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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선](216) 1년 앞으로 다가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한국 취준생 영향은
김효진
입력 : 2018.11.27 11:02
ㅣ 수정 : 2018.11.27 11:02
▲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던 임금격차는 해소될 수 있을까. Ⓒ일러스트야
대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1년부터 시작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직장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기업에 고용되어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과 해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인력파견회사에 소속되어 특정기업으로 순환 파견되는 파견직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근무 시에는 업무 종류나 양에서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누군가는 높은 급여와 보너스 등을 챙겨 받았지만 누군가는 적은 기본급만 받으며 불만을 가지곤 했다.
결국 아베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격차와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만 하며 성별, 고용형태, 인종, 종교, 국적 등은 배제하는 임금정책을 말한다.
어찌 보면 매우 꿈같은 발상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현실이 되어 대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본격적인 실시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취업정보 사이트 엔 재팬은 실제 근로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파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너스와 각종 수당 추가지급에 따른 임금상승 기대
가장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0%가 ‘단어는 들어봤지만 의미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고 이어서 ‘모른다’(38%), ‘단어도 의미도 알고 있다’(22%)라고 답하여 의외로 당사자들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에 대해서는 74%의 파견근로자들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도입에 따라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보너스의 지급’(80%)을 꼽았다. 특히 ‘보너스가 있음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는 35세 여성의 의견이 큰 공감을 받았다.
두 번째로 기대되는 점은 ‘급여의 상승’과 ‘교통비의 지급’(각 71%)였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 격차가 메워진다면 정규직들에게서 느껴지던 벽도 없어질 것이다’(34세 여성), ‘가뜩이나 교통비가 비싼데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동거리와 직장선택이 제한된다’(26세 여성) 등의 의견이 눈에 띄었다.
반대로 ‘현재의 임금격차가 업무상에서 어떤 차이를 가진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란 질문에는 69%가 ‘업무의 책임’을 선택했고 ‘직급의 유무’(67%), ‘자격증이나 기술의 유무’(60%) 등이라면 같은 업무 안에서도 임금 격차를 인정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효과는 실제 도입이 된 후에 정확이 알 수 있지만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IT 기술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기업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이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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