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식물보호' 분야 국가자격 '시니어 일자리'에 제격…60대 취업률 69.6%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산림‧식물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60대 이상 시니어의 지난해 취업률이 69.6%로 높게 나타났다. '산림‧식물보호' 분야 자격은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의 근로자에게 시니어 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식목일을 맞아 '친환경‧탄소중립‧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산림‧식물보호 분야 자격증'에 대한 응시‧취득 현황을 3일 발표했다. 공단이 이번에 분석한 국가지술자격은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산림 분야 총 4개 자격과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등 식물보호 분야 총 2개 자격이다. 산림‧식물 보호 분야 국가 자격별 취업률 현황 [자료=산업인력공단 / 그래프=박진영 기자] 산림‧식물보호 분야 자격의 응시인원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식물보호 분야 응시자수는 지난 2019년 1만6817명에서 지난해 2만681명으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는 2019년 5599명에서 지난해 8084명으로 연평균 6.2% 많아졌다. 이는 최근 '산림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산림사업 증가', '도시조경‧반려 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의사가 아니면 수목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종사자와 예비종사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산림‧식물보호 분야 국가자격 취득자의 55.9%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0대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25.7%, 20대가 22.8%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40대는 12.9%, 30대는 7.4%로 집계됐다. 응시 당시 경제활동 상태는 재직자(임금근로자)가 3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자는 20.7%로 집계됐다. 응시목적은 취업이 43%, 자기개발이 25.8%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산림‧식물보호 분야 자격은 50대 이상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림‧식물 보호 분야 자격 취득자 연령별 취업률 현황 [자료=산업인력공단 / 그래프=박진영 기자] 50대 이상 취득자의 취업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취득자의 2024년 기준(7월, 고용보험 기준) 취업률을 살펴보면, 50대 취득자의 취업률은 48%, 60대 이상은 69.6%로 나타나 평균 취업률 30%대를 기록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산림산업기사와 식물보호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운영되고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기간 교육훈련 후 공단 주관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응시 자격이 없어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교육과정은 시큐넷(CQ-net),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식목일을 맞아 친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산림‧식물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 동향을 발표했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해 자격증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시행…김문수 장관 "조기 퇴직 중장년에 일경험 기회 제공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장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훈련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 시행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는 동서엔지니어링과 한부솔루션, 근우, 동우씨엠 등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총 4곳의 대표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서울고용센터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중장년 구직자가 일경험을 쌓는 사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하는 중장년 구직자에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직무 멘토링'과 '의사소통‧디지털 실무 교육' 등을 제공한다. 기간은 1~3개월이며, 참석자에게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된다.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충청)의 6개 고용센터와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중장년과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문수 장관은 "생애전환기인 40대부터 전 국민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50대를 위해 경력 전환, 경력 이음 등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장려금을 지원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힐링 영화 '인턴'에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명대사가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중장년의 경험이 더 살아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100세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 제안...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 캠프 추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경기도가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의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중장년 도민들의 인생 후반기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는 ‘경기도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 캠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베이비부머기획과를 신설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경기도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파일럿 형태의 ‘인턴 (人-Turn) 캠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사업 전 실제 운영 조건에서 성과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 캠프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인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재설계와 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정 노인연령 직전인 64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100세 시대에는 정년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캠프의 핵심은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지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2일에서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택한 기간 동안 지역에 머물며 일 경험을 쌓거나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경기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활동 정년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오는 5월부터 캠프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캠프는 6월 워크숍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진행된다. 