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B현장에선] 최임위 3차 회의 개최…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로 공방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3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결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의 평균 시급은 7864원, 대리운전기사의 시급은 6979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총장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도 발표했다. 류 총장은 "양대 노총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2023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88만3000명이다. 최저 임금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 그 자체"라면서 "이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 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면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2025년), 자영업자 경영 애로사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등이며,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이들은 9.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본사와의 교섭권과 유통구조 개선이며,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지난 2차 전원회의에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내세우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류 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이 없는 일률적인 적용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노동자들의 삶도 힘들고 상공인들 사업도 한계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라고 말하면서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에 통합적인 입장에서 합의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민주노총 관계자는 "3차 특고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노측도 연구사업 등 주장할 내용이 더 있고, 사용자 측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하여, 6월10일 4차 최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200만원씩 받아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유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지난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내려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720만원 낮은 급여를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또한 지난 1월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에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4~6개월차에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고, 7개월차 이후부터 월 최대 160만원을 수급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을 수급해 총 18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현대차‧카카오‧코멘토 등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 공유'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취업 초기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오후 2시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 경향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난 2023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 2만8000명이 지원했고, 지난해 5만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5만8000명의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산업안전상생재단), 카카오, 코멘토 등 일경험 제공 기업 4개소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올해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삼성희망디딤돌'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직무역량 강화,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경험을 마친 청년을 관계사·협력사에 추천하고, 지속적인 커리어 상담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중소기업인 코멘토의 경우, 지난 2023년 '드림버스컴퍼니'를 시작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학점관리와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이 시간·공간적으로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구직 단념 청년(NEET) 특화 트랙도 운영중이다. 올해 처음 참여한 카카오의 경우, 일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운영한다. 비전공자도 직무교육과 팀프로젝트, 개별 멘토링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의 주니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일경험 사업 가운데 유일한 산업 안전 분야 프로그램인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사례 기반 학습‧잡코칭을 제공하고, 일경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 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들을 비롯한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시간이 열렸다. 지난해 넥센타이어를 통해 산업 디자인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남규 청년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구현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싶어 참여했다"라며 "넥센타이어 생산 과정 견학, 수석연구원님의 피드백 등을 통해 실제 타이어를 디자인해보며 실무 역량을 쌓고 디자이너로서의 철학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은 진천상공회의소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울산산학융합원, 씨엔씨레볼루션 등 일경험 운영기관 5개소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김민석 차관은 "정부는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를 늘려 5만8000명의 청년들에게 실전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잠재된 역량을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4월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수사율 34.4% 증가…'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 취약 계층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 여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창원 지역에서 창호 제조‧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창원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하고, 지난달 22일 현장에서 청산했다. 안산 소재 제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의 임금 160여만원을 체불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했다. 지난달 14일 체포된 사업주는 같은달 30일 체불임금을 모두 갚았다.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고액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체불 임금이 있었던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자,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근로자 50명의 체불임금 5억8000여만원전액을 지불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면서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2 뷰]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알박기 논란' 해결책은?...새 정부가 전문가를 임명해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신임 회장에 누가 임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환 회장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로 마무리된 채 3개월 가까이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핵심은 '친윤 인사 알박기' 논란이 심화되면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 대선 이전까지 임명을 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임 마사회 회장 최종후보 추천안을 의결했다. 최종후보에는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14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신임회장 임명의 결정권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임명만 하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효력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 청장이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는 데 '알박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이 신임회장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김경규 전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며 "김경규 전 청장도 윤석열 캠프 이력은 있지만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김 전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 선 뒤 전문가를 회장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게 마사회 노조의 입장인 것이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김회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출신 선배로서 대표적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지검 조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차장에 임명됐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서초갑, 새누리당)에 당선된 바 있다. 