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충청은 제 고향.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17일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지역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옮겨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를 약속하며 취임 즉시 세종 근무를 공언한바 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청에 '대기업도시 3개' 및 서울대 수준 '특성화 대학 3개' 조성도 약속했다. 대전은 대덕특구 재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도시, 충남은 해양·관광 대기업도시, 충북은 그린바이오 대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 광역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충청권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공약대로 1단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오송)의 이른 개통과 세종~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행정수도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연계철도 신설 추진 약속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충청은 제 고향이다. 지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만큼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공약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약속은 누구나 한다. 실천은 아무나 못한다"며 "일머리 있는 충청의 아들 김동연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아...어대명 아니라 어대국"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김동연호는 이미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어제로서 저는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다. 오늘부터 경선룰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는가. 이미 김동연호는 출항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정해진 룰에 따라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국민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정해진 규칙하에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어대국'"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겐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글로벌·국민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가면 제가 가장 확장력 있고, 경쟁력 있다"며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제가 해왔던 경험이다. 또 고향이 충청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공감 능력과 진정성 측면에서 제가 통합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공직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 (김 전 지사나 김 전 의원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의 정치야말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당하게 정치 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 국가와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상대편인 국민의힘과도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쓰고 소통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연합정치를 하겠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라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최소 30조 또는 50조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핀셋으로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증세까지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과의 감세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은) 포퓰리즘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면 당과 협력하고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미 차기 유력 대선주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만난 김동연,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4개항 합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차기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다. 경기도는 국내 완성차(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6개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전국의 23%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가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경기도와 미시간의 협의체 구축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요청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정보교환의 통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적극 호응했다. 두 번째,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이다. 이 부분은 지난 달 31일 평택항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재를 요청하자 휘트머 주지사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성사시 우리 기업과 미국 완성차간 납품가격 협상, 납품조건 등의 민감한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이다. 김동연 지사의 미시간주 진출기업의 투자확대나 초기투자시 금융-세제 지원 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 번째,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이다. 유망한 한국의 부품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로 예정된 행사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사소개 및 참여요청에 휘트머 주지사는 동의하고 역할을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김동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미국 경제에도 관세가 초래할 물가상승과 실직 등으로 인해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4개항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서 4개항과 별도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계획을 조만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관세는 (예리한 도구가 아닌) 뭉툭한 도구"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동맹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네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주셨다. 정보교환과 플랫폼이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미 완성차 3사와 우리 기업과의 연결 및 유치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시간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엘에스 오토모티브, 엘에스 이모빌리티 솔루션, 한세모빌리티, 디엔 오토모티브, 비에이치이브이에스 미국법인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어제 오늘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또 바뀐다"면서 불확실한 상황과 부족한 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한 기업인은 "코로나사태, 물류대란 등을 다 겪었지만 이번은 위기감을 넘어 (아무 것도 모르니)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의 충격"이라고도 했다. 관세폭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을 표현한 역설이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면 최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대응을 위해 '두 개의 채널'이 확보될 것이다. 하나는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 경기도와 미시간주 지방정부간, 다른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경기도 부품기업과 GM·포드·스텔란티스)이다. 대화채널이 현실화 되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해 정보를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매일신문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중 '긍정평가' 1위 차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지역구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문제에 천착(깊이 살펴 연구함)해온 재선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 상주·문경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을 상대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주·문경시 주민들은 임이자 의원의 지역구 및 국회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해 70.1%가 '만족'(아주 만족한다 33.3%+조금 만족한다 36.8%)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70.1%)과 같았다. '불만족'이라고 답한 경우는 26.2%(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6.2%+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0%)에 불과했다. 임 의원이 상주·문경시 발전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9.4%가 '기여했다'(매우 기여했다 37.0%+어느 정도 기여했다 32.4%)고 답했다.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는 26.0%(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18.0%+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8.0%)에 그쳤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 직후 중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해 11월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문경(점촌)~상주~김천간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높은 평가는 이 같은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의 입법·의정 정당 활동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는 70.6%(아주 잘한다 37.1%+다소 잘한다 33.5%)에 달했다. '잘 못한다'는 21.5%(다소 잘 못한다 12.5%+아주 잘 못한다 9.0%)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70.1%, 더불어민주당 14.3%, 지지하는 정당 없다 13.5%, 기타 정당 1.2%, 정의당 0.9%, 잘모름·무응답 0.0% 순이었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1-19