프로젝트 참여자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결과 등은 경기연구원의 베이비부머 지원 방안 중장기 연구 과제에 반영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 정년 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라면서 “일자리 개수와 같은 산술적 문제가 아닌 사회공헌, 지역상생 등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게 구현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 이후 수혜자의 수요에 따라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17일 동부캠퍼스 개관…서울 전역 인프라 완성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 동부권 중장년층이 일자리와 창업, 교육 활동을 한 곳에서 지원받는 복합 시설이 이번달 개관한다. 서울시가 40~64세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 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광진구 자양동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준공하고, 서울 전역의 인프라를 완성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동부캠퍼스는 기존의 서부(은평), 중부(마포), 남부(구로), 북부(도봉)에 이어 다섯 번째 개관하는 캠퍼스이다. 지난 2017년 4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작년 12월 준공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 관계자는 5일 <뉴스투데이>에 동부캠퍼스 개관 예정일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재단 관계자는 "동부캠퍼스는 17일 개관 예정이며 현재 1층 공간을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센터)와 공유하고 있어서 센터의 서비스는 지금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부캠퍼스는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한다. 1층은 시민개방라운지와 카페, 2층은 다목적강당과 공유사무실, 3층은 컴퓨터실과 미디어직업체험실, 4층은 모임방과 교육실을 갖추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동부캠퍼스는 개관 이후 차량 정비, 패션 봉제 등 서울 동부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해 기업과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뿐만 아니라 챗GPT 활용, 비즈니스 홍보물 제작, 스마트 워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 [현장: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하)] 노사발전재단 임정아 소장, “연령대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와 사업주지원 패키지 제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량으로 재고용 시장에 나오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 등으로 고용 사각지대에 고립되는 중장년층이 많아 먼저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찾아 중장년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소장 임정아)는 이달 한 달간 서울 금천구청, 가산디지털단지 등에서 센터의 이동식 상담실인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발굴하고,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직업 교육,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진행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 행사에서 임정아 서울서부센터 소장과 황영희 책임 컨설턴트를 만나 상담버스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임정아 소장, 황영희 컨설턴트와의 일문일답. Q.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임 소장: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 확산과 인지도 강화를 통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운영하게 되었다. 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고용취약계층이 나이로 인해 경력포기를 하지 않고,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40세 이상 중장년에게는 경력개발, 구직전략, 맞춤형 교육 안내 등 상담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구인난 해소와 중장년 채용에 관한 상담을 제공했다. Q.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담버스를 방문했나 A. 황 컨설턴트: 우리 센터는 금천구청과 가산디지털단지를 주요 거점으로 이동식 상담실을 운영했다. 40대 후반부터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중장년이 방문했다. 특히, 금천구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이 다수였다.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일자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중장년들이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이나 전직을 위한 다양한 준비 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다. Q.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나 A. 황 컨설턴트: 금천구청을 방문하신 분들이 연령이 있다 보니 전일제 업무보다는 4시간 이내의 시간제 업무를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호사, 지하철 택배(꽃배달) 등을 소개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고용노동부), 보람형일자리(50+재단), 노인일자리(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을 안내했다. 경력전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서울 정수‧강서캠퍼스) 신중년 직업훈련과정 등을 안내해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후 중장년층이 진입가능한 일자리를 소개했다.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 기간 동안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분석해 적합한 경력 대안과 관련한 직업 정보, 제도 안내 등을 진행했다. 4, 50대 방문자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내방을 추천했다. Q. 중장년 구직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센터 프로그램은 A. 황 컨설턴트: 중장년층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 재진입이나 고용 유지를 위해서 경력관리나 경력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경력설계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가장 추천한다. 여기서 자신의 기대수명을 알아보며 삶의 6대 영역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중장년 구직자들은 변화하고 있는 근무 환경에서 직무역량을 잘 발휘하고,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 기초역량증진프로그램도 참가할만하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활용, MZ세대와의 의사소통, 직업 소양 등 중장년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기초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직업체험프로그램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체험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다. 고용 문화 복합서비스인 청춘문화공간에서 인문학 강의 등 청춘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직스쿨프로그램을 통해 경력자산정리, 면접전략 등 전직에 필요한 강의도 들을 수 있다. Q. 중장년 일자리의 최근 트렌드는 어떠한가 A. 