그동안 마사회장 자리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회선 전 의원이 무난하게 임명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잇따라 "친윤 인사의 알박기 인사를 멈추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국마사회 노조도 "식물 마사회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마사회 노조는 "권력을 잃은 자들이 벌이는 마지막 인사 농단이자, 공공성을 희생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 말기 임명된 회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곧바로 사정기관의 표적이 됐다"면서 "재임 내내 감사와 조사, 이른바 '먼지털이식' 검증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그 사이 조직은 혼란과 내홍 속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알박기 인사의 끝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임명권자의 국정철학과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지 못한 기관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정기관의 감사와 조사로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회선 전 의원의 정치색이 부각되면서 관료출신인 김경규 전 농진청장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은 경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공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농촌진흥청장(차관급)에 오른 관료출신 농업정책 전문가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경력이 있어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 [현장: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회의] 청년이 정한 10대 정책 과제 논의...구직단념 및 취약청년, 노동약자 지원 '니즈' 강해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청년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0대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10대 청년 일자리 정책과제는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19명이 청년층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상당 부분 노동약자 및 고용취약청년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에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ON라운지'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이날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30 자문단은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듣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한다"면서 "오늘 행사는 청년이 직접 10개 고용 노동 정책과제를 정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고용 노동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홍경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의 개회사에 이어, 임소형 청년보좌역의 '2025년 활동 계획 발표', 2030 자문단의 '정책 토론', 이진우 직업능력평가과장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새로 단장한 청년 ON라운지에서 2030 자문단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청년 일자리의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함께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행사의 막을 열었다. 홍 정책관은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찾는 과정부터 기업에서 근무하며 겪는 어려움, 산업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여러 부처와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 수용자의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다른 부처에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2025년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로 △실질적 청년 취업 지원 확대 △청년 구직단념 예방 내실화 △취약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고도화 △중소기업 취업·근속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좋은 일자리로 저출산 극복 △청년과 상생하는 정년연장 △노동약자 정책지원 강화 △청년이 안전한 일터 조성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2030자문단과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2030자문단은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현장 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 친화적인 시설 환경을 갖춘 고용센터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고용24' 청년고용정책 배너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실무자로 활약하며,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단원의 노력도 돋보였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중인 박배성 자문단원은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술자격 지원 사업 중 1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업 훈련의 경우 도중에 그만두는 청년 훈련생이 많아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년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 지역 대학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배혜리 자문단원은 기자에게 "청년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2030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제2기 2030자문단은 정책‧홍보 2개 분과 위원회로 나눠 지난 1월부터 다음해 말까지 2년간 운영된다. 정책 분과는 현장 활동을 거쳐 14일 발표한 10개 과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홍보 분과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2030자문단의 활동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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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 증액…대졸 예정자도 첫 포함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254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며 지원 대상을 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해당 예산은 기존 7,772억 원에서 8,026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규모도 당초 10만 명에서 7000 명을 추가해 총 10만 7000 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구인난이 심각한 제조업과 비수도권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졸업 예정자도 취업 활동과 동시에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의 채용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렸지만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신입사원 연봉을 인상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입사지원서가 꾸준히 늘고, 청년 인력 정착률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실업 상태였던 20대 B씨는 “대기업 중심의 경력직 선호 분위기 속에서 갈 곳이 없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 홍경의 정책관, “중소기업에서도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이번 추경에는 단순한 채용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장기 근속 유인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특히 제조업 등 빈 일자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해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까지 약 3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고용부는 청년 친화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보다 빨리, 보다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며 “근속 인센티브, 직장 적응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중간관리자로 성장하는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도약장려금의 신청 절차 간소화,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안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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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현장:국군장병 취업박람회(1)] 우아한청년들·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합격을 위한 ‘핵심 역량’과 ‘지원 정책’ 소개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국군장병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150여 곳의 구인 기업이나 관계기관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장병들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뉴스투데이>는 ‘우아한청년들’,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 부스 운영과 취업 관련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아한청년들 인사담당자, ‘B마트 직무에서 리더십’과 ‘입사 후 목표 명확성’ 강조 우아한청년들 인사담당자는 우아한 청년들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와 취업준비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설명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들이 저희 부스에 방문했다”며, “B마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박람회에서 채용하는 직무는 세 가지로, B마트 지점 관리·지점 운영·크루를 채용하고 있다”며, “직무 특성상 인력 관리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지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물류와 유통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성장 및 학습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청년들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핵심 정보를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모든 포지션을 상시 채용하고 있다”며, “모든 채용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 회사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입사 이후에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많이 본다”고 밝혔다.