VS 서강학파 출신 김종인앞서 새누리당은 4선의원 출신이자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전 의원을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한구 위원장(71)은 행정고시 7회로 정통재무관료 출신이다. 관료생활 중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발탁돼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역임했다.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후 내리 4선을 지낸 경제통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주로 경제분야 전문가로 일했다.더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76) 역시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 경제전문가이다. 더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홍창선 전 의원이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사퇴한 후 당의 실권이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천권자로 인식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경제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서강학파 출신이기도 하다. 교수로 있으면서 11대 국회 때 처음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줄곧 국회와 정부에서 경제전문가로 일했다. 노태우 정부때는 국민은행 이사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원로경제인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2011년에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여야 정치권에 두루 발이 넓다.행정고시 4회 전윤철의 정치권 컴백국민의당 전윤철 공관위원장(77)은 행시4회의 정통관료 출신이다. 김영삼정부시절 수산청장을 비롯해 김대중정부때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을 맡았다. 감사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는 물러나 한국프로골프협회장,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광주비엔날레이사장 등 외도를 하기도 했으나 이번에 공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셈이다.전 위원장의 집안은 담양전 하음군으로 고려개국공신이자 명문혈족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내린 벼슬을 거부하자 이방원이 하음군가문을 멸하라고 하자 황해도 해주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하여 생긴 말이 그 유명한 두문불출이다. 전 위원장의 별명 또한 ‘전핏대’일 정도로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하다.3당의 공천권을 쥔 인물이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고 재계는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화두가 경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아는 인물들이 발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실제로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월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4·13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41.0%의 응답자가 ‘경제활성화’를 꼽았다.‘일자리 창출’(18.6%)과 경제민주화(3.9%)에 대한 응답율까지 고려하면 경제 관련 이슈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3당이 공천권을 경제관료 출신들에게 쥐어준 것은 이런 배경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wateroh05@naver.com>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6-02-24
    •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결제, 소비자에게 이득일까
      (뉴스투데이= 오지은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23 일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를 무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서명을 생략하는 점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카드업계는 수수료 감소 효과 볼 듯 여신협회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고, 이달 안에 가맹점에 약관 변경을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조치가 수익 증대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만 하면 소액 무서명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가맹점에서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카드공제가 올해 연말에 폐지되는 상황”이라면서, “무서명 소액결제가 카드 사용을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카드 공제가 불가해져서 카드 사용이 대폭 감소할 경우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도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비자와 가맹점들도 “편의성 증대할 것”이라고 반겨 가맹점과 소비자들도 편의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성철(46세)는 “손님이 몰릴 때 무서명 결제가 가능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2-23
    • 한국 땅값, 중국이 좌우?
      ▲ ⓒ뉴스투데이 유커와 중국인 투자자 몰리는 제주도가 19.35%로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중국의 경제력’이 국내 땅값 상승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1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중국 관광객(유커.遊客)이 몰리는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이다. 또 중국 관광객의 방문과 중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제주도의 땅값 상승률이 19.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비싼 땅 상위 10개 중 9개가 중국 관광객의 메카인 명동에 위치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 공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1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소재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으로 제곱미터(㎡)당 8310만원이다.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 비싼 땅 중 9개가 명동에 있다.그 중 공동 2위인 우리은행 명동지점(제곱미터당 78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는 모두 화장품, 의류 매장 등과 같이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는 곳들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및 의류 매장이 명동 비싼 땅 차지4위인 토니모리(제곱미터당 7740만원), 9위인 더페이스샵(제곱미터당 6850만원), 10위인 중구 명동길 소재 네이처리퍼블릭(6400만원) 등은 모두 화장품 매장이다. 5위인 나이키(제곱미터당 7470만원), 6위인 레스모아(제곱미터당 7310만원)는 신발 브랜드이고, 7위인 믹소(제곱미터당 7250만원)와 8위인 탑텐(제곱미터당 6980만원)은 의류매장이다.특히 화장품 회사인 네이처리퍼블릭은 명동 소재 매장 2곳이 모두 땅값 10위 안에 들었다. 명동 8길 소재 매장은 13년 연속 땅값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공동 2위인 유니클로(제곱미터당 7850만원)도 의류매장이다.◆ 제주도 땅값 급등이 서민들에겐 고통한편 땅값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한 제주도내의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각각 19.63%와 19.15%의 상승률을 기록해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에서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되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에 다라 제주도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제주도 지역의 땅값 급등은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총장은 “제주도의 땅값 상승은 서민들에게 새로운 고통”이라면서 “땅 값 상승으로 투자자들은 큰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더 큰 빈부격차를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2-22
    • 전경련, “국내 주요 11개 그룹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
      ▲ [사진출처=전경련]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주요 25개 그룹 중 11개 그룹이 2016년 1월 모든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의 ‘25개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조사에 따르면, 모든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룹은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진, 두산, CJ, 대림, 한진중공업, 한국타이어, 삼천리 등 11개 그룹, GS, LS,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그룹은 연내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그룹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SK그룹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케미칼, SKC, SK해운, SK건설, SK증권, SK플래닛,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도입을 완료했으며, GS그룹은 GS칼텍스, GS에너지, GS리테일, GS홈쇼핑, GS E&R, GS건설 등이 이미 시행중으로, 금년 내 모든 계열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포함 5개 계열사가 시행중이며, 나머지 계열사도 도입 검토 중에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첨단소재 등 25개 계열사가 금년부터 시행 중이다. KT그룹은 KT, KT is, KT cs, KT service(북부/남부) 등 25개 주요 계열사가 시행 중이다. 신세계 그룹 또한 대부분의 계열사가 도입을 완료했고 조선호텔만 노사협의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정조원 환경노동팀장은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됐다”며,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임금피크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노조 등 제 주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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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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