임 소장: 현재 고용시장은 청년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워킹 시니어의 증가로 60대 취업자 수가 20대를 추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편입과 함께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더 오래 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개선과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업에서는 구인난 해소와 경제활동 인구 확보를 위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장년 고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중장년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중장년 채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트렌드에 맞춰 중장년층의 계속 근로를 확대하고, 기업이 고령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주지원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 변화에 맞춰 중장년층의 리스킬(re-skill, 새로운 업무 습득)과 업스킬(up-skill, 기존 업무 재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중장년층이 경력을 전환하거나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Q. 올해 센터의 사업 계획은 A. 임 소장: 센터는 계속 고용 등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년과 기업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들을 더 고도화하고, 중장년층의 생애주기별 개입을 통한 고용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에 중장년 여성(경력단절) 소프트웨어(SW) 테스터 직무 설명회, 같은달 27일에 ‘2025년 중장년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끝)

• [현장: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상)] 노사발전재단,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방문하라, 중장년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량으로 재고용 시장에 나오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 등으로 고용 사각지대에 고립되는 중장년층이 많아 먼저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찾아 중장년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지난 3일부터 이달말까지 한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행한다. 재단은 중장년내일센터의 중장년 고용 지원 서비스를 확산하고,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식 상담실을 기획했다. 재단의 중장년내일센터 전문 컨설턴트들은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담을 지원하고, 고용 잠재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진행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 행사장에서 현장 컨설턴트와 중장년 구직자들을 만나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 컨설턴트, "구직자 A씨는 짧은 취업으로 건보료 월 30만원 절약" /구직자 B씨, “금천구청 추천으로 무역회사 근무,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이날 버스에서 상담을 받은 구직자 A씨(70세, 금천구)는 “구청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왔다가 부스에서 안내를 받고 버스를 방문했다”면서 “상담사가 친절하고, 나이에 맞는 적절한 상담을 해서 엄청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하루 4시간 일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추천해줬다. 오늘 교육원에 방문할 계획이다”면서 “내일배움카드 혜택이나 직업 교육 방향, 자격증 취득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줬다”고 했다. A씨의 상담을 도왔던 중장년내일센터의 황영희 책임컨설턴트는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 기간이 짧고, 고령 근로자가 단시간 일하기에도 좋은 직종”이라면서 “치매 관리법이나 유관기관 혜택 등을 배우면 가족이나 자신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직자 A씨는 건강보험비로 월 3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쉬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근무할 경우 직장보험비 혜택 등을 통해 자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퇴직한 B씨(68세, 금천구)는 “금천구청에서 구직 상담을 받다가 일자리 상담 버스를 안내 받았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PC 관련 자격증을 바탕으로 블로그 관리, 유튜브 광고 업로드 등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B씨는 “우리 연령대 구직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상담, 폴리텍 대학 등 교육 기관 소개 등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온라인에서 구직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는 구청이나 버스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많은 구직자들이 방문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응원의 말도 보탰다. B씨는 “나도 금천구청에서 추천해줘서 무역회사에서 인터넷 쇼핑 업무를 3년간 할 수 있었다”며 “가만히 있지 말고 구청 일자리 부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고용노동부 주무관, "중장년 구직자 상당수가 공공기관 근무 원해"/ 노사발전재단 관계자, "70세 이상 고령자 많아, 우리가 먼저 방문" 금천구청 중장년 일자리 버스 상담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과 금천구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방문할 수 있었다. 중장년의 일자리 보급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남달랐다. 먼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의 황승현 주무관은 “노사발전재단과 협력해 구청 방문자들을 버스로 안내하고 있다”며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일자리 수요데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어느 프로그램이 구직자에게 적합한지 진단하고, 자격 요건과 지원금 혜택 등을 안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황 주무관은 “중장년 구직자 상당수가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어한다”며 “국취 등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재취업에 성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의 황 컨설턴트는 “구청의 문화센터나 민원상담실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 그분들이 우리를 못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간다”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만큼 일자리 취약 계층을 위한 이동식 상담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년 구직자들은 구직 활동을 하다가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버스로, 센터로 방문하길 부탁한다”며 “언제든 중장년의 든든한 일자리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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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벤치마킹한 '정년연장', 한국에선 시기상조...