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초기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투데이가 17일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동네 병원'으로 불리우는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실시될 경우, 의료기관의 'ICT화' 정도에 따라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라는 직업의 경쟁력 요소가 재편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ITC)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사회 안팎에서 대두됐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공식적 논의를 본격화했고, 이 과정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참여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은 이미 자체 TF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다는 전략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 내부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까진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의협 내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셌다.

 

17일 의협 고위 관계자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안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두고 반대 여론이 심했지만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이 의료와 접목돼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 내부적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건, ICT 기반으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논의 /한 개원의, " 2차 의료기관 이상으로 환자들이 쏠릴 것 같아 우려스러워"

 

본지가 입수한 윤석열 정부 의료 분야 국정과제 관련 문건에 따르며, 앞으로 ICT를 기반으로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만성 질환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의료 등 혁신 기술 기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로 감염병 등 미래 공중보건위기 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을 위해 윤 정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 허용 및 정의 신설 △비대면진료 대상 명확화 △의료인의 책임 범위 명시 △처방·조제 등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시 의료계의 반발까지 윤 정부는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진행된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한 ‘의정합의’에는 비대면 진료 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책임 범위 선정, 설비·시스템 및 적정 보상 체계 수립,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비 등을 포함했다.  

 

당시 의정(醫政)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결론을 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비대면 진료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를 통해 제도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가 동네의원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화 하려는 것은 지난 2월 코로나19 진료 체계가 중앙 집중 의료 시스템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간 것이 컸다. 

 

동네의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에서 진료했다가는 감염 확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격리시킨 후 의사들이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 처방을 내리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지만, 개원의들은 ‘통화 진료’라고 명명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의 코로나19 진료 확대를 위해 해당 동네의원에 의료 수가(酬價)를 더 줬는데 최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1차 의료기관에 취업이 증가했는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2차 의료기관 이상으로 환자들이 쏠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증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통화 진료의 경우 동네의원 개원의들이 직접 진행한다”면서 “집중치료군의 경우 1차 의료기관 간호사 또는 1년차 수련의(레지던트)가 두 번 통화 진료를 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 질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비대면 진료 실시 중인 선진국에서도 '문제점' 드러나 / 의협 고위관계자, "정부 정책 기조 맞추려면 반대급부와 타협점 찾아야"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진 시 환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육체적 충격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들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퍼져 있다보니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예상과 다르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여러 규제들이 등장했다. 그 대표적인 게 ‘비대면 진료는 초진 불가능’이며 이는 미국·호주·일본 등이 시행 중에 있다. 

 

한 개원의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ITC 기술이 발달해도 비대면 진료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 질병에 한정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혈압·당뇨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의성을 갖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며 “환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가 아닌 장사에 불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의협은 내부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의사들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이해도와 정부의 압박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의사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 주도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할 경우 의료계의 사정과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제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나서는 편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게 의협의 핵심 전략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의료계가 맞추기 위해선 반대급부와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는 환자를 정성껏 진료해야 하는 책무가 있지만 디지털 장비를 통한 비대면 진료가 이를 가능하게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비대면 진료가 실행된다고 해도 의사들은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