• [정가 이슈] 고군분투하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혁...국민의힘에선 서정숙 의원만 지원사격?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건강보험 개혁이 여야간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로 재정만 악화됐다”거나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야간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 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정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만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50조원의 재정을 움직이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면서 “여야 모두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게 아쉽다”라고 했다. 여야 간 건보공단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 진료비 여파로 100조원 돌파했다고 보고 있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 비는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진료비는 지난 2015년 8023억원에서 지난해 40조6129억원으로 급증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낭비와 누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대거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1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약 20조2000억원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에 대해 누적적립금이 1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는 건강보험 인상률이 과거 19년간 3.4%이었고 10년간은 2.0%이며 최근 5년간 2.3% 불과해 안정적으로 관리돼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 비난하며 건강보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4명으로 문재인 케어 수성에 배수진을 칠 채비를 마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9명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숙 의원만이 건강보험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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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정가 이슈] 비대면 진료는 ‘뜨거운 감자’...국힘 박수영‧백종헌 의원, 관심은 크지만 '입법'엔 신중?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비대면 진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의료‧산업계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건당국이 일시적으로 허용한 의료서비스다. 보건당국이 비대면 진료 종료를 결정할 시 산업계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어 입법 절차를 거쳐 합법화되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규제 입법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최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 국민의힘 박수영, 백종헌 의원이 각각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 청취...규제 중심의 민주당 법안에 부담 느끼는 듯 3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비대면 진료 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 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지만 국회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의원들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비대면 진료로 바꾸고 도서나 산간, 벽지, 재소자, 장애인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 발의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입법 발의는 지난해 11월 이종성(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의 낸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초점으로 맞춰진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규제 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심을 보이면서 보건‧의료 시각이 아닌 사업 모델로 관점을 달리해 새로운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뜨거운 감자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산업계 얘기만 한 번 들어보는 차원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의료계의 의견 청취는 없을 것이며 입법 발의 가능성도 낮다”라고 했다. 다만 백종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만 입법 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의료계, 약사계 등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 발의 여부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관심이 크지만, 규제 중심의 민주당 법안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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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정가 이슈] 강기윤 의원 ‘보건의료데이터법’, 의료·의약계 반대 거세…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허용'이 쟁점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강기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보건의료데이터법)을 놓고 의료·의약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의 허용이 최대 쟁점이다. 법안 자체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장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의료·의약계는 의무기록 노출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입법 절차 진행에 있어 의료·의약 단체와 의견 청취 유무를 놓고 강기윤 의원실과 의료계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은 다양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갖고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법안의 입법 절차에 있어 전문가인 의료·의약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데이터법 발의 과정에서 의약 단체들이 단 한 번도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대한병원협회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 과정에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보건의료데이터법은 환자의 의료·의약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테면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의료기관·약국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라든가 ‘12조의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가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정부에 귀속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법안처럼 보여진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이들을 위한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법안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개인 건강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라 보호받아야 하는데 자산(개인 건강정보)의 주권이 없어지고 산업계에 쓰이고 있다”며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해 디지털헬스케어에 사용되는 것을 법안은 낙천적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의 건강 정보가 금융·보험사로 이동돼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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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국회도서관, 팩트북 통권 제100호 ‘종합국력’ 발간…국력 요소별 세부 측정지표 현황 정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도서관이 19일 팩트북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지난 14년간 국회도서관은 ‘오바마-한눈에 보기’ ‘미국의 파워엘리트’ ‘메타버스’ ‘주요국의 국가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팩트북을 국회뿐 아니라 언론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에 제공해 왔다. 국회도서관은 팩트북 제100호를 기념해 우리의 국력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종합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국력 요소의 총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싱크탱크나 국가기관 내에 종합국력을 세밀하게 분석·축적하는 기관을 마련하고 자국과 이웃 나라 및 핵심국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능동적으로 국가 전략을 세워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종합국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민간 싱크탱크 기관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2009년 G20 국가들의 종합국력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결성해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했으나 2014년 이후 추가 연구가 중단된 상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국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파악해 국가전략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우리나라 종합국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하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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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