일본 일자리 규모는 한국의 4배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년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작년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내년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다”며 “반면, 한국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일률적인 정년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일자리 규모가 한국의 4배인 일본을 벤치마킹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신규구인배수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일본의 고용여력 또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미충원인원은 한국 1000명(24년 상반기), 일본은 34만명(20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기업의 미충원인원 역시 일본이 93만4000명으로 한국 11만900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기성세대의 은퇴가 지연되면 기업의 대졸 구직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 신규구인배수 추이 [그래프=대한상공회의소] ■ 日, 기업 10곳 중 7곳 65세까지 계속고용 채택…비결은 25년간의 마라톤 고용 연장 노력 일본은 지난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가 계속고용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일본은 지난 2000년에 65세 고용연장 노력을 선포하고, 2006년에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를 시행하며 2013년부터 내년까지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 총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켰다. 2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기업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면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임금저하 정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임금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루며, 제도 정착기간으로 5~8년(2025~2033년)을 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일률적인 연장 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출생 골든타임 90년대생 입직 후 점진적인 시행 통해 사회 충돌 막아야 대한상의는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없이 60세 이상 고용정착을 위해서는 '점진적', '단계적', '자율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고용연장은 청년세대인 1990년대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시행하여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연간 평균 출생아 수는 68만7000명으로 직전 1980년대의 72만1000명에 비해 약 3만4000명이 줄어든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20만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인구성장의 끝세대인 1990년대생들의 취업과 결혼이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자리 경쟁은 점점 심화되어 취업과 초혼 연령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내년에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면 1995년생들의 입직이 늦어지고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도 늦어져 저출생 극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65세 고용확보조치 현황 [그래프=대한상공회의소] ■ 노사합의‧개별 기업의 자율성 보장해야 지속가능한 정년 연장 실현 가능 대한상의는 고용연장으로 인한 노동시장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연장 노력이 노사합의를 통한 선별적인 고용연장 단계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과 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에 집중되고 있어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2차 노동시장과의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포럼에서 60세 정년연장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청년일자리가 11.6%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고용연장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마다 인력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개별기업 여건에 맞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계약, 관계업체 전직 등 다양한 고용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60세 이상 고령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은 29.4%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78.9%가 60세 이상 고령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의 조기퇴직 등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인력 적합업무개발 등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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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은행원도 오는 '폴리텍 중장년 과정' 6배로 늘린다…김문수 노동부 장관, “계속 고용 향한 사회적 대화 속도 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상득(57·남)씨는 1992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퇴직하기까지 금융맨으로 살아왔다.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하고 ㈜노바코리아에서 공조냉동 기술자로 근무 중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찾아 자동화(PLC&CAD), 미래형자동차 분야 등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을 참관하고, 점심시간 훈련생들과 식사하며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폴리텍대학은 이날 현장에서 “올해 2500명 규모로 운영중인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오는 2026년까지 1만5000명으로 6배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DX)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하는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집에서 온라인 이론 교육을 받고, 폴리텍대학에 실습을 실시하는 하이브리드형 직업훈련 모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폴리텍대학의 중장년 대상 훈련 확대는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 나이(60세)에 진입하고.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고령층이 희망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폴리텍대학이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2차 베이비부머가 생애에 걸쳐 축적한 숙련과 경험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고용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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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하)] 이성희 전 고용부 차관 "노사 합의로 계속 고용사회 이룩한 일본이 롤모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하는데 불과 25년이 걸린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에 대한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은 전세계 고용 전문가에게 초유의 관심사다. <뉴스투데이>는 고용정보원이 주최하는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전세계의 고령자 고용 지원 현황과 국내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취재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 이하 고용정보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과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진행됐고, 2부 행사는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세계 석학들이 모여 '고령자의 계속고용정책(세션1)', '고령자 취업현황과 전달체계(세션2)'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2부 행사의 두번째 세션은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진행했다. 