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GA업계는 '판매수수료 분급데고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이달 17~18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당국이 추진 중인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지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GA협회는 당국의 정책이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 등 30여만 보험영업인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초래해 보험영업인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고 대량 탈락에 따른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GA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에 비해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GA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보험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며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설계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판매수수료 공개를 통해 리베이트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설계사가 받게 되는 수수료를 인지하고 있어 가입선물이나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수수료를 공개해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GA업계는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 오히려 리베이트가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GA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설계사의 고수수료 상품 유도 차단 명분은 있으나, 실제 리베이트 근절 효과는 미지수"라면서 "오히려 고객의 리베이트 요구가 증가하고 설계사 간 불법 리베이트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대형 GA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의 수수료정보 공개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GA업계에만 이를 적용해 다른 판매채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에 대해 소득감소 대비 및 제도 안착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초 3년 분급, 5년, 7년 분급으로 단계별 시행 등 신중한 접근과 분급에 따른 유지관리수수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사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전일부터 GA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로 전면 공개 및 7년 분급제도 등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4개 GA 소속 설계사 수는 25만7896명이다. 소속 설계사들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무위원장을 지낸 적 있는 김용태 보험GA협회장도 국회와 소통하며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GA업계에만 수수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동일한 금융상품 판매 채널에는 동일 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분급 지급에 대해서는 "GA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및 불건전 영업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단계적 연착륙이 필요하다"면서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는 설계사 소득 감소, GA 경영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 공개, 분급 지급 등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200%룰 확대에 대해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설계사를 모셔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설계사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200%룰이 GA업계까지 확대되면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경쟁을 피하면서 설계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GA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형사의 경우 1200% 이상의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하면서 우수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영업력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자급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이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상한선이 마련되면 모집 경쟁이 제한돼 설계사 확보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나, GA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향후 설문조사, 반대서명 운동 및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 진행 등 GA업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