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국군장병 맞춤형 정책 안내’ 및 ‘진로 지원’ 임규인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 대리는 국군장병들의 진로·취업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 대리는 “7일 기준 부스 방문자 수는 444명이며, 8일 오전 기준 300명에 달하는 국군장병분들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은 이벤트 중심의 부스 운영으로 많은 국군장병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이를 유용한 정책 정보 전달로 이어갔다. “이번 박람회에서 온통청년 퀴즈 이벤트, 장병 지원 정책 안내, 진로 및 취업 상담이 이루어졌다”며, “단순히 이벤트 참여를 위해 방문했다가 온통청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 복무 중이라 전역 후에는 조금 쉬고 여유를 즐기고 싶어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국군장병들이 미리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대리는 국군장병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기개발 비용 지원 사업 등이 있다”며, “현재 국군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안내해서 그 기간 내에 정책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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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6·3대선 노동·일자리 공약(2)] 김문수 후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첨단 분야 일자리‧노동 존중에 차별화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위원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노동 분야에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전략을 내세워 6‧3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청년 일자리 확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늘린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선자 수락연설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신입 공채 제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열어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 지원,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등 첨단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최근 신입 채용이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 회견에서 "신입 공채 제도는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으나,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폐지했다"고 언급하면서 "공채 제도를 통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 기업들이 정부 사업에 입찰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며 ESG 평가에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또,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했던 강의료, 교재비를 넘어서 시설비와 같이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 공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 공략해 취업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4%에서 21%로 내리며, 상속세를 최대 50%에서 30%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대통령실에 기업 담당 민원 수석을 신설하고, 기업 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인프라와 지식재산, 기술, 세금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한다. 김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제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업과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선업, 반도체 등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퇴직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후보 단일화'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기업과 청년, 노동약자에 대한 대대적인 일자리 정책 개편을 계획중인 김 후보에게 한 전 총리의 '단일화 압박'은 선거유세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단일화를 둘러싼 한 전 총리와의 기싸움이 격화될수록 김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아진다는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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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6·3대선 노동·일자리 공약(1)] 이재명 후보, '노란봉투법' 재추진 공약 발표…당선되면 시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블로그에 공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에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담은 기부금을 노란 봉투에 넣어 전달한데서 유래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가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후보가 노동 정책의 방향을 노동권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로 정하면서, 향후 대선 국면에서 노란봉투법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 7대 정책협약 과제에 합의하며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연대 교섭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7대 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내세웠다. 한국노총 등 거대 노동조합과 힘을 합친 이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파업권 보장 등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퇴행과 분열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향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했고, 향후 전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대선승리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협약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물론 경제와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으며,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참석했던 노동자와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이지만, 일터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부당함은 많이 닮아 있었다"면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상식적인 세상,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이 온전히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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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 [현장: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1)] 여성·장애인 등 ‘숨은 유공자’ 포상 확대, 산업훈장 등 수여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린 ‘202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이 노고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숨은 유공자가 포상 대상에 선정되며 그들의 헌신과 기여가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되었다.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는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해 온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1975년부터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시행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생산성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금탑 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 총 210점을 포상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을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하여 김 차관의 축사를 전달했다.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숨은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그 결과, 예년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전년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16명이 늘어 총 17명이 선정되었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7명이 증가해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 수상자는 4명이 늘어 37명이 선정되었으며, ‘장애인’은 5명이 증가해 총 6명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었다. ■ 소외 현장 여성 유공자 포상 확대…산업훈장 등 대규모 수상 진행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강현임 사단법인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실장은 센터 개소 시부터 20년 이상 장기 근무해 온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장애인) 근로자로서 매년 300여 명(20년간 6천여 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고충을 신속히 처리했다. 강현임 실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수상을 할 수 있었다”며 “지난 20년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은 <뉴스투데이>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대기업이나 노조 간부가 아니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님이나 조리사,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만큼, 앞으로도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자의 날 포상에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성 대리운전기사로서 산업포장을 받은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역시 의미 있는 수상자로 평가된다. 카부기공제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리기사 상호부조단체 설립을 통해 3년 간 567명 회원의 입원·수술비와 사고면책금을 지원하고 이동플랫폼 노동자 권익을 향상시켰다. 홍성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주무관은 <뉴스투데이>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올해 시상식은 더욱 뜻깊다”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숨은 유공자에게 상을 드릴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홍 주무관은 “직장인 합창단을 직접 섭외해 축하 공연을 진행하며 여러 면에서 신경 쓴 결과,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숨은 유공자들을 더욱 발굴하여 상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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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