이성희 전 차관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계속 고용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하면서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일본고용노동정책기구(JILPT)의 오학수 박사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의 성공 배경과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학수 박사는 "일본은 1998년부터 60세 정년제를 시작했고, 현재 모든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이 적용된다"며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이 성공한 배경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기와 퇴직 연령의 균형을 맞췄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것에 있다"며 "전체 기업의 66.9%는 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에 동의했으며 합의에 의한 고용 유지가 지속되면서 노사 관계도 적대적에서 우호적으로 변화했다"고 했다. 한국이 일본을 롤모델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2040년에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앞선다"면서 "정책과 실패의 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임금 수준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월급의) 9%를 지불하는 (한국의) 국민연금으로는 역부족이다. 일본은 (급여의) 18.3%를 연금으로 납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의 급격한 임금 저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과 경력개발 차원에서의 고용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성희 전 차관은 "일본은 계속 고용 사회를 만든 성공적인 국가"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기에 좋은 형태"라고 강조했다. 장신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 정책 전달 체계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장신철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실행되는데, 고용 지원, 복지, 금융, 노동 상담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신철 교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수가 부족한 현실을 먼저 짚었고, 센터 구성원의 역량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그는 "컨설턴트의 구직자 컨설팅 수준은 뛰어나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며 "기업 컨설팅에 대한 상담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 기업 컨설팅 매뉴얼도 없는 상태여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 기금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만 전직지원을 받는 구조를 300명 이하로 바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정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고용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오는 2차베이비부머세대의 고용 특징과 정책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강민정 위원은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미이부머와 다르게 고학력자가 많고, 은퇴 후 재고용에 대한 의지가 높다"며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나이까지 일하고 싶어한다"면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강민정 위원은 "남성,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노동 시장에 더 오래 남으려고 한다.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범위는 한정적이다"면서 "(고용 약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재취업 서비스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민관 협럭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지원 체계의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실효를 거두는 것이 어려웠다"며 "직업 훈련에 있어서는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직업 훈련 기관의 수요에 맞춘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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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중)] 고숙련 직업훈련‧공동선 기반 HRM‧연봉급제폐지 등의 정책 제안 쏟아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하는데 불과 25년이 걸린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에 대한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은 전세계 고용 전문가에게 초유의 관심사다. <뉴스투데이>는 고용정보원이 주최하는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전세계의 고령자 고용 지원 현황과 국내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취재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 이하 고용정보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고용 전문가와 함께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파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축사했고, 도로시 슈미트(Dorothea Schmidt)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과 신종각 부원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2부는 두 세션으로 나눠 독일과 영국,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 노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의 처음 세션은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진행했다. 이 세션에서는 '고령자의 계속고용 정책'을 주제로 독일연방고용공단의 발베 울리히(Walwe Ulrich) 박사, 영국 워릭대학교의 필립 테일러(Philip Taylor) 교수, 고용정보원의 안준기 부연구위원이 강연했다. 발베 울리히 독일연방고용공단 박사는 독일의 고령자 노동력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그는 "고령 사회의 문제는 현재만의 것이 아닌 미래에서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독일의 고령자 고용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발베 울리히 박사는 "독일의 고령자 고용 비율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2위에 올랐다. 고령자와 청년층의 비고용자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하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고령자 고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을 제재하고, 고용 유지 장려금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발베 울리히 박사는 독일 고령자 고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점과 (노인들의) 높은 연령, 건강 문제 등이 노인 고용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며 "노인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노인 고용의 한계에 맞서는 방법으로는 '건강에 대한 지원', '고령 인력에 대한 고숙련 재교육' 등 독일 실정에 맞춘 고용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발베 울리히 박사는 "2060년에 독일 노동 인구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40만명의 이주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퇴직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면 노동인구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부족 해결 전략도 언급했다. 필립테일러 영국 워릭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기업에서의 공동선(common) 기반의 인적자원관리(HRM) 전략 도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립테이러 교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봤지만 노인 고용에 대한 변화의 속도가 늦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화이트 컬러만을 위한 직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장기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일러 교수는 "고용 연장에 대한 젊은 세대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경쟁만이 아닌 평등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계속 고용의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안준기 위원은 "일본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책이 성공했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연금 수급 이전에 직원이 퇴직하면 벌금을 부과 등의 패널티를 만들었다"며 선진국 사례를 먼저 설명했다. 안준기 위원은 국내에 고령자 고용이 늘어날 경우 줄어들 수 있는 청년 고용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그는 "재고용이 일어날 경우 대기업에서는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소기업에서는 고령자 재고용이 일어나도 청년과 충돌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고령자의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청년을 고용하면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연봉급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연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속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을 산업군이 아닌 연령군으로 바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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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상)]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 "고령층도 노동시장 핵심인력"...슈미트 ILO국장, "노인취업교육 시대"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하는데 불과 25년이 걸린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에 대한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은 전세계 고용 전문가에게 초유의 관심사다. <뉴스투데이>는 고용정보원이 주최하는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전세계의 고령자 고용 지원 현황과 국내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취재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 이하 고용정보원)은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파인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축사는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은 "초저출산 추세,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이동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령화는 사회안전망을 약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저하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각 부원장은 "근로자의 상당수는 조기 퇴직을 하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의 70%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 반면 우리 국민들은 약 73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고령자의 근로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신종각 부원장은 "일본은 고령자 고용에 성공했고,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정년과 재고용 기회를 각각 67세와 70세로 연장하는 등 해외 각국에서 고령자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고령자의) 경험과 능력을 생산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용정보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령층도 노동 시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계속 일하는 방식은 다양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계속 고용을 위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일자리 응대가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저도 고령자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기조연설=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사회적 대화‧입체적 지원‧고령자 특화 직업군 창출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이어서 도로시 슈미트(Dorothea Schmidt)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과 신종각 부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도로시 슈미트 ILO 고용국장은 고령화에 대한 여러 국가의 대응 현황과 고령사회 노동 시장의 미래를 조망했다. 도로시 슈미트 국장은 "선진국일수록 고령화가 심하게 촉진되고 있다. 국가별로 고령자 고용 지원에 대한 차이는 천차만별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중요해졌다"고 말하면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도로시 슈미트 국장은 스웨덴의 연금 체계를 설명하며 고령자의 고용 보장 시스템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했다. 또한, 고령자의 교육이 젊은 세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며 여성의 고용이 남성보다 작다는 것에서 여성 고령자 고용에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취업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도로시 슈미트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다. 롱라이프 스타일(ling life style)을 고려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평생학습, 평생 교육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시 슈미트 국장은 공공고용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협회나 무정부기구(NGO) 등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ILO의 고령사회에 대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각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 현황을 선진국과 비교했다. 먼저, 신종각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구 변화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7.6%에서 지난해 26.3%로 증가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는 일본이 36년, 미국이 105년, 프랑스가 154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25년이 걸렸다. 신종각 부원장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고령자의 취업률은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은 2000년 9.3%에서 지난해 21.9%로 급상승했다. 이어서 신종각 부원장은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과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고령자 노동 시장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55~64세 장년의 고용률은 66.3%로 OECD 평균인 6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76.9%), 독일(71.8%), 네덜란드(71.4%) 보다는 낮고, 미국(61.9%), 프랑스(55.9%) 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 마지막으로 신종각 부원장은 "미래에 한국의 고령자 지원은 복합적인 정책 확대가 예상되며 퇴직 후의 새로운 일자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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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